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2 (목)

  • 맑음동두천 0.3℃
  • 구름많음강릉 5.7℃
  • 맑음서울 3.1℃
  • 박무대전 3.0℃
  • 흐림대구 7.5℃
  • 흐림울산 9.6℃
  • 연무광주 7.5℃
  • 흐림부산 10.7℃
  • 구름많음고창 4.4℃
  • 흐림제주 13.3℃
  • 맑음강화 3.1℃
  • 흐림보은 2.1℃
  • 구름많음금산 2.6℃
  • 흐림강진군 8.3℃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10.3℃
기상청 제공

남·북·중 中企 다이아몬드 협력모델이 내수침체 ‘돌파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관계자 등 글로벌포럼 참가자들은 지난달 28일 중국 연길시 국제엑스포&아트센터에서 열린 '2018 12기 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를 참관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신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방지역에 속하는 나라인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중국과 크게는 북한까지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한반도 긴장 분위기를 완화해 새로운 평화시대를 정착하자는 게 주요 요지다.

 

이러한 정부의 북방 경제협력과 관련해 중소기업계에서 ··중 중소기업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28일 중국 길림성 연길에서 한·중 중소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 KBIZ 글로벌포럼 정책토론회-동북아 공동번영과 중소기업의 기회에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세션 토론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조봉현 부소장은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 북한의 시장화 진전 및 경제개발구 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과도 다자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조 부소장은 주변국·국제기구와 연계한 다자협력 추진은 북방 경협의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민간간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부소장은 남한과 북한, 중국 정부 당국은 FTA 체결과 역외가공지역 지정, 생산·물류 인프라 조성, 절차 간소화 등 경협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우선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중소기업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의 핵심 추동력이라며 대기업보다 신속한 의사 결정과 소규모·다방면 진출이 용이하다. 협동조합이 현지시장조사 등 먼저 진출해 중소기업 진출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1세션 발제자로 나선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 구상이라는 발제를 통해 남북한과 주변국들의 경협 확대가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촉진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북한 내에서의 경협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남수중 공주대 교수는 남한과 북한, 중국이 공동으로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을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중국의 차이나 이노베이션 전략과 한국의 혁신성장을 섞어 남··중 간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밸류 체인(가치사슬)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세션 남북중 평화공존 협력방안의 한국 측 발제자로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한반도 통일에 유보적인 중국 지도부 설득을 통해 북한 개발에 공동 참여하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측 발제자로 나선 안국산 연변대 교수는 훈춘-자르비노-속초-부산 선로의 복구와 두만강 지역 항만 클러스터 공동연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여두 중소기업중앙회 통일위원장은 남··중의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3국이 합의한 법·제도, 경제협력프리존조성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시대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펼쳤다.

 

황재옥 평화연구원 부원장은 “1975년 헬싱키 협정에 의해 조직된 유럽 안보 협력 기구(CSCE)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남··3국 협의체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길시정부와 이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남북 경협을 비롯한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분명히 큰 기회라며 리스크 관리와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간, 업종간, 국가간 상호 협동하는 협동경협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정책토론회를 함께 개최한 연길시정부와 남··중 경제협력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이날 체결했다. 중기중앙회는 연길시와의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경제사절단 파견 투자 유치 상호 인적 교류 활성화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 및 중소기업 간 교류를 위한 세미나, 설명회, 포럼 등을 공동 주관하고 ··중 경제협력 관련 공동 사업 발굴 공동 연구 진행 등도 추진한다.

 

이날 박성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길시와 본회 간 MOU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북한 핵 문제 해결, ···러 경제 협력이 이슈가 되는 국면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대륙 진출 관문으로 여겨지는 연길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협력 강화를 위해 이번 MOU를 맺게 됐다고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남북 경협을 비롯한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는 분명히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큰 성장의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규룡 연길시장은 중기중앙회는 한국에서 영향력이 아주 큰 경제조직으로 1999년부터 연변주와 업무협력협의서를 체결했고 상호 협력했다양국 중소기업은 저마다 특별해 서로 보완할 수 있고 협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양측이 더 높은 차원의 투자 협력에 나서 동북아 지역 경제 번영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8 KBIZ 글로벌포럼참석자들은 지난달 28일 중국 연길시 국제엑스포&아트센터에서 열린 ‘2018 12기 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를 참관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 22개국에서 참가해 406개 상담부스 규모로 개최됐다. 중국은 126개 상담부스를, 우리나라는 25개 기업이 참가해 33개 상담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북한 측도 3개 부스 규모로 참가, 우표·인삼제품·공예품 등을 판매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는 두만강지역 국가의 공동 이익과 공동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1995년부터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무역 투자 상담, 상품 판매, 제품 전시 등이 이뤄진다. 지난 2016년에는 430개 부스가 설치됐고 71억위안(1157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18 KBIZ 글로벌포럼참석자들은 지난달 27일 중국 고신기술산업개발구 내에 위치한 연길세라젬의료기계유한회사와 센트로어구회사 등 산업시찰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현지에 진출한 현황을 살펴 봤다.

 

연길세라젬의료기계유한회사는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온열치료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연길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가장 매출 규모(연길 매출 약 311억원)가 크며 현지 직원수는 88명에 달한다. 국내와 유럽 등에도 공장을 두고 있으며 올해 월드클래스300에도 선정됐다.

 

낚시도구를 제조하는 센트로어구회사도 120명 직원에 약 574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들 기업이 있는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11.98크기로 2016년 기준 247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전체 종업원수는 12000여명이다.

 

연길시와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측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의 접경지역 이점을 살려 향후 인프라 투자와 기업(공장) 진출 물류 거점화 등이 더욱 활발할 것이라며 국내 중소기업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관계자는 연길 인구가 60만명인데 이중 조선족이 58%”라며 최근 몇년 사이 연길의 발전이 대단히 빠른 만큼 한국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34일간 진행된 이번 글로벌포럼 행사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이사, 임상현 IBK기업은행 전무 등 중소기업계 관계자와 학계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서석홍 이사장)은 광복 73주년을 맞아 연변방송국연변일보에 소개된 불우한 환경의 조선족 아이들을 위해 성금 5만위안(800만원)을 지난달 28일 전달했다.

 

중국 연변방송국에서 진행된 이번 전달식에는 서석홍 이사장과 재단이사인 이민형 중기중앙회 부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황을문 서린바이오사이언스 대표를 비롯해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윤여두 공동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의 정성이 담긴 성금은 지적장애인 엄마와 고령의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방명혜 학생, 청각장애인 부모 밑에서 음악가를 꿈꾸는 최지해 어린이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조선족 아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서석홍 중기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조선족은 역사가 인정하는 분명한 우리 민족이라며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통해 중국과 대한민국의 긍정적 가교 역할을 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