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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책보고서, 한반도 미래 구상 내놓아


사진 청와대 제공



북핵의 동결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개성공단 재가동·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 남북, ·북 연락사무소 개설해야 한다.’


이는 통일부의 정책연구 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전략 비전>의 일부다. 미국이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다루는 주무 부처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들이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속도 조절과는 다소 상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비핵화 과정 2단계로 나눠

통일부가 최근 공개한 연구과제 결론에 의하면 한국은 향후 남북과 유라시아, 중국 및 동남아를 연결하는 가교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또한 이러한 가교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비핵화를 포함한 로드맵도 동시에 제시됐다. 비핵화의 경우에는 동결단계폐기단계로 구분이 된다. 중요한 것은 동결 단계에서 종전선언 남북 및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는 점이다. 가교국가의 경우, 이제까지 한반도의 위상과 역할에서 탈피, ‘한반도 평화시대에 새로운 국가의 위상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남한은 북한에 막혀서 대륙으로 비상하지 못했다면, 이제 한반도 통일 시대에는 북한을 딛고, 북한과 함께 대륙으로 뻗어나가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불어 동남아를 포괄하기 때문에 향후 한반도는 대륙으로 전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동남아 허브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보고서의 대북제재 완화 방안에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중 접경지역 개발 등을 추진하는 내용도 함께 제시됐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이제 남북은 본격적인 평화의 시대에 진입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또한 정책보고서는 핵 폐기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평화체제 수립과 북한과 미국의 상호 대사관 설치, 대북제재 전면 해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고서가 곧 정책은 아냐

눈에 띄는 점은 대사관의 상호 설치 부분. 이는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에게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 보고서는 대북 제재에 대한 전면적 해제라는 미래까지도 예상하고 있다.


현재 이 보고서에 대한 입장은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남북한의 미래에 대한 과감한 상상력에 의해 도출된 결과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반대로 미국과의 온도차가 느껴져서 자칫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핵 동결이 어느 선까지를 의미하는지가 다소 불분명 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하나의 연구 보고서가 곧 정부의 정책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들다. 통일부 역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 보고서를 용역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연구는 지난 2월부터 총 4개월간 진행됐으며 통일부 예산 3,500만원이 투입됐다. 책임연구위원으로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 연구위원으로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지운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