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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통일경제특구, 北경제개발구와 연계해야 시너지 높아



최근 남측에서는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DMZ 인근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의 지자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체제에 호응하며 다양한 통일 관련 경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다양한 움직임을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연계해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새로운 경협 모델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통일경제특구 구상의 연계 가능성> 보고서에는 북한의 경제개발구의 역할을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면서 이를 토대로 남측의 통일경제특구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2013년부터 22개구 지정

지난 815일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전제로 하면서 경기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할 구상을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남북 경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의지가 더욱 잘 실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현재 북한 전역에 22개구가 지정되어 있다. 특히 북한은 그간 이들 지역의 개발을 촉구하기 위해 외자 유치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북접경 서해 동해 ·중 접경 등 4개로 구분이 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향후 북한의 대외개방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일경제특구가 이들 지역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 현대경제연구원은 각 지역의 연계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동해 쪽은 원산-금강산 특구를 중심으로 북측 현동공업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와 남쪽으론 강원도를 연계하고, 서해 쪽은 개성공업지구를 중심으로 북측 강령국제녹색시범지대와 인천·경기도를 연계해서 특구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개발구, 상당한 교통 인프라 필요할 듯

특히 이렇게 연계 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경제개발구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동·서해 벨트 내 개발 지역과 방향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매칭을 한다면 북한과 남한의 경협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경제개발구의 경우에 상당한 교통 인프라 구축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신북방정책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남북경협의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경협의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다만 이러한 보다 적극적인 남북경협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비핵화,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반도에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선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