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목)

  • 흐림동두천 17.2℃
  • 흐림강릉 18.1℃
  • 흐림서울 19.5℃
  • 박무대전 21.1℃
  • 대구 20.0℃
  • 울산 20.1℃
  • 박무광주 19.7℃
  • 부산 20.1℃
  • 맑음고창 19.1℃
  • 제주 26.2℃
  • 흐림강화 18.1℃
  • 흐림보은 18.2℃
  • 맑음금산 19.2℃
  • 흐림강진군 20.3℃
  • 흐림경주시 20.0℃
  • 흐림거제 20.6℃
기상청 제공

南 통일경제특구, 北경제개발구와 연계해야 시너지 높아



최근 남측에서는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DMZ 인근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의 지자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체제에 호응하며 다양한 통일 관련 경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다양한 움직임을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연계해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새로운 경협 모델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통일경제특구 구상의 연계 가능성> 보고서에는 북한의 경제개발구의 역할을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면서 이를 토대로 남측의 통일경제특구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2013년부터 22개구 지정

지난 815일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전제로 하면서 경기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할 구상을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남북 경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의지가 더욱 잘 실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현재 북한 전역에 22개구가 지정되어 있다. 특히 북한은 그간 이들 지역의 개발을 촉구하기 위해 외자 유치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북접경 서해 동해 ·중 접경 등 4개로 구분이 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향후 북한의 대외개방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일경제특구가 이들 지역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 현대경제연구원은 각 지역의 연계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동해 쪽은 원산-금강산 특구를 중심으로 북측 현동공업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와 남쪽으론 강원도를 연계하고, 서해 쪽은 개성공업지구를 중심으로 북측 강령국제녹색시범지대와 인천·경기도를 연계해서 특구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개발구, 상당한 교통 인프라 필요할 듯

특히 이렇게 연계 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경제개발구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동·서해 벨트 내 개발 지역과 방향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매칭을 한다면 북한과 남한의 경협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경제개발구의 경우에 상당한 교통 인프라 구축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신북방정책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남북경협의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경협의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다만 이러한 보다 적극적인 남북경협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비핵화,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반도에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선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한 내 ‘미국 배제’ 움직임이 시작됐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고 있으며 통일방해 책동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최근 국내에서 미국을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짓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6차 반미월례집회인 <미군철수! 평화협정실현!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미국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결 같이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풀어야 하며, 미국이 더 이상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무엇보다 지금 미국은 북한에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남북이 통일을 위한 하나된 행동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 10.4민족공동행사, 거족적 행사 되어야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은 시작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우리끼리 힘을 모아나가는데 노력해야 한다. 판문점선언 이후 기대와 달리 남북관계에서 진전이 더딘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갇혀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판문점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