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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위비분담협정 5차 회의 나서는 외교부, 합의점 찾을까


사진 자료 국방부 제공


외교부가 곧 개최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회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12일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 개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상호 신뢰를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갈수록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고 있는 인상이다. 이날 노덕규 외교부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평한 부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갑작스러운 철수를 염두한 방어적 입장이다.

 

지난달 12일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다. 북미 양측 관계가 비핵화 합의에 이르면서 주한미군이 미국 측의 주요한 전략 카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을 북미관계 개선의 도구로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문 전 현지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의제가 아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의 4%까지 늘릴 것을 주문했다. 세계 각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군비를 축소하려는 의도다. 해당 나라들은 갑작스런 군비 확장 부담에 처한 셈이다. 미군의 도움으로 억지력이 강화되는 만큼 미국의 군축은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제4차 회의에서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에 대해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것이며 전략자산 비용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

 

5차 회의는 오는 718, 19일 시애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인 장원삼 수석 대표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만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비분담협정 5차 회의 나서는 외교부, 합의점 찾을까 사진 자료 국방부 제공 외교부가 곧 개최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회의에 대한 입장을발표했다. 12일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 개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상호 신뢰를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갈수록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고 있는 인상이다. 이날 노덕규 외교부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평한 부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갑작스러운 철수를 염두한 방어적 입장이다. 지난달 12일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다. 북미 양측 관계가 비핵화 합의에 이르면서 주한미군이 미국 측의 주요한 전략 카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을 북미관계 개선의 도구로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문 전 현지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의제가 아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2018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유라시아 관문 부산을 알리기 위한 11,737km의 여정에 나선다! 부산시는 유라시아 중심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서의 부산 위상을 높이고 부산 주도의 신북방 진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2018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의 출정식을 오는 7월 11일 오후 3시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1층 로비에서 갖고 21박 22일간의 대장정에 오른다고 밝혔다. 출정식 행사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궈펑 주부산중화인민공화국총영사, 랴브코브 겐나디 주부산러시아연방총영사 등 방문국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내빈축사, 출정선서 순으로 진행된다. 오거돈 부산시장을 대리하여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청년대장정 단장인 배수한 동서대 국제관계학 교수에게 청년대장정 깃발을 전수하는 것으로 행사는 마무리된다. 출정식을 마친 단원들은 부산을 시작으로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중국)훈춘, 장춘, 베이징, 우루무치→(카자흐스탄)호르고스, 알마티, 아스타나→(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총연장 11,737km의 여정에 오르며,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을 유라시아 횡단열차를 이용해 이동한다. 지난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 해 제3기째로 접어든 ‘2018 유라시아 청년대장정’ 루트의 큰 특징은 카자흐스탄 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