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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남인순 의원-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아동학대 예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입 요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급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수준으로 인상 촉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와 함께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 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설치 및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적 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와 중요성, 경력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수년간 인건비가 동결 조치되어 왔다며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기준 3만 4천여 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고작 전국의 62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두 맡고 있으며,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개 정도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2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조사 권한과 학대가정에 대한 개입 권한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는 지난 2018년 6월 21일 발족하여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성명서

아동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아동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공분을 살 때마다 이슈에 그칠 뿐, 아동학대 대응예산은 단 1원도 늘어나지 않았다. 자연 인상분도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격이다. 최일선에서 아동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는 상담원과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기관 증설, 공공성 강화 등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항상 배제되었다.

이에 우리는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입하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루어져있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부처와 재원을 단일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급여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와 조치, 사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강도와 중요성에 비해 인건비는 처참한 상황이다. 상담원의 인건비는 상담원 1인 당 연간 2703만 원으로 호봉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2018년 인건비는 동결되었다. 최소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수준으로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호봉을 반영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배 증설하라!

매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지난 2017년 기준 3만4000여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고작 전국 62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두 맡아 처리하고 있다.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평균 4개 정도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어서 현장과의 접근성이 낮고 이동시간이 길어 신속한 출동이 어려운 현실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라는 말인가?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개 시군구별 1개소가 될 수 있도록 현재의 2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아직 변화의 바람은 시작되지도 않았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 현장 방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조사 권한과 학대가정에 대한 개입 권한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아이들을 보호하는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천 명은 다시 한번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입하라!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급여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라!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배 증설하라!
넷째,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인가?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함에 있어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제는 아동보호책임을 민간의 희생에 미루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그 역할에 충실하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정상회담까지 열렸는데, 북한 이번에도 속임수 작전인가? 북한은 비핵화를 진지하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앞으로 실행해 나갈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현재로써는 이런 우려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마이크 폼페이오미국 국무부장관이 5~7일 평양을 방문해 金英哲 조선 노동당 부위원장과 회담했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이은 후속 비핵화 협상을 했다. 6 월중순의 미 정상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구체적인 방안이 최대의 초점이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약 6시간에 걸쳐 회담과 실무 오찬을 가졌다. 하지만 폼페이오장관은 별다른 결과 발표 없이 평양을 떠났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도 불발됐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직후, 외무성을앞세워 " 미국 측이 일방적이고 고압적으로 강도적인 비핵화를 요구했다" 주장을 내세웠고, 폼 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의 요구가 강도라면 전 세계가 강도"라며 맞받아쳤다. 이번 회담은 정상 회담의 공동 성명에서 "가능한 빠른 일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명기 된것에 비해 실행까지는 약 3 주 이상이나 걸렸다. 폼 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협상기한은 따로 준비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밝힌 적도 있었다. 이런 일련의 사


「2018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유라시아 관문 부산을 알리기 위한 11,737km의 여정에 나선다! 부산시는 유라시아 중심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서의 부산 위상을 높이고 부산 주도의 신북방 진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2018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의 출정식을 오는 7월 11일 오후 3시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1층 로비에서 갖고 21박 22일간의 대장정에 오른다고 밝혔다. 출정식 행사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궈펑 주부산중화인민공화국총영사, 랴브코브 겐나디 주부산러시아연방총영사 등 방문국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내빈축사, 출정선서 순으로 진행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을 대리하여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청년대장정 단장인 배수한 동서대 국제관계학 교수에게 청년대장정 깃발을 전수하는 것으로 행사는 마무리된다. 출정식을 마친 단원들은 부산을 시작으로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중국)훈춘, 장춘, 베이징, 우루무치→(카자흐스탄)호르고스, 알마티, 아스타나→(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총연장 11,737km의 여정에 오르며,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을 유라시아 횡단열차를 이용해 이동한다. 지난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 해 제3기째로 접어든 ‘2018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루트의 큰 특징은 카자흐스탄 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