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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실질 경제성장률 20년 만에 최저치, 대북제재 영향 뚜렷


자료 제공 한국은행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발 대북제재와 가뭄 등 기상 여건의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 등으로 극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고난의 행군시기(-6.5%)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 수치다.

 

2016년에는 3.9% 성장을 보이며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5(-1.1%)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5년 여간 마이너스 수치를 보인 적은 없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2016년에는 본격적인 대북제재가 시작되지 않았다. 지난해 북미관계 경색과 함께 시작된 강력한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주요 산업들이 대부분 역성장을 나타냈다. 농립어업은 2.5%에서 1.3%로 광업은 8.4%에서 11%로 제조업은 4.8%에서 6.9%로 성장률이 감소했다.

 

농림어업 분야는 곡물 파종 시기 가뭄의 영향으로 생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가뭄에 따른 수력 발전량 감소는 중화학 공업 생산 감소로 이어졌다. 또한 석탄 등 광업 생산량 감소와 겹쳐 중화학공업 부문은 20년 만에 최저 성장률인 10.4%를 기록했다.

 

대외교역 규모도 대북제재 여파로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 대외교역 규모는 555000만달러로 전년(653000만달러)에 비해 15% 감소했다. 이는 남북교역을 제외한 수출입금액을 모두 더한 값이다. 특히 수출이 17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2%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광물성생산품(-55.7%)·섬유제품(-22.2%)·동물성생산품(-16.1%) 등 주력 수출품들이 대북제재로 많이 감소했다.

 

올해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더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87% 감소했으며, 수입은 40.3% 감소했다.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95% 달한다.

 

지난해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GNI)366000억원으로 우리나라(17305000억원)2.1% 수준에 그쳤다. 1인당 GNI1464000원으로 우리나라(33636000)4.4%에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북지원 찬반논리, 어떤 것이 있을까?
대북지원은 늘 찬반양론을 부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800만 달러의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벌써 ‘퍼주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북지원을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깜깜이 지원’ 의미없다는 목소리 우선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로는 ‘애초에 우리의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인도받은 물품을 전 북한에 걸쳐서 올바르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신들의 체제유지 수단, 혹은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배분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진짜 북한의 서민층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 간부들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부유층의 권력만 더욱 강화된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에 대한 남한의 모니터링 요구를 북한이 꾸준히 거부해왔다는 점도 거론된다. 이러한 ‘깜깜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애초의 의도와 목표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 물론 이러한 상황만 보면 대북지원은 남한

평화의 초석인 개성공단, 어떻게 진행될까?
“북측 인사들은 개성공단은 당연히 (다시)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측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지난 8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개성공단의 재개를)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방북단에 참여했던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 회장의 말이다. 그는 <통일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방북 당시에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만간 조건이 일정하게 형성되면 반드시 개성공단을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성공단부터 시작하자” 신 회장은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이번 방북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한다. 특히 현재 북한이 개성공단 내의 기계도 어느 정도는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현재 북한이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위한 것은 물론 전기도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실제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만 북한도 개성공단의 재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특히 방북 첫째날인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리룡남 내각부총리와 특별수행원에 포함된 17명의 경제인들이 면담할 때도 개성공단 이야기가 또 한번 나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