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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유람길, 언제 어떻게 열리나?


평화의 댐 사진 화천군청 제공



평화의 댐은 한때 대국민 사기극의 전형으로 평가받아왔다. 지난 1987년 전두환 정권 당시 북한이 금강산 댐을 무너뜨리면 서울은 여의도 63빌딩 중간까지 물이 찬다는 위협으로 인해 18년 동안 지어졌다. 하지만 평화의 댐에는 물이 채워지지 않았고 전 세계 유일한 군사용 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방치되었다. 하지만 최근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물길구상에 따라서 한반도 평화시대에 새로운 명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3억원 들여 연구용역 시작

강원도와 화천군이 내놓은 평화물길 관광사업은 평화의 댐과 내금강을 잇는 사업이다. 현재 평화물길은 평화의 댐에서 유람선을 통해 36km를 이동, 일명 금강산댐(임남댐)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내금강까지 45km를 육로로 이동하는 코스다. 내금강은 금강산의 진수로 불리면서 과거 2007년부터 고성을 통한 육로관광코스가 개방됐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관광객이 피살되면서 금강산관광 자체가 아예 취소되어 버렸다.


강원도는 이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수자원공사, 환경부, 통일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연구한다는 것. 이 연구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총 8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며 대북협력사업으로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면 그간 오명을 뒤집어 썼던 평화의 댐 역시 새로운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의 의미는 물론이거니와 평화의 댐을 활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대북 예외 조치검토

현재 정부에서도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의 국면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남한 단독으로 금강산 관관 및 기타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남북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미국 정부에 대북제재 예외적용을 요청해 놓았다. 또한 미국 역시 여기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0(현지시간) 미국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났던 사실을 밝히면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장관은 미국은 정부의 대북제재 예외 조치 관련 설명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대북제재 예외 적용의 검토 차원에서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을 한국에 파견했다. 이는 우리의 대북 예외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대북 예외 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성급하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이 곧바로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런 예외조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나 혹은 남한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평화물결이 출렁인다. 남북의 동시 조치, 그리고 8월 종전선언
사진 남북공동기자단 남북의 평화물결이 다시 출렁인다. 국방부는 DMZ내 GP병력과 장비를 시범철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은 서해 위성 발사장을 해체했다. 트럼트는 이에 대해 다시금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독려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내달에 드디어 ‘종전선언’까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아직까지는 ‘장밋빛 전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북한 해체 작업, 남한 철수 작업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해체작업을 했다. 이 곳은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만간 파괴하겠다”고 말한 곳이다. 이와 소식을 처음 보도한 북한전문매체 <38노스> 측은 “해체작업은 약 2주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첫단계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매우 좋은 징조이며 비핵화를 위해 차곡차곡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남한측도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한 전진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국방부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DMZ


평양, 과학기술도시를 꿈꾸다
사단법인 우리겨레하나되기 서울운동본부(약칭 ‘서울겨레하나’)에서는 최근 ‘판문점선언시대를 읽는 아카데미’라는 주제로 시민강좌를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17일에는 변학문 겨레하나 평화연구센터 상임연구원이 과학기술로 변화하는 북한의 모습은 물론 우리가 북한과 어떤 교류협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이날 자리에서는 우리에게는 생경하게 여겨왔던 ‘북한과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통일뉴스>에 지상 중계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다. CNC중심으로 기술혁신 노력 남한은 ‘기술강국’임에 틀림없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제품의 뛰어난 품질을 알아주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의 기술은 매우 낙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특이하게도 북한이 남한보다 더 뛰어난 기술이 있다. 탈북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에 대해서 ‘타이어 재생 기술’과 ‘용접봉’이라고 말한다.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력갱생을 하려다 보니까 재활용 기술이 매우 발전하게 된 것이다. 사실 북한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해방 직후부터 과학기술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니 그 세월도 꽤 오래된 것이다. 특히 김정일 시대에는 기존의 과학기술 발전 노력에 새로운 아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