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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남북경협 시대, 가장 먼저 추진되는 세 가지 사업은?


 사진 남북공동기자단



남북 평화무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단계를 밟아 가는 중이다. 지난 76, 7일 비핵화 협상을 위한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북 이후 비핵화 시간표와 과정에 대해 양자간 일부 이견이 노출 됐지만 걱정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지난 25일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말까지 북한의 CVID를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북한의 의지도 명확하다. 최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에 착수한 것이 확인됐다. 언론 보도를 통한 종전 선언 촉구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26일 북한은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조선반도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소망이라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되도록 빨리 경제제재에서 풀려나고 싶어 하고 미국은 비핵화 성과에 목말라하고 있다. 양자가 최대한의 이득을 위해 수읽기에 전념하는 모양새지만 기존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방향이 어긋나지는 않았다. 당장의 판세는 소강상태지만 극적 타결의 여지도 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확실한 성과를 확보해야 하는 트럼프가 분명한 경제제재 해제를 통해 타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멀리 보면 상황은 낙관적이다. 북한과 관련된 각종 포럼과 세미나에서는 남북이 함께 하는 신경제지도에 대한 여러 계획이 벌써부터 그려지고 있다. 실제로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감시초소(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판문점선언의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또한 남북경협사업을 위한 철도 점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남북 철도관계자와 공동연구조사단은 지난달 26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철도협력분과회담 합의에 따라 20일 동해선 군사분계선에서 금강산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했으며 24일에는 경의선 연결구간 중 개성역~군사분계선 북측 구간 공동 점검을 마쳤다. 남북경협사업의 실현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남북 평화무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 GP군사철수가 실제화 되면 휴전선에서도 군인들이 빠져나가면서 판문점과 함께 비무장지대 전체가 관광지화 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철도연결이 구체화되면 경의동해선의 대대적인 보수개발 사업을 거쳐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에 연결돼 지난 수십 년 간 끊어진 동아시아와 유럽의 육로 교통망이 재생된다. 이는 한반도를 물류 중심지로 만들고 국가 간 물류 이동에 상당한 비용 축소를 가져오며 단절된 문화적 연결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사진 게티 이미지 제공



경제효과 재조명 받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활성화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회담에서 남북 경협을 위한 대북제재 예외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25~26일 일정으로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파견해 한국 정부와 대북 정책을 나누고 경협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번 간담회에서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비핵화 과정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카드를 넘길 수 없으니 속도를 조절하라는 폼페이오 장관의 주문으로 보인다.

 

미국 측의 이러한 대외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엔 안보리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 공사, 남북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연료물자차량 이동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북미 협상 단계에 따라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협상이 빠르게 진척될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최근까지 이어진 북미 관계 개선의 과정을 볼 때 급격히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되면 내용과 규모에 있어서 이전보다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단계에서 중단된 제2, 3의 개성공단 개발 가능성도 점쳐진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남북개발협력 대비 북한 건설인프라 상세현황 분석 및 LH의 참여전략 도출보고서를 통해 개성-남포평양-신의주원산-금강산 지역에 제2, 3의 개성공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규모의 공단 3개를 개발할 경우 북한 국내총생산의 10% 이상의 생산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개성공단의 경제효과는 이번 재개 논의와 함께 재조명 받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입주기업들의 연간 매출액 평균은 8.4%, 총자산 평균은 29.4%, 연간 영업이익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폐쇄직전에는 125개 기업, 생산액 56000만 달러, 노동자 55000여 명 규모로 성장했다. 고용효과가 국내 동종업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해 북한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평화에 대한 상징적 가치를 제외하고도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남는 사업인 것이다.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긍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3층 서기실의 암호-태영호 증언이라는 책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이 조선 체제에 장기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다. 하지만 얻은 게 더 많다. 우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을 벌었다. 개성 시민에 대한 자연스러운 통제와 관리가 용이해졌다. 다른 지역은 장마당 때문에 주민 통제가 얼마나 힘들어졌나. 개성 시민 5만명이 매일 한 곳에 모여 일하고 퇴근하는데 따로 무슨 관리가 필요한가. 총체적으로 우리가 훨씬 이익이다. 이런 경제특구를 내륙으로 확대해야 한다. 개성공단 같은 곳을 14개 더 만들라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로 얻는 경제효과는 최소 3조원이다. 지난 2015년 개성공단의 남북교역액이 271400만 달러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를 고려하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2, 3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면 추가적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진출하게 된다. 또한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자본과 인프라가 들어가게 되면 사업 규모가 국가적 규모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이 재가동 되면 1998년 시작해 2008년 관광객 피살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도 함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 철도 연결로 동해선이 가동될 경우 동해권 벨트의 핵심 관광 지역으로 상당한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은 금강산 관광지구를 중심으로 강릉에서 원산까지 이르는 설악~금강 국제관광 자유지대글로벌 관광레저 중심지역으로 육성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화천군은 화천군~금강산 수로관광 루트를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북한강 물길을 이용해 파로호에서 평화의 댐과 금강산 댐에 이르는 약 58km의 구간을 관광지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실현된다면 금강산 관광이 가동 중이었던 과거보다 적게는 수배 크게는 수십배에 이르는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종훈 조선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금강산 관광은 생산 유발효과 2377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4019억원, 소득 유발효과 2739억원 등 4532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냈다.

 



DMZ 관광지화와 한반도종단철도로 동북아시아 중심지 된다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군비가 축소되고 평화분위기가 무르익으면 DMZ 관광지화도 가능하다.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는 현재 관광지로서의 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다. 관광지로서 위치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특히 비무장지대는 일반의 상상과 달리 황폐한 불모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땅 속에 묻혀 있는 수백만개의 지뢰도 방해요소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진정한 가치는 상징성이다. 남북 평화 분위기가 진전되고 판문점에 관광 설비가 갖춰질 경우 수많은 해외 여행객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베를린 장벽이 냉전의 종식을 상징하듯 평양과 서울 사이에 놓인 판문점은 새로운 평화시대의 희망과 바람의 메시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일부를 체험 장소로 만든다면 연계 관광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무분별한 개발 사업만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유라시아 철도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우선 합의된 사항이다. 526 2차 회담에서도 남북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청와대는 남북 간 교통망의 연결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남북교류와 인적왕래의 기초라는 점에서 향후 여건이 조성될 경우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유라시아 철도 실현을 위해서는 남북 철도 연결이 우선적으로 해결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부분은 서울~신의주에 이르는 경의선과 강원도 고성~함경남도 안변에 이르는 동해북부선이다. 경의선은 2007년 시험 운행 후 방치된 상태로 노후화가 심각해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끊어진 구간이 없어 작업에 착수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운행이 가능하다. 경의선 북한 구간은 이미 평양~베이징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평양 구간만 연결되면 서울~베이징 구간 국제열차 운행이 가능하다. 경의선은 추후 TCR(중국횡단철도)이나 TMGR(몽골횡단철도)을 통해 TSR(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돼 유럽에 이를 수 있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제진 구간(104km)에 선로가 없는 상태다. 이 구간의 노선 신축과 함께 현재 노선이 비어 있는 삼척~영덕 구간과 북한 측 감호~두만강 구간(690km)을 연결하면 부산에서 러시아로 연결되는 동해선을 실현할 수 있다. 동해선은 곧바로 TSR과 연결돼 유럽으로 연결된다. 동해선은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클러스터들을 통과하는 노선이다. 때문에 남북 경협이 진행되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TSR과 연결되면 화물의 환적 횟수와 통관 절차가 적어 가장 경제적인 대륙횡단 노선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반도종단철도가 유라시아대륙 철도와 연결되면 한반도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동북아시아 물류 이동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중국의 셰일가스, 러시아의 석유가스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북한의 지하자원이 개발에 참여한다면 수출과 물류 이동에 이점을 갖게 된다. 또한 국내 물류기업들의 진출로 사업 확장이 이뤄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된다. 고속철로가 개설되면 관광 산업도 활발해지며 전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것이다.

 

정부는 최근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km) 보수설치 작업을 위한 계획 수립과 사업비 협의 등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의 추진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경협 사안들은 대북제재가 해결돼야 진행이 가능하다.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남북철도연결을 올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염두해 둔 계획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비핵화 협상이 분명한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남북의 여러 경협사업들의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북미 협상 과정의 불협화음에 비관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경제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개방까지 불사하며 국제 사회로 나온 북한이 이 같은 낙관적 청사진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투기적 도박을 할 수는 없다. 올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꼽은 사자성어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이다. 사자성어의 의미대로 소처럼 부지런히 준비하고 호랑이처럼 때를 지켜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