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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 전개


사진 '러시아의 소리' 방송 캡쳐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다소간 난항을 겪고는 있지만,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통일의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우선 과연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서로 협력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면 족하지 않는가?’라는 시선에서부터 통일을 경제적인 시선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을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일부 종합했다.

 

다양한 형태의 통일 논의

통일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서독과 동독의 통일을 연상한다. 하루 아침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인들이 교류를 하는 그런 방식이다. 하지만 우선 이런 식의 통일은 한반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풍경에 가깝다.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서구 열강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 마음대로 휴전선을 걷고 남북한을 오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반도의 통일은 매우 천천히, 그리고 단계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식 한반도 통일은 요원한 문제이다. 또한 통일이 되는 형태도 여러 가지이다. 외교와 국방의 문제만 통합이 되는 연방제 통일도 있으며 외교와 국방권도 서로 나누어진 상태에서의 느슨한 협력 관계인 연합이라는 형태도 존재한다. 또 제도적 통일은 아니지만 서로 교류 협력을 하는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방식도 존재한다. 어떤 형태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통일에 따른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가 최근 <교수신문>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통일비용은 50(랜드연구소)에서 5천억(스탠퍼드대 아태연구센터)까지 무려 100배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동서독 방식의 통일이 아니라면 5천억까지 들어갈리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통일은 인간을 보는 것

다만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간 40조원의 국방비 감소, 의무 군복무제의 폐해 감소, 북한 관광, 남북 교역 등의 다양한 이익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7천 조원 규모의 지하자원은 남한에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경제적 가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북한과의 교통이 원활하게 이어질 경우, 남한의 사람과 물자는 시베리아를 넘어 만주와 실크로드로 뻗어 나갈 수 있다. 다만 통일을 너무 경제적인 시선으로만 보는 것을 경계하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강동완 동아대학교 부산하나센터장은 <리더스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통일은 경제가 아닌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탈북자 100명을 심층면접해 집필한 <엄마의 엄마>라는 책을 펴낸 그는 연방제 통일은 통일을 너무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보려는 측면이 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통일이라는 의미는 두고 온 엄마를 만나는 것이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통일을 좀 더 인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일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