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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움직이는 시장의 힘



현재 북한에서는 장마당이 사라지고 공식적인 시장만 436개가 있으며, 이들이 내는 세금과 임대비용만 5,680억 달러(한화 633)이다.”


최근 미국 국제전력연구소 소속 빅터 차와 리사 콜린스 연구원이 한반도 전문 포탈인 분단을 넘어서에 게재한 보고서 내용 중의 일부이다. 그들은 이러한 내용을 인공위성 사진추적과 탈북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해냈다고 하니 꽤 신빙성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북한에도 이미 상당한 자본주의의 흐름이 거스를 수 없으며, 향후 이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개혁 개방의 씨앗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시장이 불법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인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더불어 보고서의 작성자들은 이러한 시장이 북한 내에서 완전히 제도화된 모양새라는 평가했다. 이에 대해서 최근 미국전략 국제문제연구소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은 <중앙일보>에 북한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칼럼으로 기고했다. 우선 그는 이러한 시장의 활성화되어 북한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씨앗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중국 덩샤오핑이 이끈 중국의 개혁개방 역시 이러한 제한적인 사유재산의 인정과 시장 경제의 도입에서부터 이뤄졌다는 것. 따라서 북한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북한 정권이 스스로 주도했다기 보다는 자본주의의 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진행된 면도 있다고 한다. 북한 정권은 지난 2009년 강력한 화폐개혁과 함께 시장을 단속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싹을 없애고 그로 인한 북한 내부의 균열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 그러나 이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주민들의 불만을 키웠고, 더불어 시장의 성장도 막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김정은 정권도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결국 시장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폰이 만드는 새로운 시민 사회

또한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현재 북한의 상황이 북한 사회와 북한 정권이 분리되는 초기 단계라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 실린 탈북민의 인터뷰에 따르면 휴대전화라는 강력한 사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가진 북한 주민들이 정권과는 관련 없는 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새로운 시민 사회의 출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는 이데올로기 차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생존 욕구 때문이라는 것. 다만 북한 정권 역시 이를 용인하려 하지 않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변화는 결국 북한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북한의 내부 실정이 정말로 이렇다면, 이제 국제 사회가 해야하는 일도 변화되는 것은 물론, 남북한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변곡점을 맞아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 내에서 자라나고 있는 강력한 시장의 힘, 그리고 새로운 시민 사회의 등장을 적극지지하고 견인을 하게 되면 결국 북한 사회도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에 동참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