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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제조건, DMZ의 지뢰 제거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는 정상들간에 합의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둘 사이의 실질적인 무장이 해제되어 평화를 위한 물리적인 토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역시 이런 차원이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는 비핵화만큼이나 중요한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100만개에 가까운 지뢰이다.


이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무장지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현재 군병력만 가지고 이 지뢰를 다 제거하려면 무려 300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지난 201511월 국방위에서는 당시 박재민 국방부시설기획관에게 공병 3개 중대가 1년에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물었다. 박 기획관의 대답은 33. 그러나 비무장지대에 존재하는 미확인지뢰지대는 9044이다.

 

문 대통령, 지뢰 제거 염두에 두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향후 남북한의 평화 조성에 있어서는 이 지뢰제거가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뢰제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것 역시 바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기인하고 있다.


지난 9일 발표된 ‘DMZ 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한 지뢰제거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DMZ 평화지대화를 위해서는 지뢰의 신속한 제거 작업이 필수 조치임과 동시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인력 위주의 작업이 우선될 수밖에 없지만 군 단독의 작업 수행으로 비효율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방부 및 합참이 주관을 하면서 민간과 군대는 물론이고 기관, 단체, 업체가 지뢰제거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지뢰제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현행 법령 체계를 개정해 별도의 제정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며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으로는 군수품관리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러한 지뢰제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DMZ 내 유해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뢰 제거가 선행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자체가 이미 지뢰 제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 다만 북한이 지뢰제거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지뢰가 사라지면 DMZ를 통해서 귀순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 지뢰 제거는 곧 체제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뢰 게거 문제는 향후 남북한의 평화정착에서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뢰를 설치한 상태에서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