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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통일경제특구, 北경제개발구와 연계해야 시너지 높아



최근 남측에서는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DMZ 인근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의 지자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체제에 호응하며 다양한 통일 관련 경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다양한 움직임을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연계해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새로운 경협 모델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통일경제특구 구상의 연계 가능성> 보고서에는 북한의 경제개발구의 역할을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면서 이를 토대로 남측의 통일경제특구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2013년부터 22개구 지정

지난 815일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전제로 하면서 경기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할 구상을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남북 경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의지가 더욱 잘 실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현재 북한 전역에 22개구가 지정되어 있다. 특히 북한은 그간 이들 지역의 개발을 촉구하기 위해 외자 유치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북접경 서해 동해 ·중 접경 등 4개로 구분이 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향후 북한의 대외개방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일경제특구가 이들 지역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 현대경제연구원은 각 지역의 연계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동해 쪽은 원산-금강산 특구를 중심으로 북측 현동공업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와 남쪽으론 강원도를 연계하고, 서해 쪽은 개성공업지구를 중심으로 북측 강령국제녹색시범지대와 인천·경기도를 연계해서 특구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개발구, 상당한 교통 인프라 필요할 듯

특히 이렇게 연계 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경제개발구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동·서해 벨트 내 개발 지역과 방향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매칭을 한다면 북한과 남한의 경협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경제개발구의 경우에 상당한 교통 인프라 구축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신북방정책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남북경협의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경협의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다만 이러한 보다 적극적인 남북경협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비핵화,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반도에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선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