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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특구,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자료 제공 파주시청



경기도와 경기도 내의 판문점 인접 도시들의 통일특구구상이 하나 둘씩 공개되고 있다. 이들 지역들은 저마다 개발의 꿈을 안고 거대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우선 경기도의 경우에는 ‘12년만의 숙원이라는 통일경제특구에 제일 앞장서 나가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과 비슷하게 접격지역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형태의 특구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세제를 감면해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각종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통일경제특구에 관련된 법안이 그간 수차례 발의됐지만,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입법에는 실패했다.

 

경기도, 파주와 고양시 분위기 띄워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일단 북한을 둘러싼 국제적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고 이재명 도지사 역시 자신의 ‘1호 공약으로 통일경제특구를 내세웠다. 이렇게 통일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 때문이기도 하다. 일단 도는 최대 22조의 경제효과를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최대17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 최대 8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경기도의 세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또다시 지역 발전에 쓰일 수 있는 이중, 삼중의 선순환 효과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다.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언론을 통해 첫번째 성과로 ‘DMZ 관광단지 개발를 예상하고 있다. DMZ를 생태평화관광 지역으로 구성, 통일 이슈 선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북한의 반대 입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원선 복원사업도 연내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파주시와 고양시에서도 이를 위한 대비에 앞서나가고 있다. 파주시 최종환 시장은 취임 첫날에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남북평화협력 TF’팀을 꾸렸을 정도다. 이 팀은 그간 여러 팀으로 분산되어 있던 북한 관련 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남북협력, 접경지 관련 업무, 북한이탈주민, 민주평통 등 통일 관련 단체 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무엇보다 통일경제특구의 구상과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업무도 특화되어 있다.

 

고양시, 평화경제 특별시 목표

또한 파주시는 통일경제특구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필요할 경우 통일경제특별위원회 및 전담기구’(가칭)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도 제공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시장은 향후 UN5사무국 유치 파주북부지역 국제철도역 건설 남북경협 대비 파주북부스마트시티 조성 남북한 어린이·청소년 문화교류 추진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설치 판문점 뮤지컬 공연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의 경우 그간 있었던 서울의 베드 타운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평화경제 특별시가 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별법에 따른 법적 지위를 가진 지자체 형태는 아니다. 하지만 대표 시정 구호로 내세우며 관련 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대북 경제협력 기업을 유치하고, 통일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해 평화협력시대의 경제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게 목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현재 각 지자체들은 자신들만의 통일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한반도 평화시대는 결국 각 지자체들이 또한번 혁신적으로 도약할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방송 제헌 70주년 기획대담
한반도는 지금 70년간 이어져 온 갈등과 냉전 구조를 뛰어넘어 신뢰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평화를 원하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됐다. 국회방송(NTV)은 제헌 70주년 기획대담 10부작 『한반도 평화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마련, 역사적 대전환기의 한반도 상황을 진단하고 평화시대를 위한 과제와 해법을 논의한다. 최근 남·북·미·중 수장이 한 자리에 모인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국들의 외교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8월 9일 목요일 오전 8시 50분에 방영되는 ‘한반도 외교안보를 말한다’에서는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출연, 핫이슈로 부상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둘러싼 변수들을 진단하고 동북아의 복잡한 외교⋅안보 지형 속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짚어본다. 또한 한반도 평화시대를 향해 가는 역사적 대전환기에 우리 정치권에게 요구되는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지 함께 고민한

통일특구,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자료 제공 파주시청 경기도와 경기도 내의 판문점 인접 도시들의 ‘통일특구’ 구상이 하나 둘씩 공개되고 있다. 이들 지역들은 저마다 개발의 꿈을 안고 거대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우선 경기도의 경우에는 ‘12년만의 숙원’이라는 통일경제특구에 제일 앞장서 나가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과 비슷하게 접격지역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형태의 특구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세제를 감면해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각종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통일경제특구에 관련된 법안이 그간 수차례 발의됐지만,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입법에는 실패했다. 경기도, 파주와 고양시 분위기 띄워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일단 북한을 둘러싼 국제적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고 이재명 도지사 역시 자신의 ‘1호 공약’으로 통일경제특구를 내세웠다. 이렇게 통일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 때문이기도 하다. 일단 도는 최대 22조의 경제효과를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최대17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 최대 8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경기도의 세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또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새로운 비전
최근 일본을 다녀온 소감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일반화하기가 두렵지만, 이번에 만난 일본측 인사들의 다수는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정세 변화를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미국의 주류 학계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보이고 있는 비판적 인식과 비슷했다. 희망적 관측과 근거 없는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국내에서 듣는 것과도 같았다. 일본의 불안감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듯했다. 이해할 수 없는 바도 아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위기의 진원에서 벗어나 있는 일본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원한다고 해서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필자의 시각을 설명해 주었다.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과정은 북한의 핵개발과 전쟁 위기의 한가운데서 ‘전쟁만은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이 주도해 여기까지 오고 있지만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의 참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에 참여하고 세계적인 물류와 소통체계에 합류토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 한국

문 의장, 한반도 정세를 예측불가‘미생(未生)’에 비유하며 中‧日에 협력 당부
문희상 국회의장이 8월 8일(수) 저녁 한·중·일 의원친선바둑교류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몇 해 전 한국에서는 바둑을 소재로 샐러리맨의 일상을 조명한 ‘미생(未生)’이라는 드라마가 크게 유행한 바 있다. 아시다시피 바둑에서 집이 아직 살아있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라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역시 경천동지할 변화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예측불가하고 최종결과를 알 수 없는 ‘미생(未生)’의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반도라는 바둑판에서는 그야말로 사활을 건 수 싸움이 거듭되고 있다”면서 “당사자인 남북, 북미는 물론이고 여기에 계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러시아, EU 등 세계 각국의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각 국 참석자들에게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한·중·일 의원친선바둑교류 환영만찬에 한국 측에서는 국회 기우회 회장인 원유철 의원과 오제세 의원 등 국회기우회원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이창호 프로기사를 비롯한 프로기사단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중국 측에서는 주샤오단(朱小丹) 단장(정협 상무위원)을 비롯해 두잉(杜鷹) 정협 주임과 창전밍(常振明) 중신그룹 회장 등이 함께했고, 일본에서는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