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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깍 재깍, 시간 얼마 안 남은 트럼프의 ‘비핵화 시계’


사진 평화데일리뉴스DB



올해 11월 중순 미국에서 치러질 중간선거를 향후 남북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중간선거((Mid-Term, Off-Year Election)가 치러지면 일반적으로 대통령 소속 정당의 의석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대통령이 애초에 했던 공약이 다소간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후퇴하게 되고 이는 지지층의 이탈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난 1862년 이후 150여년간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석수를 지키거나 더 얻은 것은 단 세차례(1943, 1998, 2002) 뿐이다. 아트럼프의 비핵화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앞으로 100, 트럼프 향후 행보 갈려

미국의 중간선거까지는 100일 정도가 남았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 100일동안 가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논의를 성공시켜야 한다. 특히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으면 트럼프는 위험에 처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도 이미 의회는 트럼프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한 표현으로는 등을 돌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트럼프의 비핵화 과정이 성과가 없으면 앞으로 의회의 공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100일간 뭔가라도 만들어내지 않으면 트럼프는 의회는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잃게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북한에게 속은 멍청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일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당장 다음달 말에 열리는 유엔총회가 트럼프의 ‘1차 관문이라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이 시기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내야만, 11월 중간선거까지 또다른 스텝을 밟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좀 더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종전선언일 수밖에 없다. 우선 종전선언에 대한 담론이 이미 시작됐고 직간접적으로 남북미는 이에 대한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까지는 이에 대해 드러난 성과물은 없다. 하지만 최근 강경화 외교장관이 중--러 외교장관들과 회담을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을 ‘4자 종전회담에 참여시키고 일본과 러시아의 힘이 실릴 경우 빠르게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주변국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미적거리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방위의 노력과 역시 북한에게도 더 적극성을 요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좀 더 많은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리스 미국 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은 가능성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까지는 북한의 그런 노력을 보지 못했다며 그간의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폄하하기도 했다. 만약 앞으로의 100일 동안 진전이 있다면 트럼프는 세계 평화에 공헌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앞으로의 북한 관계를 더욱 개선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선거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성격상 북한에 나도 속았다라고 외치면서 더 이상의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 「고노」일본 외무대신과 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8.2.(목) 오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고노 타로(河野 太郞)」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문제 및 한일관계 발전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 장관과 고노 대신은 한일간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번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를 포함하여, 한일 양국이 남북‧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강 장관은 최근 남북관계 진전 동향을 공유하고, 판문점 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고노 대신은 앞으로의 상황 진전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10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일명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한일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계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강 장관은 우리측의 「한일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TF」(5.28 출범)의 활동 동향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고노 대

전국경제인연합회, 남북경제교류특위 구성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실행과 관련한 상설조직체인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초대위원장으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남북경제교류특위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정 회장은 전경련 남북경제교류특위를 구심점으로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낙후 북한 경제 재건 지원, 남북 상호 윈-윈 산업·기업 협력 관련 구체적 실행 방안을 현재 기업과 전문가로부터 수렴하고 있다고 했으며 구체적인 정부에 건의사항은 9월경 창립위원회를 시작으로 하겠다고말했다. 남북경제교류특위에는 주요 기업과 국내의 북한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날 향후 교류특위원회는 남북 경제협력 증진 관련 기업체 의견 수렴과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국제사회 여론 형성 등의 역할을 심도있게 수행할 것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남북경제교류특위 구성가 문재인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경련과의 소통이 없었으나 이번을 계기로 남북 경제 교류는 물론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경제 분야에서 대기업의 협력이 필요해지면서 정부와 전경련 간

육군, '가치ㆍ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 주제로 세미나 개최.
육군은 김병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육군 가치ㆍ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육군사관학교에 창설된 ‘장병 가치ㆍ문화 연구센터’가 그동안 육군 장병의 가치 발전과 문화혁신을 위해 연구해 온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을 통해 육군이 지향해 나갈 새로운 핵심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정재민(대령, 55세, 국어철학과) 장병 가치ㆍ문화 연구센터장 개회사와 김병기 의원 환영사,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축사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연구결과 발표와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의 최고가치는 바로 사람이며 “가장 소중한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에 육군 전 구성원의 가슴을 뛰게 하고, 조직을 하나로 묶는 지향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가치를 담아 강하고 자랑스러운 육군으로의 새로운 변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새로운 핵심가치를 재정립함으로써 육군의 새로운 변화와 육군이 가져야할 가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