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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지원 가이드라인 채택

 


 UN 안보리는 6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정부의 마지막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512월이었습니다2016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지원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UN은 북한 주민 천만 명에게 인도주의적 원조가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북한 영유아 5명 가운데 1명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침 유엔 안보리가 어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때 품목과 지원 당사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재 면제 요청이 들어오면, 대북제재위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빠른 인도적 지원이 가능해진 겁니다. 가이드라인 초안을 미국에서 작성한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그동안 미뤄왔던 대북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하고도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남북관계 악화와 대북제재 강화 때문이었습니다. 통일부는 가이드라인이 대북 인도적 지원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