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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압박나선 北, 금강산 관광 재개?


사진 2013년 금강산, 평화데일리뉴스DB



좀 빨리가자는 북한. 너무 앞서 가지 말라는 미국.’


현재의 남북한 상황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북한은 외세의 눈치만 보다가 회담 후 실천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반면 미국은 최근 우리 정부는 물론 기업인들을 만나 경협에 너무 앞서자기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천해성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지역을 방문한 것 만큼, 현재 모종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 흘러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한 <노동신문>은 이례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제재 돌파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언급한 적은 여러번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제재를 들고 나온 것은 처음이다. 다음은 <노동신문>의 논평 중 일부.


“(판문선 선언 이후) 겉만 번지르르할 뿐 실속 있게 진행되는 것이 없다. 청와대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이전 보수 정권이 저질러 놓은 개성지구 폐쇄나 금강산 관광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 밖에 낼 엄두조차 못하고 도리어 외세에 편승하여 제재 압박목록에 새로운 것을 덧올려놓고 있다. (또한 통일농구대회, 철도, 도로분야에서) 실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조성으로 그치고 있다. 비누거품에 불과하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민족 끼리 빨리빨리 하자는 의견이다. 지나치게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남한에 대한 타박이기도 한 셈이다. <노동신문>의 논평을 조금 더 보자. “서해지구의 쥐꼬리만한 군통신선을 연결하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대양건너(미국)의 승인을 받느라고 야단을 피우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최근 미국에서 계속 되고 있는 제재국면에 대한 불평불만이기도 하다. 자신들은 착착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왜 남한과 미국은 아무 것도 내놓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반응은 올 9월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9월은 북한의 정권수립 70주년.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때까지 인민들에게 풍성하게 풀어놓을 선물이 있어야 한다. 그 선물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단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아닐 수 없다. 일단 이 두 가지는 당장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상황과 인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게 위해 현재 문재인 정부도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의 금강산 방북이 대표적인 사례. 물론 천 차관은 이번 방문은 금강산 관광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만약 정말로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굳이 금강산을 방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일각의 해석이다.


결국 현재의 미국-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특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만약 이번 접촉이 순조롭게 흘러가게 되면 조만간 금강산 관광에 대한 희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