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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그 아름다운 동행 제18기 서울지역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서울부의장 이세웅)는 7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제18기 서울지역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세웅 서울부의장, 김덕룡 수석부의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및 서울지역 자문위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광기 민주평통 상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회의는 ▲ 의장 격려말씀 대독(임경하 양천구협의회장), ▲ 이세웅 서울부의장의 개회사(김규태 강남구협의회장 대독), ▲ 김덕룡 수석부의장의 격려사(평화의 새시대를 맞은 자문위원의 역할), ▲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정부측 보고(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 공감영상 상영(한반도 평화염원: 제18기 민주평통이 걸어온 길), ▲ 공감토크(최광기 상임위원, 이필순 성북구협의회장, 김진돈 송파구협의회장, 류연근 용산구 청년위원장, 윤은주 서초구 자문위원), ▲ 정책건의안 발표(조성렬 서울평화통일포럼 연구위원장), 정책건의안 심의 의결, ▲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촉구 결의문 낭독(김상언 강북구협의회장) 및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문재인 대통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은 인사말씀(임경하 양천구협의회장 대독)에서‘평창 평화올림픽 지원을 위한 민주평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준 민주평통 자문위원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이 시기에 지역사회의 지도자인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의 공동번영과 통일의 길로 가려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호흡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세웅 서울부의장은 개회사(김규태 강남구협의회장 대독)에서 혁신과 변화를 모토로 출발한 서울지역회의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명을 다하시는 자문위원 한분 한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제18기 서울지역회의“를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덕룡 수석부의장은 평창 평화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애써주신 서울지역 자문위원의 역할에 감사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민주평통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발맞추어 지역 평화통일 운동의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가을 남북정상회담, 8월 아시안 게임 및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평화공존 공동번영이라는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의 비전을 위한 목표인 북핵문제 해결, 항구적 평화정착,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신경제 구상 등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어진 공감토크는 최광기 상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서울지역회의의 도전(이필순 성북구협의회장), 협의회 우수사례 공유(김진돈 송파구협의회장), 내가 바라는 평화로운 한반도(류연근 용산구 청년위원장), 시민단체에서 바라 본‘민주평통에 바란다’(윤은주 서초구 자문위원)등의 내용으로 흥미롭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패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성렬 서울평화통일포럼 연구위원장의 정책건의 발표는 ▲ 대북제재를 감안한 남북 교류 협력의 진행,

서울시의 특성을 살린 대북 사업의 시행, ▲ 경평 축구대회의 조기 부활과 2019년 통일체전 추진, ▲ 3.1운동 100주년 맞이 서울-평양 상호방문 추진, ▲ 서울도성-평양성 세계문화유산의 공동 등제 추진, ▲ 서울대-김일성 종합대 대학생 교류의 지원 ▲ 서울-평양-신의주-단동 KTX 건설 추진과 민간 투자펀드 조성, ▲ 경제개발구 투자공청회 개최 및 현지 방문 등으로 구성되고, 의결을 진행하였으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촉구 결의문 채택(김상언 강북구협의회장 결의문 낭독)을 끝으로 마무리하였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