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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새로운 비전 - 조병제 국립외교원장

 


 가보지 않은 길

  

최근 일본을 다녀온 소감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일반화하기가 두렵지만, 이번에 만난 일본측 인사들의 다수는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정세 변화를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미국의 주류 학계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보이고 있는 비판적 인식과 비슷했다. 희망적 관측과 근거 없는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국내에서 듣는 것과도 같았다.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을 제외한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6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특히 비판적이었다. 군사훈련 중단이 한미동맹의 약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미일동맹과 일본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었다. 지금까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축으로 북한핵개발과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온 간단명료한 구도가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놀라울 정도로 컸다. 지난 한 해 동안 한반도 전체에 전쟁위기가 유래 없이 높았고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일본의 불안감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듯했다. 이해할 수 없는 바도 아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위기의 진원에서 벗어나 있는 일본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원한다고 해서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필자의 시각을 설명해 주었다.

 

- 첫째,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과정은 북한의 핵개발과 전쟁 위기의 한가운데서 전쟁만은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이 주도해 여기까지 오고 있지만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의 참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에 참여하고 세계적인 물류와 소통체계에 합류토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나아가 ASEAN, EU 등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이기도 하다.

 

- 둘째, 일본이 조속히 이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한국에게도 바람직하다.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의 참여는 의미가 있다. 일본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이 맥락에서 납치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셋째, 북미협상의 시작과 더불어 북중관계의 급속한 개선 동향이 두드러진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중요한 협의를 앞두고 매번 중국을 방문하였다. 57-82차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은 운명공동체’, ‘순치관계로 북중관계를 표현하였다. 6.19-203차 방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 식구’, ‘한 참모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넷째, 트럼프 현상이 일시적 변수가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현상에 대한 미국 주류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부분 빗나갔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여론의 지지도는 45%에 달한다. 트럼프 취임 후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지지도가 완만하나마 상승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판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 타당했던 논리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치 상황의 변화를 올바르게 보고 있는가? 우리는 미국의 정치변혁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는가? 우리는 지난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기억하고 있는가? 주변에서는 빠른 속도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데, 우리 사고 체계는 여전히 20-30년 전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은 1990년대 초 동서냉전이 종식되던 때 이뤄졌어야 했다.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쳤다. 4반세기가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소중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가 보지 않은 길이라는 이유로 두 번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

   

2015816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이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핵심은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의 양 날개 전략이었다. 환동해경제권은 부산에서 한반도 동해안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를 잇고, 나아가 부산항과 나진-선봉항, 일본의 니카타항을 삼각으로 연결하는 거대한 산업경제권이다. 환황해경제권은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해 한반도 서해안을 거쳐 북한의 해주, 남포와 중국을 연결하는 산업경제권이다. 인천, 해주, 개성을 남북경제협력의 삼각지대로 잇고, 또 한 축으로 목포, 남포, 상해를 자유항으로 잇는 황해 트라이앵글 전략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과 북을 생산공동체, 소비공동체, 수출공동체로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기적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이 구상은 2017년 대선과정에서 환동해경제벨트와 환황해경제벨트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환경·관광벨트를 추가한 H-프로젝트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7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달려 나가는 구상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 구상은 427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의 하나로서 판문점 선언에 반영됐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판문점 선언에 나타난 것 이상의 중요성을 지닌다. 발표 당시부터 그것은 단순한 경제지도가 아니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로 가는 평화지도였다. 북한핵문제나 동북아 대립에서 위협받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절박함이 있었고,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장도 경제협력도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4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H-프로젝트를 담은 USB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네주었다고 한다.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평화체제 전환을 이루고 나서 남과 북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의 모습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612일 싱가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평화와 번영이냐 아니면 고립과 암흑이냐의 선택을 촉구하는 4분 가량의 비디오를 만들어 보여주었다. 역시 완전한 비핵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북한의 미래상을 담은 것이었다. 문재인과 트럼프가 제시하는 북한의 미래상은 국제사회와 교류협력하고 세계와 소통하면서 번영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북한에게 긍정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만나 악수하고 새로운 관계 설정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신경제지도실현의 전망을 밝게 해준다.

 

그러나 첩첩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넘어야 한다. 627일 남북한의 철도관계자들이 만나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문제를 협의했다. 7월 하순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키로 했다. 사업을 본격화하려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

 

트럼프, 김정은, 비핵평화 로드맵

 

지금 시작된 한반도 비핵평화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의의는 정상들이 직접 교섭에 나서고 있다는 데 있다. 북미간에 뿌리 깊은 불신구조가 남아있고 북한은 모든 권한이 최고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들이 직접 나섰다는 사실은 양측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각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6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공동성명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회담 전날 기자회견에서 ‘CVID가 미국의 유일한 목표라고 큰소리쳤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도 미국도 완전한 비핵화가 CVID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합의된 북미간 비핵화 고위급 협의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협의될 것이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도발적 전쟁연습(war game)’이라며 중단키로 함으로써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다. 그렇지만 대화가 진행중인 동안 군사훈련을 조정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2년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한 것이 그것이다. 이 훈련은 북핵문제 해결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듬해 재개됐다. 군사훈련은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다. 위협수준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신뢰구축 형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불필요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당면한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모든 우려의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의구심에 있다.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지난 행적 때문이다. 과거에 약속을 어겼는데 이번이라고 다르겠느냐는 반론이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반대급부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다만 생각해보자. 우리가 협상할 때 상대방의 진정성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믿더라도 검증한다. 전셋집을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다.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으니까 계약서를 쓴다. 계약서도 문서에 불과한지라 계약금을 걸고 입금을 확인한다. 중도금을 치르기도 하고 가급적 입주 일자에 맞추어 잔금을 치른다.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다. 북한과 하려는 거래는 전세 계약에 비할 수 없이 중대한 사안이다. 서로 속고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속고 속이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거래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는 이 원리를 체득하고 있는 듯하다. “핵심은 상호 이익을 찾는 것이다. 서로가 상대로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거래가 가장 잘 이루어진다.” 흥미롭게도 6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바로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2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일정에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 99일은 북한의 공화국 창건 70이다. 2020년은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5개년전략이 끝나는 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6일 중간선거를 치른다. 선거결과에 따라 그의 정치적 운명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러시아 스캔들을 둘러싸고 탄핵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 202011월에는 트럼프의 재선 여부가 판가름 난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이번 9.9절을 인민의 대경사로서 창대히 기념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5개년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는 인민생활에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공사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의 지지에 신경을 써야 할 정도로 북한의 사회통제체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경제제재가 완화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여 주어야 가능한 일이다. 한편,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회복과 북핵문제 해결 진전이 최대 치적이다. 미국민 55%가 북핵문제 관련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나아가 2020년 대선 때까지 이 추세를 몰아가려면 핵문제 해결에서 계속적인 진전이 필요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여 주어야 가능한 일이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처럼 서로 엮여 본 적이 없다. 트럼프에게는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재선 가도를 달리는 데 유리하다.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안정돼야 제재 완화, 나아가 궁극적으로 평화협정 체결 및 이에 대한 의회의 지지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2012년 김일성 100주기에서 한 약속도 지킬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트럼프라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모양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북한의 숙적이었다. 미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수령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확보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런 미국의 대통령과 웃고 악수하고 한 자리에서 식사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숨김없이 보여 주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라는 외부의 적이 없어진 북한을 이끌고 가야 한다. 새로운 차원의 정통성이 필수적이다.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이 순조롭게 나갈 것으로만 낙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해결과정의 진전이 트럼프와 김정은 양측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는 이유다.

   

다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말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한 때 유행했다. 우리가 대상을 볼 때, 있는 그대로만을 보지는 않는다. 반드시 일정한 인식의 틀을 통해서 보게 된다. 요즘 용어로 프레이밍(framing)을 거친다고 말할 수 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 미·중 양자구도가 작동하고 있고, 한반도부터 인도양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의 국가들이 이 구도 속에서 운신의 폭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바로 여기서 프레이밍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에서 택일해야한다고 생각하면 운신의 폭이 보이지 않는다. 이 경계를 넘을 수 있는 프레이밍이 주어질 때 우리의 시야는 달라진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우리가 국익 중심의 관점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다른 프레이밍을 제공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지속되어온 대결과 반목의 비정상을 공존과 화해의 정상으로 바로잡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427일 남북정상회담과 612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략적 환경이 바뀌고 있다. 하루 전의 연락만으로 남과 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70년 적대관계를 지속해 온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제3국에서 악수를 나누고, 지나온 과거를 넘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기로 합의했다. 남북 간에 그리고 북미 간에, 행동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다른 선택의 여지는 더욱 엷어 보인다. 한반도에서 이어져온 냉전구조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그로 인한 전쟁 위기의 절박성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그 절박성의 끝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자는 것이다.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직시하고, 그에 걸맞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을 해나가자는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갈등구조를 협력구조로 바꾸어 나가려는 새로운 프레이밍으로 읽을 때 그 진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실천적 지침이 그러하듯이 현실의 흐름을 읽고 반 발짝 앞서 나가는 것이 비전이다.

   

이전에 있던 길이 사라지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나서야 한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은 이해하지만, 그 길을 나서지 않을 선택의 자유도 없는 듯하다. 다시 4반세기가 지난 다음 세 번째 기회를 기다리지는 않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우리를 떠민다. 사라진 길에 대한 미련보다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결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평화의 상징인 연락사무소, 초대 사무처장은 어떤 인물?
드디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되면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특히 이 연락사무소는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강조를 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구축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 통일 장관 역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신경제 구상을 공동연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즉 사무소는 향후 남과 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연락사무소를 이끄는 인물에도 많은 관심이 간다. NL 계열 통일 이론가 임명 연락사무소는 사무처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무엇보다 실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업무에 매우 정통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현재 특히 초대 연락사무소장인 천혜성 소장은 통일부 차관을 겸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비상근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상근하면 생활할 인물이 필요하다. 현재 초대사무처장으로는 고려대 철학과 출신의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 보좌관이 임명됐다. 그는 사실 과거 ‘민족해당(NL)’계열의 운동권이었다. 진영 내에서 꽤 유명세를 띄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