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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가 제안하는 4단계 통일 마스터 플랜



통일한국의 진정한 통합을 위한 정치체제는 남북한의 서로 다른 차이의 인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북한의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각각의 장점을 정치체제 안에 조화롭게 수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의 새로운 정치체제 설계는 21세기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첨단기술에 기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도 아직까지 구현해보지 못한 새로운 정치체제가 한반도에서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최근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집필한 <카이스트, 통일을 말하다> 중의 일부이다. 이 책은 한반도의 미래를 예견하면서 매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다.

 

2043, 1국가 1체제 완성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는 국내 최초의 미래학 연구·교육기관이다. 과학적인 미래학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인류행복에 기여하는 미래전략 수립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책 역시 한바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이 ‘4단계 통일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것이 이채롭다. 1단계(2018~2027) : 경제협력, 자유왕래(소득 격차 10:1) 2단계(2028~2037) : 단일경제권, 자유무역(소득 격차 5:1) 3단계(2038~2047) : 1국가 2체제, 단일화폐(소득 격차 2:1) 4단계(2048~ ) : 통일, 1국가 1체제(소득 격차 1:1)이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미래 전망이기 보다는 ‘21세기 과학기술을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발전단계와 한반도 통일을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독특한 시선이 돋보인다.


또한 이 책은 향후 30년의 낙관적 미래를 STEPPER 관점에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STEPPER’는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정치(Politics), 인구(Population), 환경(Environment), 자원(Resource)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미래전망은 다음과 같다.

 

남북한이 함께 잘사는 사회

사회:매체를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가 증가, 남북한 통일세대가 등장해 사회의 구심점이 된다. 기술:북한의 발사체 기술과 남한의 인공위성 기술을 융합해 우주 산업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다. 경제:경제제재 해소, 해외자본의 유입 등으로 북한 경제는 급성장하고 남북한 소득격차는 줄어든다. 정치:남한 내 진영논리가 축소되면서 한반도 정치지형에 변화가 찾아오고 국제적 영향력이 커진다. 인구: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북한의 기대수명이 증가해 한반도는 장생사회로 진입한다. 환경:북한 녹화사업이 추진되고 비무장지대는 국제적인 생태지역으로 각광을 받는다. 자원:한반도의 에너지믹스 전략을 재수립, 에너지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물론 이는 무수히 많은 가능한 미래상의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통일을 위한 긍정적인 미래상을 설정하고 인식을 공유하며 의지를 모으는 것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도 부는 건강제일의 바람 지압기와 건강식품이 인기몰이
어느나라에도 가장 큰 관심거리로 꼽는건 바로 건강일 것이다. 이는 북한도 예외가 아니란걸 보여주듯 북한에서도 건강을 중요시하고 있다는걸 알 수 있다. 데일리NK측이 밝힌 사실로는 북한의 주민들은 건강과 체력을 챙기기 위해 지압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며, 그동안 지압기를 활용해 건강을 챙기고 있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건강의료기기와 함께 건강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선 여러 부위에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지는 지압기와 지압상품이 있는것에 비해 북한은 단 한종류만의 지압기만 유통되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발 안마기로 불린다. 북한의 지압기는 발 모양이 그려진 판에 발의 혈이 위치한 곳곳에 지압을 할 수 있는 작은 나무 봉들이 고정되어 있어 그 모양에 맞춰 고정된 봉들 마다 지압하는 위치가 인체에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어 100세 시대라 불리는 현대사회인만큼 건강은 그만큼 큰 요소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지압기 외에도 건강식품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의 건강식품은 우리들이 흔히 알고 먹는 보편적으로 나오는 캡슐형태 또는 정제된 알약들과 다르게 자연산 약초와 한약의 재료로 활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