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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압박나선 北, 금강산 관광 재개?


사진 2013년 금강산, 평화데일리뉴스DB



좀 빨리가자는 북한. 너무 앞서 가지 말라는 미국.’


현재의 남북한 상황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북한은 외세의 눈치만 보다가 회담 후 실천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반면 미국은 최근 우리 정부는 물론 기업인들을 만나 경협에 너무 앞서자기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천해성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지역을 방문한 것 만큼, 현재 모종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 흘러 나오고 있다.

 

속도 느린 남한에 타박

최근 북한 <노동신문>은 이례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제재 돌파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언급한 적은 여러번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제재를 들고 나온 것은 처음이다. 다음은 <노동신문>의 논평 중 일부.


“(판문선 선언 이후) 겉만 번지르르할 뿐 실속 있게 진행되는 것이 없다. 청와대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이전 보수 정권이 저질러 놓은 개성지구 폐쇄나 금강산 관광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 밖에 낼 엄두조차 못하고 도리어 외세에 편승하여 제재 압박목록에 새로운 것을 덧올려놓고 있다. (또한 통일농구대회, 철도, 도로분야에서) 실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조성으로 그치고 있다. 비누거품에 불과하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민족 끼리 빨리빨리 하자는 의견이다. 지나치게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남한에 대한 타박이기도 한 셈이다. <노동신문>의 논평을 조금 더 보자.


서해지구의 쥐꼬리만한 군통신선을 연결하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대양건너(미국)의 승인을 받느라고 야단을 피우고 있다.”

 

김정은, 인민에게 줄 선물 필요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최근 미국에서 계속 되고 있는 제재국면에 대한 불평불만이기도 하다. 자신들은 착착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왜 남한과 미국은 아무 것도 내놓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반응은 올 9월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9월은 북한의 정권수립 70주년.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때까지 인민들에게 풍성하게 풀어놓을 선물이 있어야 한다. 그 선물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단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아닐 수 없다. 일단 이 두 가지는 당장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상황과 인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게 위해 현재 문재인 정부도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의 금강산 방북이 대표적인 사례. 물론 천 차관은 이번 방문은 금강산 관광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만약 정말로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굳이 금강산을 방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일각의 해석이다. 결국 현재의 미국-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특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만약 이번 접촉이 순조롭게 흘러가게 되면 조만간 금강산 관광에 대한 희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장관, 「고노」일본 외무대신과 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8.2.(목) 오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고노 타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문제 및 한일관계 발전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과 고노 대신은 한일간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번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를 포함하여, 한일 양국이 남북‧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강 장관은 최근 남북관계 진전 동향을 공유하고, 판문점 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고노 대신은 앞으로의 상황 진전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10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일명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계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강 장관은 우리측의 「한일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TF」(5.28 출범)의 활동 동향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고노 대

전국경제인연합회, 남북경제교류특위 구성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실행과 관련한 상설조직체인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초대위원장으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남북경제교류특위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정 회장은 전경련 남북경제교류특위를 구심점으로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낙후 북한 경제 재건 지원, 남북 상호 윈-윈 산업·기업 협력 관련 구체적 실행 방안을 현재 기업과 전문가로부터 수렴하고 있다고 했으며 구체적인 정부에 건의사항은 9월경 창립위원회를 시작으로 하겠다고말했다. 남북경제교류특위에는 주요 기업과 국내의 북한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날 향후 교류특위원회는 남북 경제협력 증진 관련 기업체 의견 수렴과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국제사회 여론 형성 등의 역할을 심도있게 수행할 것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남북경제교류특위 구성가 문재인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경련과의 소통이 없었으나 이번을 계기로 남북 경제 교류는 물론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경제 분야에서 대기업의 협력이 필요해지면서 정부와 전경련 간

육군, '가치ㆍ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 주제로 세미나 개최.
육군은 김병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육군 가치ㆍ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육군사관학교에 창설된 ‘장병 가치ㆍ문화 연구센터’가 그동안 육군 장병의 가치 발전과 문화혁신을 위해 연구해 온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을 통해 육군이 지향해 나갈 새로운 핵심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정재민(대령, 55세, 국어철학과) 장병 가치ㆍ문화 연구센터장 개회사와 김병기 의원 환영사,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축사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연구결과 발표와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의 최고가치는 바로 사람이며 “가장 소중한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에 육군 전 구성원의 가슴을 뛰게 하고, 조직을 하나로 묶는 지향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가치를 담아 강하고 자랑스러운 육군으로의 새로운 변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새로운 핵심가치를 재정립함으로써 육군의 새로운 변화와 육군이 가져야할 가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