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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관계 난기류, 향후 최상의 시나리오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 다시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북한과 미국이 어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만약 지금의 상황에서 한걸음 진전하게 되면 보다 새로운 변화가 있겠지만, 만약 이 상태에서도 상황이 꼬이고 엉키게 되면 특사단을 보냈던 문재인 대통령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은 물론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는 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연 향후에 있을 최상의 시나리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핵리스트와 종전선언 맞바꿀 가능성 있어

우선 물꼬를 터야할 것은 품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다. 북미 관계가 결정적으로 스텝이 엉킨 것 역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이 잘 풀리면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 직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북이 성사되면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 된다.


북한에게 9·9절은 국가의 정당성을 알리는 큰 행사이며, 이러한 행사 뒤에 미국의 장관이 자국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북한이 정상 국가로 인정받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의 1차 핵리스트종전선언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다. 여기에는 ‘1년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와 함께 영변 핵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자료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실리를 챙기면서도 향후 종전선언을 위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마치 자신도 한걸음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상당한 무엇인가를 얻는 듯한 모양새가 갖춰지기 때문이다.

 

공동연락소 설치로 국교 정상화

이와 동시에 잠시 중단됐던 남북 공동연락소가 다시 개소하면서 국교 정상화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도 점쳐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에 결국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주는 시나리오다. 그리고 만약 올해 안에 평화협정까지 체결된다면 이는 최상의 프로세스가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북한도 한걸음을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그 의미를 한 단계 격하한 바가 있다. , 서로 할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그 의미가 격하된 상태에서는 미국 역시 지나치게 종전선언에 얽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장밋빛 낙관론만 펼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이 아무리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로 치부될 수도 있다. 특히 대북 강경파들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남북공동사무소가 개소되고, 한미정상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저 무성한 말잔치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까지 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