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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철원, 우리 경제의 다크호스 된다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파주와 철원 인근 지역의 민심이 희망으로 들뜨고 있다. 그간 이들 지역은 DMZ 근처라는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고 위험지역으로 인식됐다. 당연히 청년들은 고향을 등졌고 그곳에 남은 사람들은 늘 불안한 마음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지역을 통일경제특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서 향후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향후 이들 지역은 통일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여 산업과 관광 분야에서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위험지역에서 핫 플레이스

파주는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잘 정비된 신도시라는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북측과 가까운 파평, 적성 등의 지역에는 제대로 된 기업도 없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황무지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면 이들 지역 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하지만 남북한의 화해가 이뤄지고 향후 평화가 지속될 경우, 이들 지역은 현재 남한 내에서도 가장 핫 플레이스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파주에는 개성공단지원 복합물류센터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총 1,200억 원의 사업비로 대규모 부지 조성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원 지역의 발전이 기대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특히 철원 지역의 경우 남북한 육로의 핵심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 개발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개발의 결과 역세권이 형성될 경우, 향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철원평화산업단지도 언급했다. 이곳에 개발된 단지에 북한 근로자들이 출근해서 일할 수도 있다. 이는 곧 남한에 있는 개성공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부동산 과열 우려도 있어

사실 이러한 사업은 이미 10년이 훨씬 넘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이미 가동되고 있던 개성공단까지 폐쇄된 마당에 장기표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불어 파주 철원에 이어 고양시까지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다. 이참에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정해서 평화경제특별시로 급부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들 지역에 대한 과열 현상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지역에는 이미 곳곳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상담 등이 이뤄지고 있다. 자칫하면 향후 지나친 부동산 투기로 인해 땅값이 생각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민통성과 맞닿아 있는 대마리의 경우 이미 전체 부지의 70%가 외지인에게 팔려갔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다. 따라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향후 땅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지난 4·27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미 한차례 투기 바람이 지나갔다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