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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은 9. 6.(목) 인도 뉴델리를 방문, 인도 상공부 무역구제총국 수닐 쿠마르(Sunil Kumar) 총국장과 함께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개최*해 인도 측 수입규제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초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상공부간 체결된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해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상공부는 지난 7. 9. 양국 수입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양국간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첫 번째 협력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인도는 현재 미국에 이어 대한(對韓) 수입규제 2위 국가로 총 29건의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조사 중인 품목은 총 3건이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은 인도에 관련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의 자제와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우리는 먼저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최고 20년 이상 장기 부과중인 반덤핑 조치*의 조속한 철회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조사**의 경우 관련 조사 절차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국제 규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상호 무역구제기관의 구성과 기능을 상세히 설명하고 무역구제와 관련된 서로의 제도와 법령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했다.


이번 협력회의는 수입규제 조치를 위한 조사와 판정을 담당하는 양국 무역구제 조사기관간 첫번째 공식적인 만남이자, 향후 상호간 수입규제 완화와 보호무역 확대 공동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양측은 향후 동 협력회의에 양국의 무역구제기관장이 직접 참석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정례적 개최를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남한 내 ‘미국 배제’ 움직임이 시작됐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고 있으며 통일방해 책동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최근 국내에서 미국을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짓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6차 반미월례집회인 <미군철수! 평화협정실현!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미국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결 같이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풀어야 하며, 미국이 더 이상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무엇보다 지금 미국은 북한에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남북이 통일을 위한 하나된 행동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 10.4민족공동행사, 거족적 행사 되어야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은 시작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의 원칙으로 우리끼리 힘을 모아나가는데 노력해야 한다. 판문점선언 이후 기대와 달리 남북관계에서 진전이 더딘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갇혀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판문점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