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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반도 신경제지도' 새로운 비전

 

 


최근 일본을 다녀온 소감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일반화하기가 두렵지만, 이번에 만난 일본측 인사들의 다수는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정세 변화를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미국의 주류 학계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보이고 있는 비판적 인식과 비슷했다. 희망적 관측과 근거 없는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국내에서 듣는 것과도 같았다.

 

일본의 불안감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듯했다. 이해할 수 없는 바도 아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위기의 진원에서 벗어나 있는 일본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원한다고 해서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필자의 시각을 설명해 주었다.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과정은 북한의 핵개발과 전쟁 위기의 한가운데서 전쟁만은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이 주도해 여기까지 오고 있지만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의 참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에 참여하고 세계적인 물류와 소통체계에 합류토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나아가 ASEAN, EU 등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이기도 하다.

 


일본이 조속히 이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한국에게도 바람직하다.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의 참여는 의미가 있다. 일본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이 맥락에서 납치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미협상의 시작과 더불어 북중관계의 급속한 개선 동향이 두드러진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중요한 협의를 앞두고 매번 중국을 방문하였다. 57-82차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은 운명공동체’, ‘순치관계로 북중관계를 표현하였다. 6.19-203차 방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 식구’, ‘한 참모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판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 타당했던 논리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치 상황의 변화를 올바르게 보고 있는가? 우리는 미국의 정치변혁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는가? 우리는 지난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기억하고 있는가? 주변에서는 빠른 속도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데, 우리 사고 체계는 여전히 20-30년 전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은 1990년대 초 동서냉전이 종식되던 때 이뤄졌어야 했다.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쳤다. 4반세기가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소중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가 보지 않은 길이라는 이유로 두 번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남북협력시대 경기북부, 북한의 접경 도시와 연계된 트윈시티로 개발해야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면서 남북 경제협력과 경기북부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트윈시티를 모델로, 경기북부를 3대 트윈시티 개발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에서는 13일 미국-멕시코의 트윈시티 사례를 분석하고, 경기북부의 개발 비전과 전략을 담은 ‘남북협력시대의 경기북부 발전전략 : 트윈시티로 개발해야’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윈시티(twin city)란 국경지대에서 짝을 이루며 마주한 두 도시를 지칭한다. 미국-멕시코 국경의 트윈시티는 국경의 장벽이 유지되면서 사람의 출입은 통제하고 있지만 두 도시 간에 국경을 넘는 경제협력은 활발해져 왔다. 미국 국경도시에서는 건설, 도⋅소매, 교통, FIRE(금융⋅보험⋅부동산), 개인 및 비즈니스서비스 등 고차 서비스의 고용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멕시코 국경도시에서는 기계⋅전기부품 조립공장 등 제조 기능이 발전하여 유기적인 분업관계를 형성했다. 또한 미국 국경 주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0년-2010년 사이 1.49%, 2010-2015년 사이 1.24%로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의 연평균 인

위안부 '재판거래' 정황, '양승태, 형사처벌'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려한 정황이 드러나자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90) 할머니와 대구 시민단체가 "양 전 대법원장의 처벌"을 촉구했다.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진보연대, 전교조 대구지부, 평화의소녀상과 함께하는 대구시민들, 우리겨레하나되기 대구경북운동본부 등 지역 6개 단체는 지난3일 대구2.28기념중앙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가로막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규탄한다"며 "부당한 재판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농단 주범들은 2015년 한일합의에 따른 10억엔을 빌미로 피해자와 국민이 요구하는 일본의 사죄와 책임 인정, 배상 등의 해결 방안을 묵살했다"며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용하려 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도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외면하고,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적 의무를 저버렸다"며 "외교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을 즉각 돌려주고, 피해자들에게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