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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민, 남북협력에 가장 필요한 환경분야로 ‘에너지’ 1순위로 꼽아

수도권 주민 설문조사에서 환경분야 남북협력에 가장 필요한 분야로 에너지를 1순위로 선택
북한발 미세먼지가 수도권에 기여하는 비율 15%, 경기북부지역에 최대 20% 이상
산림과 물 분야로부터 환경협력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구축해야

지난 7월 남북 산림협력 분과 회담이 개최되는 등 환경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산림에너지대기자원순환 등 분야별 환경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에서는 26일 남북 간 환경분야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남북 환경협력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협력방안을 제시한 남북 환경협력의 쟁점과 추진방향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연구원이 수도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남북협력 방안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환경분야 중 남북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에너지(52%)1순위로 선택하였으며, 그 뒤를 산림녹지(25%), 물의 이용과 관리(12%) 등이 이었다. 남북협력의 기본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지속가능한 협력47%, ‘상호협력의 원칙3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접경지역에 위치한 경기도는 황강댐을 비롯한 임진강 북측의 댐에서 방류되는 물로 인해 여러 차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으며, 임진강 하류에서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남북한지역의 미세먼지 영향 분석에 따르면 북한발 미세먼지가 수도권에 기여하는 비율은 약 15%, 경기북부에는 최대 20% 이상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환경분야에서 남북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동서독 환경협력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통일 여건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1982년 동서독 최초의 환경협정인 서베를린 수자원 보호 협정을 시작으로, 1987년에는 동서독 3개 분야 환경조약체결로 환경협력이 확대되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협력은 비경제적, 비군사적인 분야이므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여 상호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라며 상호협력, 지속가능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남북 환경협력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사이의 주요 환경쟁점은 수자원으로 인한 갈등이 가장 크고, 산림녹지, 에너지, 미세먼지, 자원순환 등은 협력해야 할 분야인 것으로 분석하며 분야별 남북 환경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남북 간 환경분야별 협력방향으로는 산림청 중심의 녹화 사업에서 미수복 경기지역의 산림녹화는 경기도가 주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 적용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한강하구에 완충지역 설정 대규모 배출시설관리 중심의 협력으로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 재사용, 수거 및 처리 시스템 구축 중심의 협력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산림과 공유하천을 필두로 환경협력을 시작하여 타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북한의 환경적인 영향에 직접 노출된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참여가 중요하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경기도 남북환경협력 포럼등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9.9절 외국 정상들 거의 참석 안 한다
현재 북한에 9.9절에 공식 방문단 파견 의사를 밝힌 나라는 5개국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측은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외국 정상들을 초청했다"며 "외국 빈객을 초청해 군사 퍼레이드와 매스게임을 진행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을 최대한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9.9절 국제사회의 시선을 고려해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상연되는 대규모 매스게임애서 초등학생이 참가하지 않는다.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또 군사 퍼레이드에서도 국제사회를 의식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은 등장시키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의 노력과는 별개로, 외국 방문단의 참석은 저조한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초청을 거절하는 등 북한에 공식 방문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나라는 현재 5개국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방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은 "북한 측은 아직 시 주석의 최종 참석 의사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 북한 9.9절(북한 정권수립 기념일) 열병식을 앞두고 연습에 돌입했으

수도권 주민, 남북협력에 가장 필요한 환경분야로 ‘에너지’ 1순위로 꼽아
지난 7월 남북 산림협력 분과 회담이 개최되는 등 환경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산림⋅에너지⋅물⋅대기⋅자원순환 등 분야별 환경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에서는 26일 남북 간 환경분야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남북 환경협력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협력방안을 제시한 ‘남북 환경협력의 쟁점과 추진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연구원이 수도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환경분야 남북협력 방안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환경분야 중 남북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에너지(52%)를 1순위로 선택하였으며, 그 뒤를 산림녹지(25%), 물의 이용과 관리(12%) 등이 이었다. 남북협력의 기본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지속가능한 협력’이 47%, ‘상호협력의 원칙’이 3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접경지역에 위치한 경기도는 황강댐을 비롯한 임진강 북측의 댐에서 방류되는 물로 인해 여러 차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으며, 임진강 하류에서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남북한지역의 미세먼지 영향 분석에 따르면 북한발 미세먼지가 수도권에 기여하는 비율은 약 15%, 경기

통일교육원,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발간
통일교육원이 2018년 8월 28일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자료를 발간한다. 이 자료는 2000년~2016년에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해 오던 『통일교육 지침서』의 명칭을 바꾸고 내용도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한 것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자료는 평화·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중점 방향 △교육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편은 △하향식 통일교육 탈피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 제시 △사회적 합의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개편안의 명칭은 정부 중심의 하향식 통일교육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기 위해 ‘지침서’라는 용어 대신 『방향과 관점』으로 변경됐다. 통일교육원은 매년 발간되는 『기본교재』를 요약하여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개편하여 통일교육의 기본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책 홍보, 편향성 등 기존 지침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각계 전문가와 학교 현장 등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교육 중점 방향 15개항’을 이끌어 냈다. 이 자료는 2만 부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