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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면 2050년에는 ‘세계 5위 경제대국 대한민국’ 된다



남북의 평화 분위기에 따른 경제협력 사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실질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국민미래포럼>에서 만약 남북이 통일된다면 2050년까지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남한의 고질적인 저성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룬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통일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 ‘하나의 국가가 이뤄내는 경제규모라는 이야기다.

 

국민적 합의 있어야 가능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는 전 세계 11~12위 정도이다. 부침이 있다고 할 경우 12위에서 15위 사이가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 세계 5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현재 전 세계 경제 순위는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 4위가 독일, 5위가 프랑스, 6위가 영국 정도이다. 만약 우리가 5위로 뛰어오른다는 것은 유럽 선진국인 프랑스와 영국에 근접하거나 혹은 이를 뛰어 넘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는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진취적인 성장세가 아닐 수 없다. 국위가 선양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중심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이해정 연구원은 이를 ‘AGAIN’이라는 다섯 글자로 요약한다. 고도의 정책적 결단(Adequate political decision)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Genuin changes) 남북간의 합의(Agreement) 국제 사회의 대북 제제(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s)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한 국민적 합의(National consensus)이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남북한 정책 결정자, 글로벌 환경, 그리고 국민들의 열정까지 도무 합해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다.

 

정부도 앞서서 리스크 해결해야

이번 <국민미래포럼>에서는 이외에도 경협을 예상한 다양한 조언들이 쏟아졌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 경협을 중소기업이 해 왔다면 앞으로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과거 개성공단 등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지 대기업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이제부터의 경헙은 중소기업이 북한의 인력을 써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어 북한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정부가 북한 내의 경협에 대한 리스크 해소도 중요한 쟁점이 아닐 수 없다. 김광석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전무이사는 정치적 변수나 리스크는 어쩔 수 없지만 북한의 제도적 리스크는 해결해 달라는 게 기업들의 갈증이다. 이런 리스크와 관련해 민간과 정부가 각각 책임질 부분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들의 조언처럼 앞으로 해결되어야할 문제들이 많지만, 남북한의 평화가 다가올수록,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발전의 희망도 함께 움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핵 은폐 의혹 내놓는 미 언론들, 트럼프는 신뢰 의사 전달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미국 내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면서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는 동안에도 미사일 제조 공장을 확장한 정확이 포착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북한 함흥 미사일 제조공장의 외부공사를 위성을 통해 포착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한 NBC 방송은 북한이 별도로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추가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미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미국에 핵탄두 수를 속이고 핵시설 은폐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각종 핵 은폐 기사가 나오는 것은 이를 협상 시 이용하려는 미국의 의도로 분석된다. 핵시설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에 전달해 비핵화 절차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매우 진지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린 좋은 궁합을 갖고 있고 비핵화 등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은 북한 측

북한에 간 국내 재벌 총수들, 어떤 사업 시작할까?
이번 3차남북정상회담 방문단에 국내 4대 재벌 기업 총수들이 합류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는 향후 있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매우 높이고 있다. 이제까지 경협이라고 하면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전부였다. 그간 대기업은 북한에 진출하고 싶어도 딱히 방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경협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이제 대기업도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들의 투자는 대부분 단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투자’이다. 또한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정부에서 대북 리스크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한다는 것은 곧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각 그룹의 장기 발휘될 듯 에너지 기업인 SK는 향후 북한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E&S는 북한에 파이프 라인을 깔아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들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산 천연가구를 경제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