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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협정 5차 회의 나서는 외교부, 합의점 찾을까


사진 자료 국방부 제공


외교부가 곧 개최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회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12일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 개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상호 신뢰를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갈수록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고 있는 인상이다. 이날 노덕규 외교부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평한 부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갑작스러운 철수를 염두한 방어적 입장이다.

 

지난달 12일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다. 북미 양측 관계가 비핵화 합의에 이르면서 주한미군이 미국 측의 주요한 전략 카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을 북미관계 개선의 도구로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문 전 현지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의제가 아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의 4%까지 늘릴 것을 주문했다. 세계 각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군비를 축소하려는 의도다. 해당 나라들은 갑작스런 군비 확장 부담에 처한 셈이다. 미군의 도움으로 억지력이 강화되는 만큼 미국의 군축은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제4차 회의에서 미국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에 대해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것이며 전략자산 비용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

 

5차 회의는 오는 718, 19일 시애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인 장원삼 수석 대표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만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