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5.7℃
  • 구름많음강릉 22.8℃
  • 구름조금서울 28.2℃
  • 구름조금대전 27.7℃
  • 구름많음대구 25.6℃
  • 흐림울산 23.9℃
  • 맑음광주 26.0℃
  • 구름많음부산 25.3℃
  • 맑음고창 25.4℃
  • 구름조금제주 25.4℃
  • 맑음강화 25.0℃
  • 구름조금보은 26.7℃
  • 맑음금산 26.5℃
  • 맑음강진군 27.8℃
  • 구름많음경주시 23.9℃
  • 구름많음거제 26.2℃
기상청 제공

평화가 경제다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은 9. 6.(목) 인도 뉴델리를 방문, 인도 상공부 무역구제총국 수닐 쿠마르(Sunil Kumar) 총국장과 함께 「제1차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개최*해 인도 측 수입규제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초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상공부간 체결된 「한-인도 무역구제 협력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해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상공부는 지난 7. 9. 양국 수입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양국간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첫 번째 협력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인도는 현재 미국에 이어 대한(對韓) 수입규제 2위 국가로 총 29건의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조사 중인 품목은 총 3건이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은 인도에 관련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의 자제와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우리는 먼저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최고 20년 이상 장기 부과중인 반덤핑 조치*의 조속한 철회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조사**의 경우 관련 조사 절차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국제 규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상호 무역구제기관의 구성과 기능을 상세히 설명하고 무역구제와 관련된 서로의 제도와 법령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했다.


이번 협력회의는 수입규제 조치를 위한 조사와 판정을 담당하는 양국 무역구제 조사기관간 첫번째 공식적인 만남이자, 향후 상호간 수입규제 완화와 보호무역 확대 공동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양측은 향후 동 협력회의에 양국의 무역구제기관장이 직접 참석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정례적 개최를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18년 동남아지역 공공외교담당관 회의 개최
외교부는 재외공관과의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재외공관 공공외교담당관 회의*’의 첫 번째 대상지역으로 신남방정책 추진의 역점지역인 동남아지역을 선정하여, 지난 9.6(목) 서울에서「2018년 동남아지역 공공외교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홍석인 공공문화외교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14명*의 동남아지역 공공외교담당관이 참석하여 ▴신남방정책하에서의 對동남아 공공외교 추진 현황 및 성과 점검, ▴재외공관 우수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협의, ▴공공외교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개별 면담 등을 통해 공공외교 차원에서 신남방정책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관련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재외공관 공공외교담당관들에게 외교부 본부 관계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교부 6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공공외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공공외교법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 관련 재외공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효과적인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재외공관 공공외교담당관 회의를 지역별/문화권별로 정례적으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