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1 (수)

  • 흐림동두천 5.2℃
  • 흐림강릉 7.2℃
  • 흐림서울 5.1℃
  • 대전 4.1℃
  • 흐림대구 10.8℃
  • 흐림울산 10.9℃
  • 흐림광주 10.4℃
  • 흐림부산 11.2℃
  • 흐림고창 6.9℃
  • 흐림제주 13.4℃
  • 흐림강화 4.8℃
  • 흐림보은 3.6℃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10.8℃
  • 흐림경주시 10.1℃
  • 흐림거제 11.1℃
기상청 제공

남한 압박나선 北, 금강산 관광 재개?


사진 2013년 금강산, 평화데일리뉴스DB



좀 빨리가자는 북한. 너무 앞서 가지 말라는 미국.’


현재의 남북한 상황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북한은 외세의 눈치만 보다가 회담 후 실천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반면 미국은 최근 우리 정부는 물론 기업인들을 만나 경협에 너무 앞서자기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천해성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지역을 방문한 것 만큼, 현재 모종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 흘러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한 <노동신문>은 이례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제재 돌파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언급한 적은 여러번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제재를 들고 나온 것은 처음이다. 다음은 <노동신문>의 논평 중 일부.


“(판문선 선언 이후) 겉만 번지르르할 뿐 실속 있게 진행되는 것이 없다. 청와대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이전 보수 정권이 저질러 놓은 개성지구 폐쇄나 금강산 관광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 밖에 낼 엄두조차 못하고 도리어 외세에 편승하여 제재 압박목록에 새로운 것을 덧올려놓고 있다. (또한 통일농구대회, 철도, 도로분야에서) 실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조성으로 그치고 있다. 비누거품에 불과하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민족 끼리 빨리빨리 하자는 의견이다. 지나치게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남한에 대한 타박이기도 한 셈이다. <노동신문>의 논평을 조금 더 보자. “서해지구의 쥐꼬리만한 군통신선을 연결하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대양건너(미국)의 승인을 받느라고 야단을 피우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최근 미국에서 계속 되고 있는 제재국면에 대한 불평불만이기도 하다. 자신들은 착착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왜 남한과 미국은 아무 것도 내놓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반응은 올 9월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9월은 북한의 정권수립 70주년.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때까지 인민들에게 풍성하게 풀어놓을 선물이 있어야 한다. 그 선물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단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아닐 수 없다. 일단 이 두 가지는 당장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상황과 인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게 위해 현재 문재인 정부도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의 금강산 방북이 대표적인 사례. 물론 천 차관은 이번 방문은 금강산 관광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만약 정말로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굳이 금강산을 방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일각의 해석이다.


결국 현재의 미국-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특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만약 이번 접촉이 순조롭게 흘러가게 되면 조만간 금강산 관광에 대한 희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