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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7.2()부터 7.4()까지 개최된 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10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Network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9년에 로마에서 창설된 연례회의로, OECD 35개국에서 경제 및 예산에 대한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독립재정기구 대표단이 모여 재정건전성 제고 등 바람직한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OECD 측의 요청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아시아 최초로 개최하여,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로버트 쵸트(Robert Chote) 영국 예산책임처(OBR) 처장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OECD 30개국을 포함해 역대 최대인 36개국과 OECDEUIMF 10개 국제기구기관이 참가했으며, 대표단은 미국 의회 예산과정을 총괄 지원하는 의회예산처(CBO) 처장 키스 홀(Keith Hall),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부처장을 역임한 루돌프 페너(Rudolph Penner) 81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중국,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브라질, 페루 등 6개의 비() 회원국도 처음으로 회의에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다.

회의는 7.3() 오전 9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의 축하 메시지로 문을 열었다. 이어 김춘순 처장이 효과적인 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70개국 예산제도의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발표해, 각국 대표단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어진 의원세션에서는 심기준의원, 김종석의원, 이혜훈의원 등 각 당 재정통 의원들이 국회 재정권 행사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주요국 전문가들과 재정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의원세션 이후부터 7.4()까지는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OECD 예산전망(Budgeting Outlook) 국가채무 지속가능성 분석 신규기관 소개 및 기존기관 모범사례 발표 미국 CBO 청문회 분석 등 총 9개 세션에서 다양한 재정, 경제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또한 7.5()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대표단들에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회의에 참석한 22개국 대표단 36명을 대상으로 공동경비구역(JSA) 시찰을 진행하였다.

대표단들은 입을 모아 각국의 재정현황과 예산제도에 대한 국제 비교를 통해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었고,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시점에 JSA를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뜻깊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춘순 처장 또한 서로 다른 예산 제도를 가진 각국이 한 자리에 모여 바람직한 재정운용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분단의 상징에서 새로운 평화의 이정표로 떠오른 판문점 방문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지지 여론이 강화되기를 기원한다고 화답하였다.

한편, 2019년 제11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는 포르투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에 간 국내 재벌 총수들, 어떤 사업 시작할까?
이번 3차남북정상회담 방문단에 국내 4대 재벌 기업 총수들이 합류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는 향후 있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매우 높이고 있다. 이제까지 경협이라고 하면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전부였다. 그간 대기업은 북한에 진출하고 싶어도 딱히 방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경협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이제 대기업도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들의 투자는 대부분 단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투자’이다. 또한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정부에서 대북 리스크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한다는 것은 곧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각 그룹의 장기 발휘될 듯 에너지 기업인 SK는 향후 북한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E&S는 북한에 파이프 라인을 깔아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들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산 천연가구를 경제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