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금)

  • 맑음동두천 21.1℃
  • 구름많음강릉 23.3℃
  • 구름조금서울 21.3℃
  • 구름많음대전 22.6℃
  • 대구 21.2℃
  • 울산 20.4℃
  • 박무광주 20.7℃
  • 부산 19.8℃
  • 구름많음고창 21.8℃
  • 흐림제주 23.1℃
  • 맑음강화 21.3℃
  • 구름많음보은 22.1℃
  • 구름많음금산 22.5℃
  • 흐림강진군 20.1℃
  • 흐림경주시 20.0℃
  • 흐림거제 20.6℃
기상청 제공

미북 관계 난기류, 향후 최상의 시나리오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협상이 다시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북한과 미국이 어떤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만약 지금의 상황에서 한걸음 진전하게 되면 보다 새로운 변화가 있겠지만, 만약 이 상태에서도 상황이 꼬이고 엉키게 되면 특사단을 보냈던 문재인 대통령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은 물론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는 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연 향후에 있을 최상의 시나리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핵리스트와 종전선언 맞바꿀 가능성 있어

우선 물꼬를 터야할 것은 품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다. 북미 관계가 결정적으로 스텝이 엉킨 것 역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이 잘 풀리면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 직후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북이 성사되면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 된다.


북한에게 9·9절은 국가의 정당성을 알리는 큰 행사이며, 이러한 행사 뒤에 미국의 장관이 자국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북한이 정상 국가로 인정받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의 1차 핵리스트종전선언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다. 여기에는 ‘1년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와 함께 영변 핵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자료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실리를 챙기면서도 향후 종전선언을 위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마치 자신도 한걸음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상당한 무엇인가를 얻는 듯한 모양새가 갖춰지기 때문이다.

 

공동연락소 설치로 국교 정상화

이와 동시에 잠시 중단됐던 남북 공동연락소가 다시 개소하면서 국교 정상화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도 점쳐 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에 결국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주는 시나리오다. 그리고 만약 올해 안에 평화협정까지 체결된다면 이는 최상의 프로세스가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북한도 한걸음을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그 의미를 한 단계 격하한 바가 있다. , 서로 할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그 의미가 격하된 상태에서는 미국 역시 지나치게 종전선언에 얽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장밋빛 낙관론만 펼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이 아무리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로 치부될 수도 있다. 특히 대북 강경파들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남북공동사무소가 개소되고, 한미정상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저 무성한 말잔치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까지 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KB금융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KB경제금융교실 개최
KB금융공익재단은 미래한반도여성협회,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함께 1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글로벌 지식 협력단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KB경제 금융교실' 1기 개소식을 개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인 금융생활에 도움을 주고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착을 지원하기위한 이 경제금융교실은 매년 2기에 걸쳐 약 100여명의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각 12주 과정의 교육과 체험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의 금융관련 지식과 취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해 금융, 보험, 신용, 진로, 창업등의 내용을 실제 사례 활동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KB금융공익재단 이옥원 사무국장은 "KB. 한국개발연구원 두 기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금융경제교육에 상호 협력하여 그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한편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B경제금융교육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및 경제의 기본 개념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와 함께 게임 및 체험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 이탈주민과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주제, 내용,

트럼프, 북한선제공격 요구 폭로 서적 등장 뒤집혀진 백악관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 밥 우드워드(Bob Woodward)가 집필한 책 FEAR의 등장으로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다. 이 책의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려 했다는 내용부터, 그의 민낯을 폭로하는 내용등이 담겨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 달만에 북한 선제공격을 요구해 군 수뇌부를 당황시키게 하고,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나이 대 사나이의 문제'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로캣맨이라 부르며 도발했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도 주한미군의 필요성의 의문점을 제기하고 설득하던 국방장관이 회의 직후 "대통령이 5~6학년처럼 행동한다"며 화를 냈다는 일화가 소개되고 한미 FTA 관련 국가 안보에 대한 것과 지난해 4월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 의혹이 제기되었을 땐 시리아 대통령을 암살하라고 군을 닦달했다는 일화가 전해졌다. 존 캘리 비서실장은 사석에서 "대통령은 멍청이"라며 "미친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면을 폭로한 책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닉슨의 하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진실을 파헤쳤던 언론계 원로의 저서란 점은 더 묵직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이 모두 이 책을 부인했다며 저자는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