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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착상황에서도 우리는 경협, 대북협력을 준비한다

 


북미협상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한의 대북 특사단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 중에 있다. 이는 대외적인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청와대와 문제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떄문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관계 개선의 희망으로 인해, 현재 산업계, 학계, 교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북한과의 경협과 교류를 위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다.

 

포스코 경협 적극 참여의지 밝혀

최근 포스코에서는 남북한 경협에 대비해 대북한 테스트포스팀을 출범시켰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 30일 열린 스틸코리아개회식에서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서 향후 있을 경제 협력에 대비, 철강 산업도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북한 사회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개선작업이 들어가면 이는 곧 철강 수요로 이어진다.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한 동북한 협력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취임 당시부터 대북한 사업에 강한 동참 의지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남북경협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포스코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 포스코가 남북경헙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에 다량 매장되어 있는 마그네사이트와 흑연 등의 지하자원은 포스코에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북한의 인프라 구축 사업, 제철소 리노베이션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철강은 산업의 쌀으로 불린다. 그 어떤 산업에 있어서도 철강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포스코의 경험 참가 의지는 매우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학계, 교계에서도 본격 나서

학계에서도 본격적인 교류 준비에 나서고 있다. 최근 강원대와 서울대, 인천대 등 3개의 국립대학은 남북교류 증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들 3개 대학은 협약식을 갖고 평화와 통일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환, 공동학술행사 개최,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의 남북 교류 증진에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도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는 이미 지난 1990년부터 이러한 북한과의 교류에 힘을 쏟기 시작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는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을 장기 비전으로 삼으며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의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의 6개 교단과 교계의 단체들이 지난 30일 서울에서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을 발족시키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향후 이들은 북한측의 소통창구인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의 교류에서 질서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남북교류를 위한 정보 공유와 대화의 틀을 제시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다.


국가 대 국가의 교류와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 좋다. 그런 점에서 현재 남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통일국가를 대비하는 매우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배경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