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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트럼프 지지율을 매일 보고 받는다?


사진 평화데일리뉴스 DB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매일 트럼트 지지율을 보고 받고 있다.’


현재 외교가에 떠돌고 있는 소문이다. 그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길을 없지만, 김정은의 대미외교 전략을 살펴보면 꽤 믿음직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 김정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해왔던 일에 상응하는 보상이자 등가성 조치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이것을 하고 싶어도 미국내 여론이 좋지 않을 경우 혼자서 밀어부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트럼트 대통령의 미국내 지지율은 김정은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해 송환은 트럼프 명분 찾기용

최근 북한은 미국 참전용사 유해를 송환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든다. 지금유해를 송환하는 것일까? 물론 이 문제는 지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이미 합의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가 북한에 바라는 것은 명백하게 비핵화. 유해송환은 사실 비핵화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지금 송환을 하나 6개월 뒤에 하나 큰 차이점도 없다. 거기다가 미국이 북한에게 빨리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다. 김정은의 의도는 하나다. 바로 트럼트가 하루 빨리 지지율이 올라서 북한에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동창리미사일 핵실험장 폐쇄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 트럼프와 관련된 것들을 재빠르게 해주는 것이 현재 북한의 전략적 계산이라는 것이다. 한동안 북미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북한은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미국과 물밑으로 협상을 주고 받았다. 전문가들 조차 현재 북한의 행동들은 트럼프에게 올인하는 모양새다라고 평하고 있다. 특히 유해가 송환된 727일은 정전협정 기념일이다. 이 날에 유해를 송환했다는 점은 하루 빨리 종전선언을 해달라는 북한이 보낸 무언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협상 방법 구사

사실 그간의 북한 외교전략은 매우 과격한 양상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벼랑끝 전술이 그것이다. 아예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버리면서 협상을 단절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벼랑끝전술은 온데간데 없어 보이고 상대에게 우선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모양새라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보냈다는 친서도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한다. 그 내용에는 사실 우리가 쉽게 상상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마치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말했던 것에 비하면 180도 달라진 태도이다.


이런 모습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절박함이 배경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북한은 더 이상 지금의 대북제재를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또한 김정은이라는 젊은 지도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있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마음이 계속되는 한, 향후 비핵화로 가는 길을 보다 긍정적으로 예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