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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깍 재깍, 시간 얼마 안 남은 트럼프의 ‘비핵화 시계’


사진 평화데일리뉴스DB



올해 11월 중순 미국에서 치러질 중간선거를 향후 남북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중간선거((Mid-Term, Off-Year Election)가 치러지면 일반적으로 대통령 소속 정당의 의석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대통령이 애초에 했던 공약이 다소간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후퇴하게 되고 이는 지지층의 이탈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난 1862년 이후 150여년간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석수를 지키거나 더 얻은 것은 단 세차례(1943, 1998, 2002) 뿐이다. 트럼프의 비핵화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앞으로 100, 트럼프 향후 행보 갈려

미국의 중간선거까지는 100일 정도가 남았다.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 100일 동안 가히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논의를 성공시켜야 한다. 특히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으면 트럼프는 위험에 처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도 이미 의회는 트럼프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한 표현으로는 등을 돌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트럼프의 비핵화 과정이 성과가 없으면 앞으로 의회의 공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100일간 뭔가라도 만들어내지 않으면 트럼프는 의회는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잃게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북한에게 속은 멍청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일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당장 다음달 말에 열리는 유엔총회가 트럼프의 ‘1차 관문이라는 이야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이 시기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내야만, 11월 중간선거까지 또다른 스텝을 밟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좀 더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종전선언일 수밖에 없다. 우선 종전선언에 대한 담론이 이미 시작됐고 직간접적으로 남북미는 이에 대한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까지는 이에 대해 드러난 성과물은 없다. 하지만 최근 강경화 외교장관이 중--러 외교장관들과 회담을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을 ‘4자 종전회담에 참여시키고 일본과 러시아의 힘이 실릴 경우 빠르게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주변국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미적거리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방위의 노력과 역시 북한에게도 더 적극성을 요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좀 더 많은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리스 미국 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은 가능성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까지는 북한의 그런 노력을 보지 못했다며 그간의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폄하하기도 했다. 만약 앞으로의 100일 동안 진전이 있다면 트럼프는 세계 평화에 공헌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앞으로의 북한 관계를 더욱 개선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선거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성격상 북한에 나도 속았다라고 외치면서 더 이상의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대북지원 찬반논리, 어떤 것이 있을까?
대북지원은 늘 찬반양론을 부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800만 달러의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벌써 ‘퍼주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북지원을 찬성하는 논리와 반대하는 논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깜깜이 지원’ 의미없다는 목소리 우선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로는 ‘애초에 우리의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인도받은 물품을 전 북한에 걸쳐서 올바르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신들의 체제유지 수단, 혹은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배분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진짜 북한의 서민층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 간부들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부유층의 권력만 더욱 강화된다는 이야기다. 특히 이에 대한 남한의 모니터링 요구를 북한이 꾸준히 거부해왔다는 점도 거론된다. 이러한 ‘깜깜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애초의 의도와 목표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 물론 이러한 상황만 보면 대북지원은 남한

평화의 초석인 개성공단, 어떻게 진행될까?
“북측 인사들은 개성공단은 당연히 (다시)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남측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지난 8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개성공단의 재개를)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방북단에 참여했던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 회장의 말이다. 그는 <통일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방북 당시에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만간 조건이 일정하게 형성되면 반드시 개성공단을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성공단부터 시작하자” 신 회장은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이번 방북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한다. 특히 현재 북한이 개성공단 내의 기계도 어느 정도는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현재 북한이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위한 것은 물론 전기도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실제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만 북한도 개성공단의 재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특히 방북 첫째날인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리룡남 내각부총리와 특별수행원에 포함된 17명의 경제인들이 면담할 때도 개성공단 이야기가 또 한번 나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