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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 전개


사진 '러시아의 소리' 방송 캡쳐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다소간 난항을 겪고는 있지만,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통일의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우선 과연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서로 협력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면 족하지 않는가?’라는 시선에서부터 통일을 경제적인 시선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을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일부 종합했다.

 

다양한 형태의 통일 논의

통일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서독과 동독의 통일을 연상한다. 하루 아침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인들이 교류를 하는 그런 방식이다. 하지만 우선 이런 식의 통일은 한반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풍경에 가깝다.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서구 열강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 마음대로 휴전선을 걷고 남북한을 오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반도의 통일은 매우 천천히, 그리고 단계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식 한반도 통일은 요원한 문제이다. 또한 통일이 되는 형태도 여러 가지이다. 외교와 국방의 문제만 통합이 되는 연방제 통일도 있으며 외교와 국방권도 서로 나누어진 상태에서의 느슨한 협력 관계인 연합이라는 형태도 존재한다. 또 제도적 통일은 아니지만 서로 교류 협력을 하는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방식도 존재한다. 어떤 형태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통일에 따른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가 최근 <교수신문>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통일비용은 50(랜드연구소)에서 5천억(스탠퍼드대 아태연구센터)까지 무려 100배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동서독 방식의 통일이 아니라면 5천억까지 들어갈리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통일은 인간을 보는 것

다만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간 40조원의 국방비 감소, 의무 군복무제의 폐해 감소, 북한 관광, 남북 교역 등의 다양한 이익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7천 조원 규모의 지하자원은 남한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경제적 가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북한과의 교통이 원활하게 이어질 경우, 남한의 사람과 물자는 시베리아를 넘어 만주와 실크로드로 뻗어 나갈 수 있다. 다만 통일을 너무 경제적인 시선으로만 보는 것을 경계하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강동완 동아대학교 부산하나센터장은 <리더스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통일은 경제가 아닌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탈북자 100명을 심층면접해 집필한 <엄마의 엄마>라는 책을 펴낸 그는 연방제 통일은 통일을 너무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보려는 측면이 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통일이라는 의미는 두고 온 엄마를 만나는 것이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통일을 좀 더 인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일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방송 제헌 70주년 기획대담
한반도는 지금 70년간 이어져 온 갈등과 냉전 구조를 뛰어넘어 신뢰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평화를 원하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됐다. 국회방송(NTV)은 제헌 70주년 기획대담 10부작 『한반도 평화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마련, 역사적 대전환기의 한반도 상황을 진단하고 평화시대를 위한 과제와 해법을 논의한다. 최근 남·북·미·중 수장이 한 자리에 모인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국들의 외교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8월 9일 목요일 오전 8시 50분에 방영되는 ‘한반도 외교안보를 말한다’에서는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출연, 핫이슈로 부상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둘러싼 변수들을 진단하고 동북아의 복잡한 외교⋅안보 지형 속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짚어본다. 또한 한반도 평화시대를 향해 가는 역사적 대전환기에 우리 정치권에게 요구되는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지 함께 고민한

통일특구,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자료 제공 파주시청 경기도와 경기도 내의 판문점 인접 도시들의 ‘통일특구’ 구상이 하나 둘씩 공개되고 있다. 이들 지역들은 저마다 개발의 꿈을 안고 거대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우선 경기도의 경우에는 ‘12년만의 숙원’이라는 통일경제특구에 제일 앞장서 나가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과 비슷하게 접격지역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형태의 특구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세제를 감면해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각종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통일경제특구에 관련된 법안이 그간 수차례 발의됐지만,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입법에는 실패했다. 경기도, 파주와 고양시 분위기 띄워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일단 북한을 둘러싼 국제적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고 이재명 도지사 역시 자신의 ‘1호 공약’으로 통일경제특구를 내세웠다. 이렇게 통일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 때문이기도 하다. 일단 도는 최대 22조의 경제효과를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최대17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 최대 8조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경기도의 세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또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새로운 비전
최근 일본을 다녀온 소감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일반화하기가 두렵지만, 이번에 만난 일본측 인사들의 다수는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정세 변화를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미국의 주류 학계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보이고 있는 비판적 인식과 비슷했다. 희망적 관측과 근거 없는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국내에서 듣는 것과도 같았다. 일본의 불안감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듯했다. 이해할 수 없는 바도 아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위기의 진원에서 벗어나 있는 일본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원한다고 해서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필자의 시각을 설명해 주었다.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과정은 북한의 핵개발과 전쟁 위기의 한가운데서 ‘전쟁만은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이 주도해 여기까지 오고 있지만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의 참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에 참여하고 세계적인 물류와 소통체계에 합류토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 한국

문 의장, 한반도 정세를 예측불가‘미생(未生)’에 비유하며 中‧日에 협력 당부
문희상 국회의장이 8월 8일(수) 저녁 한·중·일 의원친선바둑교류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몇 해 전 한국에서는 바둑을 소재로 샐러리맨의 일상을 조명한 ‘미생(未生)’이라는 드라마가 크게 유행한 바 있다. 아시다시피 바둑에서 집이 아직 살아있지 못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라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역시 경천동지할 변화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예측불가하고 최종결과를 알 수 없는 ‘미생(未生)’의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반도라는 바둑판에서는 그야말로 사활을 건 수 싸움이 거듭되고 있다”면서 “당사자인 남북, 북미는 물론이고 여기에 계신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러시아, EU 등 세계 각국의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각 국 참석자들에게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한·중·일 의원친선바둑교류 환영만찬에 한국 측에서는 국회 기우회 회장인 원유철 의원과 오제세 의원 등 국회기우회원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이창호 프로기사를 비롯한 프로기사단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중국 측에서는 주샤오단(朱小丹) 단장(정협 상무위원)을 비롯해 두잉(杜鷹) 정협 주임과 창전밍(常振明) 중신그룹 회장 등이 함께했고, 일본에서는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