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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한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진 게티이미지 제공



남북 평화시대가 예견됨에 따라 국내의 자본들도 북한금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첫발을 뗀 곳은 하나금융. 우선 북한 내 접경지역에 투자를 늘리면서 통일 금융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를 하기 시작했다. KEB하나음행은 중국 지린성 옌지시에 새로운 은행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옌지시는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하나로 중국과 북한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은행은 중국에 총 31개의 영업망을 확보하면서 향후 있을 북한 투자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유일하게 동북 3성에 지점 둔 하나금융

그간 하나금융그룹은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투자를 꾸준하게 해왔다. 다른 은행과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성 등 동북3성에 은행지점을 두고 있다. 이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동북 3성에 대해 꾸준하게 관심을 가진 결과라고 한다. 특히 김 회장은 이미 그룹 차원에서도 남북 화해 분위기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준 상태라는 것. 또한 김 회장은 이미 7월 초에 중국 지린성을 방문해 지린성 정부와 함께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에 합의했으며 두만강 개발 관련 국제금융포럼 추진도 합의했다. 이로서 지난 2010년부터 지린은행에 투자하는 등 7여년에 걸친 하나금융그룹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 계열사인 하나금융투자도 지난 7월 말 이미 한반도 통일경제라는 태스크포스팀도 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증권도 국내 증권사 최초로 북한투자전략팀을 신설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718일에 열린 8회 아시아벤처캐피털저널 프라이빗 에쿼티&벤처포럼에 참여, 북한 세션을 열었다. 이 섹션은 전략팀의 보고서를 본 외국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열렸다는 점이 더 의미심장하다. 이는 그만큼 북한에 대한 투자를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평화, 단기 테마성 이슈 넘어서

이 포럼에는 아시아의 주요 사모펀드와 운영회사 220, 350명의 전문가가 참석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유승민 북한투자전력팀장은 한반도의 CVIP(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시대로라는 강연을 했다. 여기에 참석했던 많은 외국인들이 북한 투자에 대한 전략과 방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었다는 평가다.


삼성증권이 이렇게 북한 투자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것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생겨나는 단기 테마성 이슈가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이제는 남북한의 관계가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 삼성증권은 그간 중국, 베트남 등의 금융회사들과 전략적 관계를 맺어 왔기 떄문에 북한에 대한 분석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중국의 경제 개방이나 베트남의 도이머이(개혁개방)는 북한 경제의 선행적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하나금융, 삼성증권 정도가 북한 투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시중의 다른 은행들도 미래의 북한투자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할 것이며 조만간 관련 팀들을 만들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