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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특구,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자료 제공 파주시청



경기도와 경기도 내의 판문점 인접 도시들의 통일특구구상이 하나 둘씩 공개되고 있다. 이들 지역들은 저마다 개발의 꿈을 안고 거대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우선 경기도의 경우에는 ‘12년만의 숙원이라는 통일경제특구에 제일 앞장서 나가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과 비슷하게 접격지역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형태의 특구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세제를 감면해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각종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통일경제특구에 관련된 법안이 그간 수차례 발의됐지만,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입법에는 실패했다.

 

경기도, 파주와 고양시 분위기 띄워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일단 북한을 둘러싼 국제적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고 이재명 도지사 역시 자신의 ‘1호 공약으로 통일경제특구를 내세웠다. 이렇게 통일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 때문이기도 하다. 일단 도는 최대 22조의 경제효과를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최대17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 최대 8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경기도의 세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또다시 지역 발전에 쓰일 수 있는 이중, 삼중의 선순환 효과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다.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언론을 통해 첫번째 성과로 ‘DMZ 관광단지 개발를 예상하고 있다. DMZ를 생태평화관광 지역으로 구성, 통일 이슈 선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북한의 반대 입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원선 복원사업도 연내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파주시와 고양시에서도 이를 위한 대비에 앞서나가고 있다. 파주시 최종환 시장은 취임 첫날에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남북평화협력 TF’팀을 꾸렸을 정도다. 이 팀은 그간 여러 팀으로 분산되어 있던 북한 관련 업무를 하나로 묶어서 남북협력, 접경지 관련 업무, 북한이탈주민, 민주평통 등 통일 관련 단체 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무엇보다 통일경제특구의 구상과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업무도 특화되어 있다.

 

고양시, 평화경제 특별시 목표

또한 파주시는 통일경제특구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필요할 경우 통일경제특별위원회 및 전담기구’(가칭)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도 제공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시장은 향후 UN5사무국 유치 파주북부지역 국제철도역 건설 남북경협 대비 파주북부스마트시티 조성 남북한 어린이·청소년 문화교류 추진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설치 판문점 뮤지컬 공연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의 경우 그간 있었던 서울의 베드 타운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평화경제 특별시가 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별법에 따른 법적 지위를 가진 지자체 형태는 아니다. 하지만 대표 시정 구호로 내세우며 관련 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대북 경제협력 기업을 유치하고, 통일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해 평화협력시대의 경제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게 목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현재 각 지자체들은 자신들만의 통일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한반도 평화시대는 결국 각 지자체들이 또한번 혁신적으로 도약할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남한 내 ‘미국 배제’ 움직임이 시작됐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고 있으며 통일방해 책동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최근 국내에서 미국을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짓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6차 반미월례집회인 <미군철수! 평화협정실현!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미국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결 같이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풀어야 하며, 미국이 더 이상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무엇보다 지금 미국은 북한에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남북이 통일을 위한 하나된 행동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 10.4민족공동행사, 거족적 행사 되어야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은 시작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우리끼리 힘을 모아나가는데 노력해야 한다. 판문점선언 이후 기대와 달리 남북관계에서 진전이 더딘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갇혀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판문점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