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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난민 문제, 자국 국민이 먼저인가, ‘인권과 평화’가 먼저인가?



전 세계가 난민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특히 유럽은 난민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탈리아 마테오 실비니 내무 장관겸 부총리는 난민을 구조한 자국 선박의 입항을 불허하는 것은 물론, 독일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 장관 역시 자국의 대연정 합의안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난민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는 난민지위신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난민 신청과는 무관할 것 같았던 우리나라에도 어느 순간부터 슬금슬금 난민 신청이 시작되어니 이제 제주에만 549명의 예멘 난민이 있으며 인천공항에도 이집트 난민들로 인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난민 인정 비율 2% 세계 최저 수준

난민에 대해 각 국가들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들로 인해서 사회 불안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이후 60만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인 이탈리아의 경우 그들의 주요 거주지 일대 치안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 우리라나는 지난 1993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서 난민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한 것은 물론 2013년에는 난민법까지 제정됐다. 하지만 난민인정비율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실제 이제까지 총 38천여 건의 난민 신청 접수 중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2% 가량인 825명에 불과하다. 민심도 이러한 난민 거부에 힘을 싣고 있다. ‘난민신청 허가폐지국민청원이 70만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 청원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다이다. 20만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해야 하는 상황이니 청와대 역시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고 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사회 혼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내 들어온 조선족, 중국인들 조차도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들까지 들어오면 사회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국내의 일자리에까지 침투하게 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특유의 순혈주의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 ‘백의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시간 유지되어온 한국인의 동질성이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동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난민의 문제는 자국 국민을 위한 시선으로만 바라보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인권의 문제는 인류 공통의 문제이면 선진국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도덕의 영역이기도 하다. 더불어 한국인들조차 한때는 난민이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만주와 연해주로 떠났으며 그들이 바로 오늘날의 조선족과 고려인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시에 해외 국가에서 난민이었던 한국인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들의 생존을 불가능했을 것이다. 더불어 6·25 전쟁 이후 많은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의 이 난민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대한민국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난민을 금지하며 자국 국민을 우선 시 할 것인가? 아니면 인류의 보편 가치를 따르기 위해 난민의 부작용을 감수할 것인가? 시간은 흐르고, 선택의 순간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난민 문제, 자국 국민이 먼저인가, ‘인권과 평화’가 먼저인가? 전 세계가 난민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특히 유럽은 난민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탈리아 마테오 실비니 내무 장관겸 부총리는 난민을 구조한 자국 선박의 입항을 불허하는 것은 물론, 독일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 장관 역시 자국의 대연정 합의안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난민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는 난민지위신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난민 신청과는 무관할 것 같았던 우리나라에도 어느 순간부터 슬금슬금 난민 신청이 시작되어니 이제 제주에만 549명의 예멘 난민이 있으며 인천공항에도 이집트 난민들로 인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난민 인정 비율 2% … 세계 최저 수준 난민에 대해 각 국가들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들로 인해서 사회 불안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이후 60만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인 이탈리아의 경우 그들의 주요 거주지 일대 치안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 우리라나는 지난 1993년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서 난민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한 것은 물론 2013년에는 ‘난민법’까지 제정됐다. 하지만 난민인정비율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실제 이제까지 총


「2018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유라시아 관문 부산을 알리기 위한 11,737km의 여정에 나선다! 부산시는 유라시아 중심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서의 부산 위상을 높이고 부산 주도의 신북방 진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2018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의 출정식을 오는 7월 11일 오후 3시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1층 로비에서 갖고 21박 22일간의 대장정에 오른다고 밝혔다. 출정식 행사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궈펑 주부산중화인민공화국총영사, 랴브코브 겐나디 주부산러시아연방총영사 등 방문국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내빈축사, 출정선서 순으로 진행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을 대리하여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청년대장정 단장인 배수한 동서대 국제관계학 교수에게 청년대장정 깃발을 전수하는 것으로 행사는 마무리된다. 출정식을 마친 단원들은 부산을 시작으로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중국)훈춘, 장춘, 베이징, 우루무치→(카자흐스탄)호르고스, 알마티, 아스타나→(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총연장 11,737km의 여정에 오르며,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을 유라시아 횡단열차를 이용해 이동한다. 지난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 해 제3기째로 접어든 ‘2018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루트의 큰 특징은 카자흐스탄 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