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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움직이는 시장의 힘



현재 북한에서는 장마당이 사라지고 공식적인 시장만 436개가 있으며, 이들이 내는 세금과 임대비용만 5,680억 달러(한화 633)이다.”


최근 미국 국제전력연구소 소속 빅터 차와 리사 콜린스 연구원이 한반도 전문 포탈인 분단을 넘어서에 게재한 보고서 내용 중의 일부이다. 그들은 이러한 내용을 인공위성 사진추적과 탈북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해냈다고 하니 꽤 신빙성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 북한에도 이미 상당한 자본주의의 흐름이 거스를 수 없으며, 향후 이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개혁 개방의 씨앗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시장이 불법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인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더불어 보고서의 작성자들은 이러한 시장이 북한 내에서 완전히 제도화된 모양새라는 평가했다. 이에 대해서 최근 미국전략 국제문제연구소 마이클 그린 선임 부소장은 <중앙일보>에 북한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칼럼으로 기고했다. 우선 그는 이러한 시장의 활성화되어 북한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씨앗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중국 덩샤오핑이 이끈 중국의 개혁개방 역시 이러한 제한적인 사유재산의 인정과 시장 경제의 도입에서부터 이뤄졌다는 것. 따라서 북한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북한 정권이 스스로 주도했다기 보다는 자본주의의 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진행된 면도 있다고 한다. 북한 정권은 지난 2009년 강력한 화폐개혁과 함께 시장을 단속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싹을 없애고 그로 인한 북한 내부의 균열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 그러나 이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주민들의 불만을 키웠고, 더불어 시장의 성장도 막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김정은 정권도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결국 시장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폰이 만드는 새로운 시민 사회

또한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현재 북한의 상황이 북한 사회와 북한 정권이 분리되는 초기 단계라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 실린 탈북민의 인터뷰에 따르면 휴대전화라는 강력한 사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가진 북한 주민들이 정권과는 관련 없는 단체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새로운 시민 사회의 출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는 이데올로기 차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생존 욕구 때문이라는 것. 다만 북한 정권 역시 이를 용인하려 하지 않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변화는 결국 북한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북한의 내부 실정이 정말로 이렇다면, 이제 국제 사회가 해야하는 일도 변화되는 것은 물론, 남북한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변곡점을 맞아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 내에서 자라나고 있는 강력한 시장의 힘, 그리고 새로운 시민 사회의 등장을 적극지지하고 견인을 하게 되면 결국 북한 사회도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에 동참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 내 ‘미국 배제’ 움직임이 시작됐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고 있으며 통일방해 책동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최근 국내에서 미국을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짓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6차 반미월례집회인 <미군철수! 평화협정실현!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미국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결 같이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풀어야 하며, 미국이 더 이상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무엇보다 지금 미국은 북한에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남북이 통일을 위한 하나된 행동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 10.4민족공동행사, 거족적 행사 되어야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은 시작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우리끼리 힘을 모아나가는데 노력해야 한다. 판문점선언 이후 기대와 달리 남북관계에서 진전이 더딘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갇혀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판문점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