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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북미정상 회담 이후, 북한에 대해 낙관적인 이유

남 캘리포니아 대학, David C Kang 교수 칼럼



트럼프와 김정은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게 쏟아지고 있다. 

비평가들은 독재자의 사진 촬영의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이 간과되는 동안

아무것도 동의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회의론자들은 이 합의가 미국과 북한 간의 이전 합의와 다른게 없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결코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결코 비핵화 되지 않을 것이고, 한미가 전쟁 훈련을 중단하면 갈등이 발생할 경우 주한 미군의 준비 태세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 김정은의 정상 회담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변화적인 것이었다. 

북한의 바깥세상이 북한과 북한 주민, 지도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김정은의 외교정책이 바뀌는 것만 보더라도 변화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 회담은 북한 사람들 자신을 보는 시각과 지도자를

바라보는 시각 그 자체에 대해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6개월 동안, 더 이상 은폐되고 엉뚱한 체제로써의 이미지 그리고 또한 예전부터

계속 지니고온 이미지로 이제는 북한은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과 김 위원장의 이번 해외회의에 관한 전례없는 수준의 정보와 영상을 공유했다. 

북한의 국영 매체는 비핵화와 싱가포르의 사진에 대한 명백한 언급을 포함해 정상 회담에 대한 

자세한 보도를 했다.

북한정권은 또한 약 4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방송해 다른 나라들처럼 트럼프 - 김정은

정상회담에 관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했다.


트럼프 - 김정은 정상회의 여파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비핵화는 목표가 아니다.

평화가 목표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교이다. 

압력 같은 것은 이제 잘 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더 많이 소통하고 경제가 외부 세계와 더 많이 통합할수록 자신의 생활 상황이 

개선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을 염려한다면 북한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 될지 여부를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노력을 유지하는 것뿐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김정은 일가의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전통적인 지혜와는 정반대로 비핵화 되어 있는 하나의 국가로써 확실한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이 아직 핵무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점점 가까이 확실하게 다가가고 있지만,

아직도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의 핵 제지력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살아남는다는 생각은 북한이 지난 해에

핵 제지력의 가능성을 달성했다는 사실에 의해 간과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핵 제지력 없이 70년 동안 

살아 남았다. 

그것은 서울과 도쿄를 황폐하게 할 수 있는 재래식 군사 무기와 단거리 미사일만으로도 자신을 방어하고 

외부의 공격을 저지 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 따위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과의 데당트(국가간의 긴장완화) 상황에서도 여전히 살아남을 것이다.

북한은 몰락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의 비핵화 과정에서 ‘그가 마지막에는 내팽개쳐진

죽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그는 여전히 잔인한 독재자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내에서 어떠한 종류의 내전이나 불안의 흔적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른 나라들은 그 점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김정은은 북한 내부에서 전복될 위험이 여전히 없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실험에 대한 자발적인 모라토리엄, 핵 실험에 대한 자발적인 모라토리엄, 핵 실험 

장소 해체 등을 양보했다.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부분적인 조치라고주장한다. 그것은 단지 양보일 뿐이며, 회복 할 수 없는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험 계획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시작하지 않는 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동맹국들로부터 군사 행동이나

심지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마저도 계속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만

하는 나라다. 봉쇄는 지금까지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다.

북한의 핵무기, 인권 또는 경제 개혁에 대한 모든 것이 실패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자체의 문제로 북한은 심각한 압박에 대면해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전쟁에서 자신의 신용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결과를 보았다.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극적이고도 역사적인 첫 발걸음의 시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David C Kang은 Maria Crutcher 국제 관계 교수이자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 한국학 연구소 소장이다. 그의 최신 저서는 2017 년에 출판 된 21 세기 미국의 대 전략과 동아시아 안보이다.

 

칼럼기사 의역 채현우 기자


북미정상 회담 이후, 북한에 대해 낙관적인 이유 트럼프와 김정은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게 쏟아지고 있다. 비평가들은 독재자의사진 촬영의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이 간과되는 동안 아무것도 동의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회의론자들은 이 합의가 미국과 북한 간의 이전합의와 다른게 없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결코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결코비핵화 되지 않을 것이고, 한미가 전쟁 훈련을 중단하면 갈등이 발생할 경우 주한 미군의 준비 태세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 김정은의 정상 회담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변화적인 것이었다. 북한의 바깥세상이 북한과 북한 주민, 지도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김정은의 외교정책이 바뀌는 것만 보더라도 변화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 회담은 북한 사람들 자신을 보는 시각과 지도자를 바라보는 시각 그 자체에 대해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6개월 동안, 더 이상 은폐되고 엉뚱한 체제로써의 이미지 그리고 또한 예전부터 계속 지니고온 이미지로 이제는 북한은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과 김 위원장의 이번해외회의에 관한 전례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