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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깍 재깍, 시간 얼마 안 남은 트럼프의 ‘비핵화 시계’


사진 평화데일리뉴스DB



올해 11월 중순 미국에서 치러질 중간선거를 향후 남북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중간선거((Mid-Term, Off-Year Election)가 치러지면 일반적으로 대통령 소속 정당의 의석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대통령이 애초에 했던 공약이 다소간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후퇴하게 되고 이는 지지층의 이탈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난 1862년 이후 150여년간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석수를 지키거나 더 얻은 것은 단 세차례(1943, 1998, 2002) 뿐이다. 트럼프의 비핵화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앞으로 100, 트럼프 향후 행보 갈려

미국의 중간선거까지는 100일 정도가 남았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 100일 동안 가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논의를 성공시켜야 한다. 특히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으면 트럼프는 위험에 처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도 이미 의회는 트럼프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한 표현으로는 등을 돌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트럼프의 비핵화 과정이 성과가 없으면 앞으로 의회의 공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100일간 뭔가라도 만들어내지 않으면 트럼프는 의회는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잃게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북한에게 속은 멍청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일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당장 다음달 말에 열리는 유엔총회가 트럼프의 ‘1차 관문이라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이 시기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내야만, 11월 중간선거까지 또다른 스텝을 밟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좀 더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종전선언일 수밖에 없다. 우선 종전선언에 대한 담론이 이미 시작됐고 직간접적으로 남북미는 이에 대한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까지는 이에 대해 드러난 성과물은 없다. 하지만 최근 강경화 외교장관이 중--러 외교장관들과 회담을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을 ‘4자 종전회담에 참여시키고 일본과 러시아의 힘이 실릴 경우 빠르게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주변국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미적거리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방위의 노력과 역시 북한에게도 더 적극성을 요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좀 더 많은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리스 미국 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은 가능성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까지는 북한의 그런 노력을 보지 못했다며 그간의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폄하하기도 했다. 만약 앞으로의 100일 동안 진전이 있다면 트럼프는 세계 평화에 공헌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앞으로의 북한 관계를 더욱 개선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선거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성격상 북한에 나도 속았다라고 외치면서 더 이상의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