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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유럽연합(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외교부는 제6차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2018.9.7.(금) 브뤼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 오현주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EU측에서 펠릭스 페르난데스-쇼(Felix Fernandez-shaw) 개발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 현황, △인도적 지원 정책, △SDGs 달성을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협력 사업 등 한-EU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양측의 공통 인식하에 이 분야에서의 구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계기에 우리측은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또한, 양측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확대되고 대북 개발협력 논의 여건이 조성될 것에 대비하여 한-EU간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세계 원조의 50% 이상을 제공하는 최대 공여자이자 주요 개발 의제를 주도하는 EU와의 협력은 우리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 은폐 의혹 내놓는 미 언론들, 트럼프는 신뢰 의사 전달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미국 내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면서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는 동안에도 미사일 제조 공장을 확장한 정확이 포착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북한 함흥 미사일 제조공장의 외부공사를 위성을 통해 포착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한 NBC 방송은 북한이 별도로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추가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미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미국에 핵탄두 수를 속이고 핵시설 은폐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각종 핵 은폐 기사가 나오는 것은 이를 협상 시 이용하려는 미국의 의도로 분석된다. 핵시설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에 전달해 비핵화 절차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매우 진지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린 좋은 궁합을 갖고 있고 비핵화 등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은 북한 측

북한에 간 국내 재벌 총수들, 어떤 사업 시작할까?
이번 3차남북정상회담 방문단에 국내 4대 재벌 기업 총수들이 합류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는 향후 있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매우 높이고 있다. 이제까지 경협이라고 하면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전부였다. 그간 대기업은 북한에 진출하고 싶어도 딱히 방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경협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이제 대기업도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들의 투자는 대부분 단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투자’이다. 또한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정부에서 대북 리스크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한다는 것은 곧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각 그룹의 장기 발휘될 듯 에너지 기업인 SK는 향후 북한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E&S는 북한에 파이프 라인을 깔아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들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산 천연가구를 경제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