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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어려운 북한경제-제재 풀리면 나아질까?


7월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작년 한해동안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에 제재 조치로 수출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20년만에 가장 급감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고립된 국가들의 3.9 %의 경제 성장률과 대조를 이루는 수치이다. 하락폭은 1997년에 실질 GDP가 6.5 % 감소하였는데, 그 이후 가장 가파른 수치이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2017년은 에너지 자원 및 원자재가 턱없이 부족했는데, 이것은 2001년 이후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농업 및 수력 발전의 감소 때문이었다.


농업, 임업 및 수산업은 1.3 % 하락했고, 광업 및 제조업은 각각 11 % 및 6.9 % 하락했다. 이 모든 산업은 2016년에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한국에 대한 수출을 제외한 북한의 수출은 2017 년에 37.2 %가 감소하여 18 억 달러를 기록했다. 광물제품과 섬유제품의 수출이 각각 55.7 %와 22.2 % 급락하여 하락세에 기여했다. 북한의 교역량은 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1 월부터 올해 5 월까지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7 % 감소한 데 이어 올해 수출 물동량도 계속 감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자는 2017년 중국이 북한 무역의 95 %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2017 년 8 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UN NSC)의 결의에 따라 석탄, 철, 수산물 수출 금지 조치를 포함 해 작년에 북한에 부과된 제재 조치와 일치한다.


강경화 장관 구테레쉬 사무총장 면담, 한반도 평화 정착·글로벌 도전 대응 위한 유엔과의 공조 재확인 뉴욕을 방문중인 강경화 장관은 7. 20.(금)(현지시각) 안토니우 구테레쉬(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였다. 강 장관은 그간 우리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최근 남북관계 동향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유엔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남북관계 진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글로벌 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유엔 개혁 노력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고, 기후변화·테러·난민·인도적 위기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우리나라의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최근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우리도 최근 난민 문제가 국내적 관심사가 되어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한편 강 장관은 디칼로(DiCarlo) 신임 유엔 정무국(DPA) 사무차장을 접


민주평화통화통일자문회의 제18기 광주지역회의 개최 지난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8기 광주지역회의’가 김덕룡 수석부의장, 장혜숙 광주부의장, 자문위원 등 3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부의장 장혜숙)는 지난 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평화!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제18기 광주지역회의’를 열어 한반도 평화담론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실천적 역할을 다짐했다. ‘제18기 광주지역회의’는 의장(대통령)이 소집하고 광주부의장이 주재하는 법정회의로 김덕룡 수석부의장, 장혜숙 광주부의장, 마형렬 4~10기 광주부의장, 나신영 16기 광주부의장, 최상준 17기 광주부의장, 김종효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광주지역 자문위원 등 320여 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은 격려 말씀에서 ‘평창 평화올림픽 지원을 위한 민주평통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의 역량을 집중했고,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준 민주평통 자문위원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역사회의 지도자인 자문위원들이 우리 국민 모두가 지역과 세대, 계층을 초월해 평화와 번영의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