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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뀌는 한반도 정세, 어떻게 읽어야 하나




앞으로 2~3년 안에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평양에는 미국대사관, 워싱턴에는 북한 대사관이 생긴다.”


한반도 문제에서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전() 정세현 통일부 장관과 황방열 <오마이뉴스>기자가 최근 <담대한 여정>이라는 책에서 말한 내용이다. 특히 정 전 장관은 현재의 북미협상 교착은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며 지금 70년 간의 분단의 사슬을 끊는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 책은 판이 바뀐 한반도 정세를 읽기 위해 시민들이 갖춰야말 기본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판을 뒤없을 수 없는 상황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이 한 차례씩 열린 데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만 유례없이 두 차례가 열렸고, 연내 평양에서 한 차례가 더 열릴 예정이다. 한편 북한과 미국은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70년간 정상회담이 단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었다. 하지만 6·12 북미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열리면서 드디어 한반도에도 평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의미가 큰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미사일이 자국 영토까지 넘볼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 됐다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폐쇄 경제를 지속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에서 열렸다는 사실이다. 자그마치 70년간 최강 적대관계에 있던 두 정상은 2020년까지 각자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판을 뒤엎을 수도, 유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저자는 비핵화와 북미수교를 맞바꾸는 과정에서 온갖 잡음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 한편 주변국들도 저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챙기기 위해 한반도라는 투전판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핵 폐기 없이도 남북 경협 가능

핵 문제가 해결 프로세스를 밟기 시작하면 유엔 대북제재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과도하게 해석해서 그렇지, 유엔 대북제재 아래서도 인도적 지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핵이 완전히 폐기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복원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얼마나 큰 마찰음이 생기겠습니까. 분단체제가 깨지는 과정인데. 사사건건 잡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념 논란, 남남 갈등을 키울 정도로 과속하면 역효과가 생깁니다. 경제협력 문제도 비핵화 속도에 맞춰 나아가야 합니다. 비핵화 남북 관계 북미 수교 및 평화협정, 이런 순서로 가는 게 좋습니다.”(<담대한여정> 중)


저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반도 평화는 그 무엇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는 역량과 의지도 가지고 있다. 사실 이는 남북한 국민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정말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방해하고 있나?
최근 북미간의 교착상태가 비핵화를 하지 않은 북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종전선언을 빨리 하지 않는 미국 때문이라는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희석하기 위해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들고나오면서 상황을 더 꼬이게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미국의 일부 신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북한에게 종전선언을 구두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바로 이것이 현재 북한이 미국에게 적대적으로 변한 배경이다”라고 보도했다. 만약 이러한 분석이 맞다면, 현재의 교착 상태에 대한 해법 역시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의 구두 약속이 문제의 발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북한에 대한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중국에는 강한 경고를 하고 있다. 그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북한 김정은과는 환상적인 관계이다. (…) 미국-중국간 무역 갈등 때문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느낀다. 중국이 북한에 돈과 연료, 비료 그리고 다양한 상품을 포함한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광복 73주년을 맞아 ‘연변방송국’과 ‘연변일보’에 조선족 아이들을 위해 성금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서석홍 이사장)이 광복 73주년을 맞아 ‘연변방송국’과 ‘연변일보’에 소개된 불우한 환경의 조선족 아이들을 위해 성금 5만위안(800만원 상당)을 28일(화) 전달했다. ㅇ 중국 연변방송국에서 진행된 이번 전달식에는 서석홍 이사장과 재단이사인 중소기업중앙회 이민형 부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무경 회장, 서린바이오사이언스 황을문 대표을 비롯해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윤여두 공동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의 정성이 담긴 성금은 지적장애인 엄마와 고령의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방명혜 학생, 청각장애인 부모 밑에서 음악가를 꿈꾸는 최지해 어린이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조선족 아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ㅇ 중기사랑나눔재단 서석홍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선족은 역사가 인정하는 분명한 우리 민족”이라며,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통해 중국과 대한민국의 긍정적 가교 역할을 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전달식은 중소기업중앙회가 8. 27(월)~30(목)까지 중국 연변에서 개최하는 「2018 KBIZ 글로벌 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중기사랑나눔재단은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