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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북한을 움직이는 시장의 힘



현재 북한에서는 장마당이 사라지고 공식적인 시장만 436개가 있으며, 이들이 내는 세금과 임대비용만 5,680억 달러(한화 633)이다.”


최근 미국 국제전력연구소 소속 빅터 차와 리사 콜린스 연구원이 한반도 전문 포탈인 분단을 넘어서에 게재한 보고서 내용 중의 일부이다. 그들은 이러한 내용을 인공위성 사진추적과 탈북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해냈다고 하니 꽤 신빙성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북한에도 이미 상당한 자본주의의 흐름이 거스를 수 없으며, 향후 이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개혁 개방의 씨앗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시장이 불법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인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더불어 보고서의 작성자들은 이러한 시장이 북한 내에서 완전히 제도화된 모양새라는 평가했다. 이에 대해서 최근 미국전략 국제문제연구소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은 <중앙일보>에 북한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칼럼으로 기고했다. 우선 그는 이러한 시장의 활성화되어 북한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씨앗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중국 덩샤오핑이 이끈 중국의 개혁개방 역시 이러한 제한적인 사유재산의 인정과 시장 경제의 도입에서부터 이뤄졌다는 것. 따라서 북한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북한 정권이 스스로 주도했다기 보다는 자본주의의 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진행된 면도 있다고 한다. 북한 정권은 지난 2009년 강력한 화폐개혁과 함께 시장을 단속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싹을 없애고 그로 인한 북한 내부의 균열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 그러나 이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주민들의 불만을 키웠고, 더불어 시장의 성장도 막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김정은 정권도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결국 시장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폰이 만드는 새로운 시민 사회

또한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현재 북한의 상황이 북한 사회와 북한 정권이 분리되는 초기 단계라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 실린 탈북민의 인터뷰에 따르면 휴대전화라는 강력한 사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가진 북한 주민들이 정권과는 관련 없는 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새로운 시민 사회의 출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는 이데올로기 차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생존 욕구 때문이라는 것. 다만 북한 정권 역시 이를 용인하려 하지 않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변화는 결국 북한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북한의 내부 실정이 정말로 이렇다면, 이제 국제 사회가 해야하는 일도 변화되는 것은 물론, 남북한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변곡점을 맞아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 내에서 자라나고 있는 강력한 시장의 힘, 그리고 새로운 시민 사회의 등장을 적극지지하고 견인을 하게 되면 결국 북한 사회도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에 동참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KB금융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KB경제금융교실 개최
KB금융공익재단은 미래한반도여성협회,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함께 1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글로벌 지식 협력단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KB경제 금융교실' 1기 개소식을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인 금융생활에 도움을 주고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지원하기위한 이 경제금융교실은 매년 2기에 걸쳐 약 100여명의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각 12주 과정의 교육과 체험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의 금융관련 지식과 취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해 금융, 보험, 신용, 진로, 창업등의 내용을 실제 사례 활동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KB금융공익재단 이옥원 사무국장은 "KB. 한국개발연구원 두 기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금융경제교육에 상호 협력하여 그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한편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B경제금융교육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및 경제의 기본 개념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와 함께 게임 및 체험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 이탈주민과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주제, 내용,

트럼프, 북한선제공격 요구 폭로 서적 등장 뒤집혀진 백악관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 밥 우드워드(Bob Woodward)가 집필한 책 FEAR의 등장으로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다. 이 책의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려 했다는 내용부터, 그의 민낯을 폭로하는 내용등이 담겨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 달만에 북한 선제공격을 요구해 군 수뇌부를 당황시키게 하고,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나이 대 사나이의 문제'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로캣맨이라 부르며 도발했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도 주한미군의 필요성의 의문점을 제기하고 설득하던 국방장관이 회의 직후 "대통령이 5~6학년처럼 행동한다"며 화를 냈다는 일화가 소개되고 한미 FTA 관련 국가 안보에 대한 것과 지난해 4월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 의혹이 제기되었을 땐 시리아 대통령을 암살하라고 군을 닦달했다는 일화가 전해졌다. 존 캘리 비서실장은 사석에서 "대통령은 멍청이"라며 "미친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면을 폭로한 책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닉슨의 하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진실을 파헤쳤던 언론계 원로의 저서란 점은 더 묵직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이 모두 이 책을 부인했다며 저자는 민

북한 영화제작 현실 담은 영화, '안나, 평양에서 영화를 배우다' 곧 개봉
북한의 영화제작 현실을 담은 영화가 곧 개봉한다. 호주 영화인 ‘안나, 평양에서 영화를 배우다’(원제 Aim High in Creation!, 감독 안나 브로이노스키)에는 평양의 다양한 영화제작 시설의 모습이 담겼다. '안나, 평양에서 영화를 배우다'는 선전영화를 만들기 위해 평양으로 간 호주 영화감독 안나가 북한을 대표하는 영화인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혁명적 코믹 어드벤처 영화다. 우여곡절 끝에 정식 허가를 받고 북한의 영화산업 현장을 취재하러 간 안나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바로 북한 최대의 국립영화제작소인 조선예술영화촬영소다. 북한에서 '예술영화'는 극영화를 지칭한다. 안나는 북한 영화계 원로인 박정주 감독의 안내를 받으며 촬영소 곳곳을 둘러보게 된다. 1947년 평양 형제산구역에 설립된 조선예술영화촬영소는 총 부지면적이 100만 제곱 km로 이 중 75만 제곱km에 달하는 옛 조선, 일본, 중국과 한국의 서울, 광주 거리 등을 재현한 야외 촬영 기지는 외국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코스이기도 하다. 전속 영화예술인들을 갖춘 영화 창작 기지인 조선예술영화촬영소는 명실상부한 북한 대표 영화촬영소다. '안나, 평양에서 영화를 배우다'에서는 조선예술영화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