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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환경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환경부 손잡았다

양 부처 장관, 함께 환경산업연구단지 현장방문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7월 6일(금), 환경산업연구단지를 방문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환경정책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양 부처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근본적 환경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로서,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적극 협력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대기오염, 상하수도 오염, 폐기물 처리 등 환경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과학기술을 접목한 지능화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양 장관은 혁신적 과학기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한 초미세먼지 측정장비 연구기업과 유해화학물질 처리장치 연구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환경부,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환경정책 관련 공공기관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서는 DNA(Data, Network, AI)로 대표되는 핵심기술이 환경정책에 적극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은 초연결 지능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으로서, 우리나라가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5G를 기반으로 새로운 환경산업이 폭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도 쾌적한 청정사회를 실현하고 지능화된 환경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혁신적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 양 부처 장관은 지능화 혁신을 통한 환경문제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과기정통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유해 화학물질 처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대북지원 찬반논리, 어떤 것이 있을까?
대북지원은 늘 찬반양론을 부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800만 달러의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벌써 ‘퍼주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북지원을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깜깜이 지원’ 의미없다는 목소리 우선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로는 ‘애초에 우리의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인도받은 물품을 전 북한에 걸쳐서 올바르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신들의 체제유지 수단, 혹은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배분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진짜 북한의 서민층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 간부들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부유층의 권력만 더욱 강화된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에 대한 남한의 모니터링 요구를 북한이 꾸준히 거부해왔다는 점도 거론된다. 이러한 ‘깜깜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애초의 의도와 목표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 물론 이러한 상황만 보면 대북지원은 남한

평화의 초석인 개성공단, 어떻게 진행될까?
“북측 인사들은 개성공단은 당연히 (다시)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측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지난 8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개성공단의 재개를)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방북단에 참여했던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 회장의 말이다. 그는 <통일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방북 당시에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만간 조건이 일정하게 형성되면 반드시 개성공단을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성공단부터 시작하자” 신 회장은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이번 방북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한다. 특히 현재 북한이 개성공단 내의 기계도 어느 정도는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현재 북한이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위한 것은 물론 전기도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실제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만 북한도 개성공단의 재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특히 방북 첫째날인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리룡남 내각부총리와 특별수행원에 포함된 17명의 경제인들이 면담할 때도 개성공단 이야기가 또 한번 나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