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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외교’로 ‘국내 정치’ 좌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神)의 한수



“그는 전술의 달인(master tactician)이다.”

지난 3월, 남북평화무드가 진행될 당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문재인 대통령을 칭송하면서 한 말이다. 실제 지금의 상황에서 지난 수개월을 되돌아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탁월한 전략 전술이 주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침착했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주변을 설득하면서 판을 뒤흔드는 전략·전술가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전 과정에는 또 하나의 전략 전술이 숨어 있다. 바로 ‘외교를 통해서 국내 정치를 다스린다’는 점이다. 물론 청와대가 국내 정치에 간여하는 일은 표면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정치인들은 청와대의 ‘의중’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청와대는 물밑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면서 국내 정치를 좌우해왔다. 심지어 국정원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는 ‘정치로 정치를 다스린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전략가인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방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빨갱이 프레임’을 깨려는 문 대통령의 전략

상상력이란 흔히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상상력은 무엇보다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판에 박힌 여야의 대립과 투쟁, 비난 일색인 정치논평,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습들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봐온 모습들이다. 정치 냉소주의가 생긴 것도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전혀 다른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내 정치에 전혀 관여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처럼 대통령이 국내 정치를 압도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도 처음이다. 무엇보다 6·13지방 선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를 보이는 분야는 외교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국내 실업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도 불안한 모습이다. 주52시간 근무와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외교를 제외한 국내 상황만 본다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지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앞으로도 견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지지율은 바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로 이어지고, 이는 국내의 정치적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핵심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외교로 국내 정치를 다스린다’는 전략이다.

과거 80~90년대 운동권 내부에서는 ‘북한이 존재하는 한 국내의 민주주의는 이뤄질 수 없다’는 말이 있었다. ‘빨갱이’가 존재하는 한, 국내의 수구보수 세력들이 이를 끊임없이 이용하면서 자기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 역시 북한의 위협 속에서 계속해서 좌파가 아닌 보수를 지지했던 것도 사실이다. 선거철 마다 불어 닥친 ‘북풍’은 정치권이 북한을 어떻게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화해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더욱 경색으로 몰아갔다. 여기에는 한반도 냉전체제가 유지되어야 국내에서 ‘빨갱이 프레임’이 유지되고 이것이 여권에게 유리한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운동권에서 활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취임 첫해부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정치에서 빨갱이 프레임이 사라져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민주당이 보수, 진보당이 정의?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대로 빨갱이 프레임은 깨지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 대통령의 전략이 먹혔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고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이제 빨갱이는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이 되었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빨갱이 프레임에 의존하는 야당의 전략은 상당수 무력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국민들이 빨갱이의 최고 수괴인 김정은 ‘신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77%가 ‘김정은을 신뢰한다’는 답을 했던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포악한 독재자가 한번 미소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 본질이 감추어진 것도 아닌데 신뢰도가 77%나 된다는 어느 방송사의 여론조사를 보고 내 나라 국민들을 탓해야 하는지 가짜 여론조사를 탓해야 하는지 한심한 세상이 됐다.”

국민들의 생각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였으며, 결국 홍 대표는 정치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최소한 여기까지만 본다면 ‘외교로 국내 정치를 다스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의 한수는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문 대통령의 전략이 어느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통일을 이뤄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완전한 통일까지는 갈 길이 멀 수도 있지만,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한반도 신경제 체제가 완성되어 북한과의 경협이 활발해지는 상황, 그리고 남북 간 인적·문화적 교류가 풍성해지는 시기가 되면 ‘통일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의 국내 정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으면 민주당의 지지율도 한층 강화된다. 무엇보다 2년 뒤에 치러질 총선까지 연계해서 생각해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해부터 던진 이 ‘신의 한수’는 더욱 막강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서 다시 한 번 6·13지방 선거에서 보여주었던 ‘민주당 싹쓸이’가 재현된다면 이제 야권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빨갱이 프레임’은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지금의 민주당이 ‘보수’가 되고 정의당이 ‘진보’가 되어 제1야당으로 도약하는 전례 없는 상상력이 현실화될 가능성마저 있다.

더불어 지금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1~2년 사이에 결실을 맺어서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좀 더 안정된다면, 지금 문 대통령이 두고 있는 ‘신의 한수’는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쓸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외교’로 ‘국내 정치’ 좌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神)의 한수 “그는 전술의 달인(master tactician)이다.” 지난 3월, 남북평화무드가 진행될 당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문재인 대통령을 칭송하면서 한 말이다. 실제 지금의 상황에서 지난 수개월을 되돌아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탁월한 전략 전술이 주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침착했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주변을 설득하면서 판을 뒤흔드는 전략·전술가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였다. 그런데 이러한 전 과정에는 또 하나의 전략 전술이 숨어 있다. 바로 ‘외교를 통해서 국내 정치를 다스린다’는 점이다. 물론 청와대가 국내 정치에 간여하는 일은 표면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정치인들은 청와대의 ‘의중’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청와대는 물밑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면서 국내 정치를 좌우해왔다. 심지어 국정원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는 ‘정치로 정치를 다스린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전략가인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방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빨갱이 프레임’을 깨려는 문 대통령의 전략 상상력이란 흔히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이제학 상근부회장, “저소득노동자 위해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하다” 지난 5월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부터는 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게 됐다. 다만 연봉 2500만원 이하 저소득노동자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진일보’라며 한숨 돌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6월 19일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후 19일, 22일에 열린 전원회의에 불참하고 총파업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자 사이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패싱’ 위기를 겪고 있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체로 연봉이 2500만원이 되지 않아 소상공인들은 산입범위 확대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인 미만과 5인 미만의 사업장의 700만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최저임금인상에 속도조절을 외치는 것은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생계형 창업 위주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한다. 생계에 위기를 느끼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