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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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가 제안하는 4단계 통일 마스터 플랜



통일한국의 진정한 통합을 위한 정치체제는 남북한의 서로 다른 차이의 인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북한의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각각의 장점을 정치체제 안에 조화롭게 수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의 새로운 정치체제 설계는 21세기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첨단기술에 기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도 아직까지 구현해보지 못한 새로운 정치체제가 한반도에서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최근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집필한 <카이스트, 통일을 말하다> 중의 일부이다. 이 책은 한반도의 미래를 예견하면서 매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다.

 

2043, 1국가 1체제 완성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는 국내 최초의 미래학 연구·교육기관이다. 과학적인 미래학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인류행복에 기여하는 미래전략 수립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책 역시 한바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이 ‘4단계 통일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것이 이채롭다. 1단계(2018~2027) : 경제협력, 자유왕래(소득 격차 10:1) 2단계(2028~2037) : 단일경제권, 자유무역(소득 격차 5:1) 3단계(2038~2047) : 1국가 2체제, 단일화폐(소득 격차 2:1) 4단계(2048~ ) : 통일, 1국가 1체제(소득 격차 1:1)이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미래 전망이기 보다는 ‘21세기 과학기술을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발전단계와 한반도 통일을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독특한 시선이 돋보인다.


또한 이 책은 향후 30년의 낙관적 미래를 STEPPER 관점에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STEPPER’는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정치(Politics), 인구(Population), 환경(Environment), 자원(Resource)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미래전망은 다음과 같다.

 

남북한이 함께 잘사는 사회

사회:매체를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가 증가, 남북한 통일세대가 등장해 사회의 구심점이 된다. 기술:북한의 발사체 기술과 남한의 인공위성 기술을 융합해 우주 산업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다. 경제:경제제재 해소, 해외자본의 유입 등으로 북한 경제는 급성장하고 남북한 소득격차는 줄어든다. 정치:남한 내 진영논리가 축소되면서 한반도 정치지형에 변화가 찾아오고 국제적 영향력이 커진다. 인구: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북한의 기대수명이 증가해 한반도는 장생사회로 진입한다. 환경:북한 녹화사업이 추진되고 비무장지대는 국제적인 생태지역으로 각광을 받는다. 자원:한반도의 에너지믹스 전략을 재수립, 에너지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물론 이는 무수히 많은 가능한 미래상의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통일을 위한 긍정적인 미래상을 설정하고 인식을 공유하며 의지를 모으는 것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강경화 외교장관, 「고노」일본 외무대신과 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8.2.(목) 오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고노 타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문제 및 한일관계 발전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과 고노 대신은 한일간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번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를 포함하여, 한일 양국이 남북‧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강 장관은 최근 남북관계 진전 동향을 공유하고, 판문점 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고노 대신은 앞으로의 상황 진전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10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일명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계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강 장관은 우리측의 「한일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TF」(5.28 출범)의 활동 동향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고노 대

전국경제인연합회, 남북경제교류특위 구성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실행과 관련한 상설조직체인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초대위원장으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남북경제교류특위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정 회장은 전경련 남북경제교류특위를 구심점으로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낙후 북한 경제 재건 지원, 남북 상호 윈-윈 산업·기업 협력 관련 구체적 실행 방안을 현재 기업과 전문가로부터 수렴하고 있다고 했으며 구체적인 정부에 건의사항은 9월경 창립위원회를 시작으로 하겠다고말했다. 남북경제교류특위에는 주요 기업과 국내의 북한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날 향후 교류특위원회는 남북 경제협력 증진 관련 기업체 의견 수렴과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국제사회 여론 형성 등의 역할을 심도있게 수행할 것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남북경제교류특위 구성가 문재인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경련과의 소통이 없었으나 이번을 계기로 남북 경제 교류는 물론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경제 분야에서 대기업의 협력이 필요해지면서 정부와 전경련 간

육군, '가치ㆍ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 주제로 세미나 개최.
육군은 김병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육군 가치ㆍ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육군사관학교에 창설된 ‘장병 가치ㆍ문화 연구센터’가 그동안 육군 장병의 가치 발전과 문화혁신을 위해 연구해 온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을 통해 육군이 지향해 나갈 새로운 핵심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정재민(대령, 55세, 국어철학과) 장병 가치ㆍ문화 연구센터장 개회사와 김병기 의원 환영사,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축사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연구결과 발표와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의 최고가치는 바로 사람이며 “가장 소중한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에 육군 전 구성원의 가슴을 뛰게 하고, 조직을 하나로 묶는 지향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가치를 담아 강하고 자랑스러운 육군으로의 새로운 변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새로운 핵심가치를 재정립함으로써 육군의 새로운 변화와 육군이 가져야할 가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