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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문제, 자국 국민이 먼저인가, ‘인권과 평화’가 먼저인가?



전 세계가 난민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특히 유럽은 난민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탈리아 마테오 실비니 내무 장관겸 부총리는 난민을 구조한 자국 선박의 입항을 불허하는 것은 물론, 독일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 장관 역시 자국의 대연정 합의안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난민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는 난민지위신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난민 신청과는 무관할 것 같았던 우리나라에도 어느 순간부터 슬금슬금 난민 신청이 시작되어니 이제 제주에만 549명의 예멘 난민이 있으며 인천공항에도 이집트 난민들로 인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난민 인정 비율 2% 세계 최저 수준

난민에 대해 각 국가들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들로 인해서 사회 불안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이후 60만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인 이탈리아의 경우 그들의 주요 거주지 일대 치안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 우리라나는 지난 1993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서 난민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한 것은 물론 2013년에는 난민법까지 제정됐다. 하지만 난민인정비율을 세계 최저 수준이다. 실제 이제까지 총 38천여 건의 난민 신청 접수 중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2% 가량인 825명에 불과하다. 민심도 이러한 난민 거부에 힘을 싣고 있다. ‘난민신청 허가폐지국민청원이 70만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 청원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다이다. 20만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해야 하는 상황이니 청와대 역시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고 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사회 혼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내 들어온 조선족, 중국인들 조차도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들까지 들어오면 사회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국내의 일자리에까지 침투하게 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특유의 순혈주의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 ‘백의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시간 유지되어온 한국인의 동질성이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동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난민의 문제는 자국 국민을 위한 시선으로만 바라보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인권의 문제는 인류 공통의 문제이면 선진국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도덕의 영역이기도 하다. 더불어 한국인들조차 한때는 난민이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만주와 연해주로 떠났으며 그들이 바로 오늘날의 조선족과 고려인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시에 해외 국가에서 난민이었던 한국인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들의 생존을 불가능했을 것이다. 더불어 6·25 전쟁 이후 많은 국가들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의 이 난민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대한민국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난민을 금지하며 자국 국민을 우선 시 할 것인가? 아니면 인류의 보편 가치를 따르기 위해 난민의 부작용을 감수할 것인가? 시간은 흐르고, 선택의 순간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뱀 고문 영상 일파만파
최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인도네시아 경찰관이 피의자의 목에 살아있는 뱀을 감아놓고 고문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각) 경찰측은 심문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한동안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영상을 보면, 인도네시아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대형 2m가 넘는 뱀을 동원했다. 영상에는 현지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양손이 등 뒤로 묶인 채 고개를 돌리는 등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 앞에 경찰인 것으로 보이는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이 고통스러워하는 남성을 비웃고 겁을 주는 모습도 포착됐다. 해당 피의자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혐의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은 피의자 얼굴 바로 앞에 뱀을 가져다대며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훔쳤냐"고 묻는 등 자백을 강요하는 모습도 보였다. 고문을 받는 남성은 공포에 질린 듯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다. 외신에 따르면, 피의자는 서파푸아의 독립을 주장하는 ‘서파푸아 민족위원회’ 가입자로 지난 1월 체포됐다. 수차례 구타를 당하고 뱀과 함께 지냈다는 인도네시아 인권변호사의 발언도 보도했다. 문제의 경찰관들은 약간의 윤리교육과 전보 정도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