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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압박나선 北, 금강산 관광 재개?


사진 2013년 금강산, 평화데일리뉴스DB



좀 빨리가자는 북한. 너무 앞서 가지 말라는 미국.’


현재의 남북한 상황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북한은 외세의 눈치만 보다가 회담 후 실천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반면 미국은 최근 우리 정부는 물론 기업인들을 만나 경협에 너무 앞서자기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천해성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지역을 방문한 것 만큼, 현재 모종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 흘러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한 <노동신문>은 이례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제재 돌파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언급한 적은 여러번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제재를 들고 나온 것은 처음이다. 다음은 <노동신문>의 논평 중 일부.


“(판문선 선언 이후) 겉만 번지르르할 뿐 실속 있게 진행되는 것이 없다. 청와대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이전 보수 정권이 저질러 놓은 개성지구 폐쇄나 금강산 관광중단에 대한 수습책은 입 밖에 낼 엄두조차 못하고 도리어 외세에 편승하여 제재 압박목록에 새로운 것을 덧올려놓고 있다. (또한 통일농구대회, 철도, 도로분야에서) 실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조성으로 그치고 있다. 비누거품에 불과하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민족 끼리 빨리빨리 하자는 의견이다. 지나치게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남한에 대한 타박이기도 한 셈이다. <노동신문>의 논평을 조금 더 보자. “서해지구의 쥐꼬리만한 군통신선을 연결하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대양건너(미국)의 승인을 받느라고 야단을 피우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최근 미국에서 계속 되고 있는 제재국면에 대한 불평불만이기도 하다. 자신들은 착착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왜 남한과 미국은 아무 것도 내놓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반응은 올 9월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9월은 북한의 정권수립 70주년.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때까지 인민들에게 풍성하게 풀어놓을 선물이 있어야 한다. 그 선물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단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아닐 수 없다. 일단 이 두 가지는 당장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상황과 인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게 위해 현재 문재인 정부도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의 금강산 방북이 대표적인 사례. 물론 천 차관은 이번 방문은 금강산 관광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만약 정말로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굳이 금강산을 방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일각의 해석이다.


결국 현재의 미국-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특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만약 이번 접촉이 순조롭게 흘러가게 되면 조만간 금강산 관광에 대한 희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北 비핵화 협상타결,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간표 설정 거부한 트럼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 몇 년이 걸리든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2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73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 며 "협상 타결에 2~3년이 걸리든, 5개월이 걸리든 상관 없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시간표 설정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향후 북·미 대화 재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대북 강경파들처럼 '1년'이라는 시간에 제한하는 대신 신중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앞선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북한과 미국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잇따라 보여줌에 따라 연내 북·미 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조율 등을 위해 10월 중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평화의 초석인 개성공단, 어떻게 진행될까?
“북측 인사들은 개성공단은 당연히 (다시)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측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지난 8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개성공단의 재개를)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방북단에 참여했던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 회장의 말이다. 그는 <통일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방북 당시에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만간 조건이 일정하게 형성되면 반드시 개성공단을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성공단부터 시작하자” 신 회장은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이번 방북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한다. 특히 현재 북한이 개성공단 내의 기계도 어느 정도는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현재 북한이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위한 것은 물론 전기도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실제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만 북한도 개성공단의 재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특히 방북 첫째날인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리룡남 내각부총리와 특별수행원에 포함된 17명의 경제인들이 면담할 때도 개성공단 이야기가 또 한번 나왔다고 했다.

국내 제약사 북한진출 노린다. 북한, 남북협력 제약공장 설립 검토중
최근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과 함께 협력사업을 위한 논의가 급진전되는 과정에서 곧 북한 내 제약공장 설립과 관련된 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달 초 북한 측이 새로운 대북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 진입의 필요성을 언급, 제약공장 설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논의 방침을 수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엄주현 사무처장은 최근 개최된 '보건·영양분야 남북협력의 실제와 과제' 세미나를 통해 9월 초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협력부 부장 등 핵심인물들과 우리나라 대북민간단체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만난 자리에서 의약품 요청 및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대북지원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지난 10년 동안에도 민간단체를 통해 교류가 이뤄져왔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최근 10년 동안에도 대북관계를 지속해 온 단체 중 하나다. 엄 사무처장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부진한 부문이 교류협력사업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UN 안보리 제재 하에서 진행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UN제재 해제 이후를 대비한 보건의료산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에 남한 측에서 제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