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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반도 평화시대에 ‘어깃장’ 놓나?


일본 해상자위대 이즈모 함, 사진 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일본이 2019년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모두 군축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논하는 지금의 시점에 역주행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북한 <노동신문>은 일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다.

 

일본, 어리석다

일본의 군사비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특히 지독한 군국주의자인 아베가 집권한 때부터 군사비는 해마다 그 전해의 기록들을 갱신하고 있다. 우리()의 평화애호 의지와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 평화의 기류에 역행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위험천만한 도발행위이다. 이것은 군사대국화와 해외 팽창야망을 실현하여 조상들이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어리석은 술책에 불과하다


북한은 현재 일본의 군방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과거의 꿈을 잊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군국주의가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선()반도 정세악화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것은 일본의 체질적인 악습이다. 일본반동 지배층은 조선반도에 대결국면을 계속 조성하여 군국주의 마차가 거침없이 질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최근 자민당은 나토의 방위비 목표인 국내 총생산액의 2% 수준을 거론하면서 필요한 군사비 예산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이 침략국가, 전쟁국가로 둔갑하려고 얼마나 모지름(모질음)을 쓰고 있는 가를 똑똑히 실증해주고 있다.”


또한 <노동신문>은 아베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한다. 원래 일본은 1980년대 후반, 나카소네 내각이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액 1% 미만으로 책정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이를 철폐하고 군사비를 오히려 배로 늘리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자위가 이미 정규군처럼 모든 군종, 병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선제공격 능력을 보유한 상태라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지금의 평화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제 사회 반대 부딪힐 수도

무엇보다 항공모함 도입 구상, 적기지 공격능력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도입 검토, 미국 록히티마틴사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입 결정 등 점차 군사대국화되어 가는 모습을 비난하고 있다.


사실 북한 <노동신문>의 이러한 주장이 아니어도 일본의 군사력은 꾸준히 확대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과거의 악령이 군국주의 부활로 이어져온 모양새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평화시대가 다가오게 되면 국제 사회도 일본의 이러한 군국주의화에 모두 함께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국가의 지나친 군사화는 결국 인근의 지역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도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일본이 계속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향후 국제 사회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봐야할 것이다.


국회방송 제헌 70주년 기획대담
한반도는 지금 70년간 이어져 온 갈등과 냉전 구조를 뛰어넘어 신뢰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평화를 원하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됐다. 국회방송(NTV)은 제헌 70주년 기획대담 10부작 『한반도 평화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마련, 역사적 대전환기의 한반도 상황을 진단하고 평화시대를 위한 과제와 해법을 논의한다. 최근 남·북·미·중 수장이 한 자리에 모인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국들의 외교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8월 9일 목요일 오전 8시 50분에 방영되는 ‘한반도 외교안보를 말한다’에서는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출연, 핫이슈로 부상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둘러싼 변수들을 진단하고 동북아의 복잡한 외교⋅안보 지형 속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짚어본다. 또한 한반도 평화시대를 향해 가는 역사적 대전환기에 우리 정치권에게 요구되는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지 함께 고민한

통일특구,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자료 제공 파주시청 경기도와 경기도 내의 판문점 인접 도시들의 ‘통일특구’ 구상이 하나 둘씩 공개되고 있다. 이들 지역들은 저마다 개발의 꿈을 안고 거대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우선 경기도의 경우에는 ‘12년만의 숙원’이라는 통일경제특구에 제일 앞장서 나가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과 비슷하게 접격지역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형태의 특구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세제를 감면해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각종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통일경제특구에 관련된 법안이 그간 수차례 발의됐지만,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입법에는 실패했다. 경기도, 파주와 고양시 분위기 띄워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일단 북한을 둘러싼 국제적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고 이재명 도지사 역시 자신의 ‘1호 공약’으로 통일경제특구를 내세웠다. 이렇게 통일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 때문이기도 하다. 일단 도는 최대 22조의 경제효과를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최대17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 최대 8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경기도의 세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또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새로운 비전
최근 일본을 다녀온 소감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일반화하기가 두렵지만, 이번에 만난 일본측 인사들의 다수는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정세 변화를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미국의 주류 학계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보이고 있는 비판적 인식과 비슷했다. 희망적 관측과 근거 없는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국내에서 듣는 것과도 같았다. 일본의 불안감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듯했다. 이해할 수 없는 바도 아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위기의 진원에서 벗어나 있는 일본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원한다고 해서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필자의 시각을 설명해 주었다.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과정은 북한의 핵개발과 전쟁 위기의 한가운데서 ‘전쟁만은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이 주도해 여기까지 오고 있지만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의 참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에 참여하고 세계적인 물류와 소통체계에 합류토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 한국

문 의장, 한반도 정세를 예측불가‘미생(未生)’에 비유하며 中‧日에 협력 당부
문희상 국회의장이 8월 8일(수) 저녁 한·중·일 의원친선바둑교류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몇 해 전 한국에서는 바둑을 소재로 샐러리맨의 일상을 조명한 ‘미생(未生)’이라는 드라마가 크게 유행한 바 있다. 아시다시피 바둑에서 집이 아직 살아있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라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역시 경천동지할 변화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예측불가하고 최종결과를 알 수 없는 ‘미생(未生)’의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반도라는 바둑판에서는 그야말로 사활을 건 수 싸움이 거듭되고 있다”면서 “당사자인 남북, 북미는 물론이고 여기에 계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러시아, EU 등 세계 각국의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각 국 참석자들에게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한·중·일 의원친선바둑교류 환영만찬에 한국 측에서는 국회 기우회 회장인 원유철 의원과 오제세 의원 등 국회기우회원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이창호 프로기사를 비롯한 프로기사단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중국 측에서는 주샤오단(朱小丹) 단장(정협 상무위원)을 비롯해 두잉(杜鷹) 정협 주임과 창전밍(常振明) 중신그룹 회장 등이 함께했고, 일본에서는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