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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 이유


사진 평화데일리뉴스DB



한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만 같았던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상원의원들은 여전히 북한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북한 역시 미국을 향해 강도적 욕구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빼앗으려고만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북한에게 줄 선물을 주지 않고 주춤거리는 것일까?

 

북한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 여전

우선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것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종전선언을 한번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후속 사안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 평화협정, 대북제재 해제 그리고 심지어 통일에 대한 논의 역시 쏟아지게 된다. , 이 종전선언은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 종전선언을 최대한 미루면서 북한에 대해서 원하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한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미국에서 최후의 보루라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이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북한에 쉽게 주고 싶어하지 않는다.


더불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시선이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도 트럼프가 북한에게 선물을 주기 쉽지 않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북한은 수십년 동안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믿음을 주지 못한 국가로 인식되어 왔으며 또 북한은 그렇게 행동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전문가들, 정치인들 사이에 북한은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불안한 국가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하다.

 

미국, 북한 모두 전향적 시선 가져야

따라서 몇 번의 남북한, 북미 정상회담으로 과연 북한이 정말로 바뀌었을까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트럼프 역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나갈 수는 없다. 역시나 트럼프는 북한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 역시 미국을 선뜻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지금의 상황에 일조를 하고 있다. 최근 이란을 방문한 리용호 북 외무상은 북한과 이란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야 한다며 각을 세웠다. , 이 역시 북한이 미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의 관성에 얽매인 시선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지금의 문제가 풀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주류 언론과 정치인들이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전제하는 순간, 그 어떤 진전도 이뤄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더불어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다. 보다 투명하게 미사일 및 핵 관련 시설을 공개하고 비핵화 시간표를 통해 전면적인 평화 의지를 드러내지 않으면, 역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금의 한반도 평화 문제는 어디로 흘러 갈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북미, 남북의 진정성 어린 조치들이 취해진다면,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 이유
사진 평화데일리뉴스DB 한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만 같았던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상원의원들은 여전히 ‘북한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북한 역시 미국을 향해 ‘강도적 욕구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빼앗으려고만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북한에게 줄 ‘선물’을 주지 않고 주춤거리는 것일까? 북한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 여전 우선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것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종전선언을 한번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후속 사안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 평화협정, 대북제재 해제 그리고 심지어 통일에 대한 논의 역시 쏟아지게 된다. 즉, 이 종전선언은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 종전선언을 최대한 미루면서 북한에 대해서 원하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한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미국에서 ‘최후의 보루’라고도 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이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북한에 쉽게 주고 싶어하지 않는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사업 국내외에서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의장 고성준)가 평화안전분과사업(화재대피용 안전용품 보급)과 평화봉사분과사업(몽골 만달시 해외봉사)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화안전분과의 화재대피용 안전용품 보급은 제천 및 밀양참사이후, 화재발생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안전용품 및 안전요령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본 국제안전도시(오사카, 교토)의 사례 등을 토대로 화재대피 안전용품 보급과 홍보를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꾀하게 된다. 안전용품 보급은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보급하며, 9월에 개최되는 범도민 안전체험한마당 행사시에는 안전체험 홍보부스 운영과 참여도민들에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인 라이프 키퍼, 습식손수건 등을 보급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평화봉사분과사업은 몽골 현지 NGO와 함께‘사랑의 집짓기’ 등 봉사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과 이미지를 확산하게 된다. ‘사랑의 집짓기’사업은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고 일가족이 사망하여 홀로 남은 어머니에게 보금자리를 현지 NGO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그 외, 안전교육․심폐소생술 교육과, ‘세계평화의섬 제주’

북한 소설 국내 정식 출판 된다, 홍석중의 '황진이' 등 11권 저작권 위임 결정
평양 문학예술출판사에서 발행한 2002년 황진이 초판 표지 국내 독자들도 머지 않아 북한 문학작품을 접할 수 있게 된다.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하 통일농사)이 북한 측에 출판물 교류를 제안해 지난달 16~20일 중국 ‘연변해운수출입무역유한회사’(이하 연변해운)와 실무 협의를 거쳐 저작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연변해운은 조선대성산저작권대리소(이하 저작권대리소)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은 중국 민간 기업으로 이번 협의를 통해 북측 문학작품 11권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작품은 홍석중의 ‘황진이’를 비롯해 ‘풍운 속의 여인’, ‘이제마’, ‘훈민정음’, ‘겨레의 넋을 불러’, ‘국상 을파소’, ‘여기자’, ‘네덩이의 얼음’, ‘단풍은 낙엽이 아니다’, ‘고구려의 세 신하’, ‘한 여성의 수기’ 등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도서 판매액의 10%는 로열티로 지불하게 된다. 정익현 통일농사 이사장은 "'황진이'를 제외하면 상당수는 국내에선 정식으로 반입된 적이 없고 북한에서 비교적 최근 출판된 소설책"이라며 "11권에 대한 반입이 승인되면 통일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