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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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협동경협이 동북아 상생 모델

 


 중소기업중앙회와 연길시정부 공동 주최로 열린 ‘2018 KBIZ 글로벌포럼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8일 중국 연길에서 한·중 중소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28일 중국 연길에서 한·중 중소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KBIZ 글로벌포럼 정책토론회를 연길시와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북아 공동번영과 중소기업의 기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 구상과 남··중 평화공존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뤄졌다.

정세현 전 장관은 기조강연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북·미 수교가 이뤄지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첫번째 세션인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 구상에서 남북한과 주변국들의 경협확대가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촉진하는 길이라며 북한 내에서의 경협 생태계 조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두번째 세션에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 평화공존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이 한반도 통일에 유보적인 중국 지도부 설득을 통해 북한 개발에 공동 참여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남북 경제협력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동북아시아 평화공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협동경협(協同經協)은 중기중앙회가 생각하는 중소기업형 동북아 상생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택 회장은 특히 북한 인력이 도입되면 한국 중소기업은 기존 외국인력을 대체하는 고급인력을 쓸 수 있고 북한은 상대적 고임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 연간 100억달러 이상이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 은폐 의혹 내놓는 미 언론들, 트럼프는 신뢰 의사 전달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미국 내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면서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는 동안에도 미사일 제조 공장을 확장한 정확이 포착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북한 함흥 미사일 제조공장의 외부공사를 위성을 통해 포착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한 NBC 방송은 북한이 별도로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추가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미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미국에 핵탄두 수를 속이고 핵시설 은폐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각종 핵 은폐 기사가 나오는 것은 이를 협상 시 이용하려는 미국의 의도로 분석된다. 핵시설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에 전달해 비핵화 절차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매우 진지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린 좋은 궁합을 갖고 있고 비핵화 등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은 북한 측

북한에 간 국내 재벌 총수들, 어떤 사업 시작할까?
이번 3차남북정상회담 방문단에 국내 4대 재벌 기업 총수들이 합류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는 향후 있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매우 높이고 있다. 이제까지 경협이라고 하면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전부였다. 그간 대기업은 북한에 진출하고 싶어도 딱히 방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경협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이제 대기업도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들의 투자는 대부분 단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투자’이다. 또한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정부에서 대북 리스크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한다는 것은 곧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각 그룹의 장기 발휘될 듯 에너지 기업인 SK는 향후 북한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E&S는 북한에 파이프 라인을 깔아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들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산 천연가구를 경제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