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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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조속히 추진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역이나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미군 반환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을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에서 열린 ‘혁신경제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이 같은 뜻을 밝힌 뒤,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국정과제인 미군공여지에 대한 국가주도 개발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을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으로 미군 공여지가 반환되고 있으나 지자체 주도의 공여지 개발은 행·재정적 한계가 있다”며 “국가주도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이재명 지사는 서면으로 경기도는 IT(정보기술)와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CT(콘텐츠기술) 등 첨단산업이 집중된 4차 산업혁명 선도의 최적지로 정부 지원을 통한 ‘경기도 혁신 클러스터’ 조성의 당위성도 제안했다. 또,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ICT첨단산업과 지식·문화산업이 융·복합된 ‘혁신산업 생태계’로 조성해야 한다며, 중앙부처별 집중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 밖에도 제2·3판교 조성 완료 시 교통체증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트램 도입 등 정부차원의 교통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요청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혁신성장 촉진 협력체계 및 지자체 지원방안을 협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17개 시도지사와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회방송 제헌 70주년 기획대담
한반도는 지금 70년간 이어져 온 갈등과 냉전 구조를 뛰어넘어 신뢰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평화를 원하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됐다. 국회방송(NTV)은 제헌 70주년 기획대담 10부작 『한반도 평화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마련, 역사적 대전환기의 한반도 상황을 진단하고 평화시대를 위한 과제와 해법을 논의한다. 최근 남·북·미·중 수장이 한 자리에 모인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국들의 외교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8월 9일 목요일 오전 8시 50분에 방영되는 ‘한반도 외교안보를 말한다’에서는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출연, 핫이슈로 부상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둘러싼 변수들을 진단하고 동북아의 복잡한 외교⋅안보 지형 속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짚어본다. 또한 한반도 평화시대를 향해 가는 역사적 대전환기에 우리 정치권에게 요구되는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지 함께 고민한

‘한반도-중국-러시아-유럽’ 잇는 물류교통망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1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위한 ‘북방물류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북방물류는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 연계하고, 북극항로 등 해상운송 루트까지 개척해 한반도에서부터 중국, 러시아를 거쳐 중앙아시아와 유럽에 이르는 물류 교통망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북방물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권과 연결 되고 다양한 수출 교역로를 확보함으로써 남북 화해 분위기도 촉진될 수 있다”면서 “북방물류 활성화가 신시장 개척과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분단 70년간 대륙과 단절됐던 ‘경제적 혈관’을 다시 연결한다면 우리나라는 육로와 해양을 통해 유라시아로 나아가며 물류 가교 국가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북방물류 확보의 중요성 및 기대효과, 북방물류 활성화를 통한 수출입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새로운 비전
최근 일본을 다녀온 소감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일반화하기가 두렵지만, 이번에 만난 일본측 인사들의 다수는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정세 변화를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미국의 주류 학계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보이고 있는 비판적 인식과 비슷했다. 희망적 관측과 근거 없는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국내에서 듣는 것과도 같았다. 일본의 불안감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듯했다. 이해할 수 없는 바도 아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위기의 진원에서 벗어나 있는 일본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원한다고 해서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필자의 시각을 설명해 주었다.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과정은 북한의 핵개발과 전쟁 위기의 한가운데서 ‘전쟁만은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이 주도해 여기까지 오고 있지만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의 참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에 참여하고 세계적인 물류와 소통체계에 합류토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 한국

제1회 한·중·일 의원 친선 바둑교류 개막식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이 8월 8일(수) 오후 2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1회 한·중·일 의원친선바둑교류 개막식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국회 기우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바둑교류를 통해 한·중·일 국회의원들의 우호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문 의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한·중·일 세 나라의 의원들이 바둑교류를 함께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환영의 인사를 전한 후, “바둑은 조화와 타협의 미학을 지닌 도(道)·예(藝)·기(技)가 한데 어우러진 스포츠”라며 바둑의 철학을 공유하는 3국간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일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으로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국과 일본, 양국 정치지도자들의 지지와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행사가 세 나라의 우호 증진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한ㆍ중ㆍ일 의원 친선바둑대회에 한국 측에서는 국회 기우회 회장인 원유철 의원과 오제세 의원 및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 19명이 선수단으로 출전했고, 중국 측에서는 주샤오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