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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화통일자문회의 제18기 광주지역회의 개최



지난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8기 광주지역회의’가 김덕룡 수석부의장, 장혜숙 광주부의장, 자문위원 등 3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부의장 장혜숙)는 지난 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평화!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제18기 광주지역회의’를 열어 한반도 평화담론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실천적 역할을 다짐했다.

 

‘제18기 광주지역회의’는 의장(대통령)이 소집하고 광주부의장이 주재하는 법정회의로 김덕룡 수석부의장, 장혜숙 광주부의장, 마형렬 4~10기 광주부의장, 나신영 16기 광주부의장, 최상준 17기 광주부의장, 김종효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광주지역 자문위원 등 320여 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은 격려 말씀에서 ‘평창 평화올림픽 지원을 위한 민주평통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했고,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준 민주평통 자문위원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역사회의 지도자인 자문위원들이 우리 국민 모두가 지역과 세대, 계층을 초월해 평화와 번영의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격려사 및 ‘새로운 평화시대와 우리 민주평통의 과제’에 대한 기조말씀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정상들이 직접 만나 불신관계를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냉정체제의 종식과 핵 없는 세계로의 거보를 내딛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국민통합과 통일을 향한 준비가 중요하며, 이러한 준비를 위해 민주평통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내지역회의가 평화를 향한 아름다운 동행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평화시대를 여는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요구가 반영된 ‘정책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책건의안은 ▲북측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방적 대북지원 사업을 지양하고 쌍방향 교류를 지향하여 ‘불가역적인’ 남북관계 달성 ▲인도적 교류 못지않게 남북 경제협력과 대북 투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남북관계 진전의 가장 큰 장애는 남남갈등이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남북교류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구체적 논리와 대책을 마련 ▲남북교류의 주체로서 자치단체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 대북교류 사업에 자치단체와 민주평통 지역조직, 유관 NGO의 협력을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회의에 참석한 전남지역 자문위원들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공동성명’의 합의가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국민적 의지를 담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 지지 호소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 촉구 등 지역의 바람과 다짐을 담아냈다.

 

장혜숙 광주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변화된 통일환경과 시대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활동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국민들과 소통의 장을 넓혀가야 한다”며 “민주평통이 시민단체와 연대를 강화하여 지역 평화통일운동의 플랫폼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점준 통일정책자문국장은 평화공존 공동번영이라는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의 비전을 위한 북핵문제 해결, 항구적 평화정착,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신경제 구상 등 목표에 대해 보고했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