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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3사 주파수 경매 완료, 코앞으로 다가온 5G 시대



경제학자 겸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신재생에너지와 인터넷 기술이 3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라고 진단했다. 산업혁명이 에너지원과 연결성의 세대교체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모두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드론, 가상·증강현실,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기술들이 인터넷 연결을 통해 우리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연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다. 기존의 석유 기반의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면 남은 것은 연결성이다. 갈수록 복잡화하고 있는 기술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신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 다가오는 5G 시대를 기대하게 하는 이유다.

5G는 ‘5세대 이동통신’의 약자(5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s)로 기존 4G속도(300Mbps)의 70배에 가까운 속도 향상을 실현한다. 다운로드 시 최저 100Mbps에서 최대 20Gbps의 속도를 발휘할 수 있다. 1GB 파일을 최소 10초 안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5G의 속도 향상은 기존 2GHz 이하의 주파수 영역을 사용하는 4G와 달리 3.5GHz의 고주파 대역부터 28GHz까지의 초고주파 대역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각각의 숫자는 초당 진동수를 뜻하는 것으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진동수가 빨라지고 속도도 빨라진다.

각국의 IT 업체들이 너도나도 5G 기술 개발에 뛰어든 것은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기존의 주파수 영역이 사용량의 증가로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한 속도가 빠른 대신 꺾임이 많아 장애물 간섭에 취약했던 고주파·초고주파 대역이 송신 기술의 발전으로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끝을 모르고 발전하는 IT 제품들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요구도 한몫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들은 예전보다 상호간 교환하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의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해 사물인식 기능을 하는 장치들이 주변 상당 영역을 3D로 맵핑하는 등 실시간으로 중앙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한다. 이러한 방식은 빠른 속도의 반응성이 필수적이다. 차량뿐 아니라 기능들이 도시 전체를 이루는 스마트시티의 경우에는 반응성과 함께 원활한 송신도 필수적이다. 때문에 이동통신을 주관하는 업체들은 고주파·초고주파가 혼간섭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촘촘한 안테나 설치 등 망 구축을 위한 상당한 설비 투자가 필요해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너무 많은 신호가 혼재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 영역대는 이용의 제한이 있다. 과열된 경쟁에 의한 시장 혼란을 우려해 정부는 경매를 통해 주파수 대역별로 각각의 업체들에게 정해진 할당량을 배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5G 주파수 경매를 열어 이동통신사 3사에 각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했다. 애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정경쟁을 원칙으로 경매를 실행해 큰 이변은 없었다. 3.5GHz, 28GHz의 총 2680MHz 폭이 3사에 고르게 낙찰됐다. 최초 3.5GHz 대역에서 이용자 수치를 근거로 120GHz 총량을 주장한 SKT는 정부의 총량제한에 따라 100MHz을 낙찰 받았고 뒤이어 KT가 100MHz, LG U+가 80MHz의 폭을 가져갔다. 28GHz의 경우에는 각각 800MHz을 균등하게 낙찰 받았다. 낙찰 총액은 SKT가 1조 4258억, KT가 1조 1758억, LG U+가 1조 167억을 기록했다. 해당 주파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고 5G 단말기는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가량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월드 IT 쇼’에서 SKT와 KT는 체험부스존을 설치해 5G 기반의 서비스들을 선보였다. KT는 국가 간 초고화질 영상통화, 완전 무선 방식의 가상현실(VR) 게임 등을 선보였고 SKT는 자율주행을 위한 초정밀(HD)맵,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텔리전트 홈’을 통해 가정환경을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행사를 통해 선보인 이동통신사들의 서비스들은 5G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5G 상용화는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과 제품의 상용화 시점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초고속, 초연결성, 저지연을 특성으로 하는 5G가 다양한 기술들과 접목하면 우리 삶의 많은 풍경을 바꿔 놓을 수 있다.

변화는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보고하고 헬스케어 제품은 우리 몸의 상태를 매순간 체크해 줄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사고율을 극적으로 줄여줄 것이며 VR을 통해서는 물리적 한계를 초월해 세계를 심리적 지근거리로 만들어 줄 것이다. AI를 통한 각종 로봇들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도 상상 가능하다. 모두 5G의 초연결성을 담보로 한다. 5G와 ICT기술의 결합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큰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그 변화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든 편리하게 하는 것이든 분명한 것은 이제 막 막이 올랐다는 사실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이제학 상근부회장, “저소득노동자 위해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하다” 지난 5월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는 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게 됐다. 다만 연봉 2500만원 이하 저소득노동자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진일보’라며 한숨 돌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6월 19일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후 19일, 22일에 열린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총파업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자 사이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패싱’ 위기를 겪고 있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체로 연봉이 2500만원이 되지 않아 소상공인들은 산입범위 확대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인 미만과 5인 미만의 사업장의 700만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최저임금인상에 속도조절을 외치는 것은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생계형 창업 위주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한다. 생계에 위기를 느끼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