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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남방정책 드라이브 걸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인도를 연달아 순방하면서 본격적인 신남방정책에 드라이브를 건 모양새다.


신남방정책은 지난 2017119-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기조연설을 통해 공식 천명한 정책으로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담고 있다. 아세안 국가란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이다. 이러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하나로 연결된 시장은 이른바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로 불린다. 인구만 6억원 규모로 만약 이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와 이동, 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가 이뤄지면 그것이 한국 경제에 주는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는 이제 더 이상의 경제발전의 모먼텀이 없는 국내 경제에도 역동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른바 ‘G2리스크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러한 신남방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신남방정책의 완성은 인도와의 긴밀한 협력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오는 2025년에 인구가 무려 14억명을 넘을 것으로 보여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세계 최대 인구대국인 된다는 말이다. 중국은 현재 출산율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인도는 그 성장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향후 한국 무역의 최대 중심지가 아세안 국가들과 인도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인도 교역, 200억 불에서 500억 불로

특히 지난 10일 오후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인도 공동언론발표는 이러한 신남방정책에 새로운 청신호를 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도와 한국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다. 문제는 인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과거 정부들은 보다 진전된 협력을 해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으로 인해서 이제 인도와 한국은 형식적인 동반자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의 관계로 들어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모디 총리와 나는 사람(People), 반영(Prosperity), 평화(Peace)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3P 플러스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라고 말했다. ‘3P 플러스 협력 방안양국 국민의 교류 활성화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와 협력 잠재력을 활용한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와 남아시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 등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한국과 인도 사이의 교역액이다. 스마트시티, 전력, 철도, 도로, 항만, 재생에너지 등 인도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한국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면 지금의 200억불 교역에서 500억불로 대폭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신남방정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지금의 남--미 평화기조를 기반으로 이러한 신남방정책이 더해지게 되면,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