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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하자원, 파급력 어느 정도인가?


사진 조선중앙통신 제공



천연광물자원은 현대의 전자산업 및 철강산업에 매우 요긴하게 사용된다. 특히 희토류라고 불리는 물질은 휴대폰을 비롯해 각종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런 희토류를 비롯한 마그네사이트, 흑연 등은 중국에 상당수 매장되어 있다. 그러나 보니 중국의 광물자원 정책에 따라서 전 세계의 관련 업계가 휘둘리고 있다. 심지어 중국이 환경호보를 명분으로 광물자원 생산에 제재를 가하게 되면 무려 15%이상씩 가격이 급등한다. 더불어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도 못사는 것이 바로 천연 광물자원이다. 그런데 북한에도 만만치 않은 광물자원이 존재한다.

 

품질도 좋은 북한 마그네사이트

북한에 있는 많은 광물자원 중에서도 가장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마그네사이트다. 2007년에 이미 남한정부와 북한은 공동으로 이를 개발하자고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 탄산마그네슘(MgCO3)이 주요성분인 마그네사이트는 내화재료와 마그네슘의 원료로 중요하게 사용된다. 또한 철강산업에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쇳물이 흘러가기 이동경로는 영하 100도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데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바로 마그네사이트이다. 특히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마그네사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품질이 매우 좋은 편에 속한다. 전 세계 매장량의 65%가 중국, 북한, 러시아에 매장이 되어 있다.


북한은 1980년대만 해도 100만톤 이상의 마그네사이트를 수출했다. 하지만 지금은 전기도 부족하고 장비도 노화되어서 20만톤도 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 마그네사이트만 잘 개발해도 북한은 세계적 천연광물자원 강국이 될 수가 있다. 특히 남한은 마그네사이트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북한의 마그네사이트가 개발되면 남한 측으로서는 적절한 사용량도 확보할 수 있고, 관세가 없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한이 이러한 북한의 천원광물자원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포스코에서도 이미 관심

다만 다른 해외기업들도 여기에 관심이 매우 많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해외 자본을 통해서 이를 개발하게 되면 남한 측으로서는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앞서 2007년도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남한이 우선협력 대상일 수는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이미 우리 기업들도 북한의 마그네사이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730일 최정우 신입 포스코 회장은 취임식에서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중국에서 가공된 마그네사이트 원료를 톤당 170~180만원에 사온다. 원료를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하려면 어디가 좋은지 보니 북한이 세계 제2위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이번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아마 포스코 그룹이 남북경협에서 가장 실수요자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간 북한은 마그네사이트를 헐값에 중국에 판 적이 많다. 반면에 남한은 북한의 마그네사이트를 지척에 두고도 살 수가 없고, 오히려 중국을 통해서 비싼 값에 사야만 했다. 남북경협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남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길이기도 하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