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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유람길, 언제 어떻게 열리나?


평화의 댐 사진 화천군청 제공



평화의 댐은 한때 대국민 사기극의 전형으로 평가받아왔다. 지난 1987년 전두환 정권 당시 북한이 금강산 댐을 무너뜨리면 서울은 여의도 63빌딩 중간까지 물이 찬다는 위협으로 인해 18년 동안 지어졌다. 하지만 평화의 댐에는 물이 채워지지 않았고 전 세계 유일한 군사용 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방치되었다. 하지만 최근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물길구상에 따라서 한반도 평화시대에 새로운 명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3억원 들여 연구용역 시작

강원도와 화천군이 내놓은 평화물길 관광사업은 평화의 댐과 내금강을 잇는 사업이다. 현재 평화물길은 평화의 댐에서 유람선을 통해 36km를 이동, 일명 금강산댐(임남댐)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내금강까지 45km를 육로로 이동하는 코스다. 내금강은 금강산의 진수로 불리면서 과거 2007년부터 고성을 통한 육로관광코스가 개방됐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관광객이 피살되면서 금강산관광 자체가 아예 취소되어 버렸다.


강원도는 이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수자원공사, 환경부, 통일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연구한다는 것. 이 연구 용역은 내년 3월까지 총 8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며 대북협력사업으로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면 그간 오명을 뒤집어 썼던 평화의 댐 역시 새로운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의 의미는 물론이거니와 평화의 댐을 활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대북 예외 조치검토

현재 정부에서도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의 국면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남한 단독으로 금강산 관관 및 기타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남북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미국 정부에 대북제재 예외적용을 요청해 놓았다. 또한 미국 역시 여기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0(현지시간) 미국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났던 사실을 밝히면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장관은 미국은 정부의 대북제재 예외 조치 관련 설명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대북제재 예외 적용의 검토 차원에서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을 한국에 파견했다. 이는 우리의 대북 예외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대북 예외 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성급하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이 곧바로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런 예외조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나 혹은 남한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