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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면 2050년에는 ‘세계 5위 경제대국 대한민국’ 된다



남북의 평화 분위기에 따른 경제협력 사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실질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국민미래포럼>에서 만약 남북이 통일된다면 2050년까지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남한의 고질적인 저성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룬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통일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 ‘하나의 국가가 이뤄내는 경제규모라는 이야기다.

 

국민적 합의 있어야 가능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는 전 세계 11~12위 정도이다. 부침이 있다고 할 경우 12위에서 15위 사이가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 세계 5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현재 전 세계 경제 순위는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 4위가 독일, 5위가 프랑스, 6위가 영국 정도이다. 만약 우리가 5위로 뛰어오른다는 것은 유럽 선진국인 프랑스와 영국에 근접하거나 혹은 이를 뛰어 넘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는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진취적인 성장세가 아닐 수 없다. 국위가 선양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중심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이해정 연구원은 이를 ‘AGAIN’이라는 다섯 글자로 요약한다. 고도의 정책적 결단(Adequate political decision)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Genuin changes) 남북간의 합의(Agreement) 국제 사회의 대북 제제(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s)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한 국민적 합의(National consensus)이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남북한 정책 결정자, 글로벌 환경, 그리고 국민들의 열정까지 도무 합해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다.

 

정부도 앞서서 리스크 해결해야

이번 <국민미래포럼>에서는 이외에도 경협을 예상한 다양한 조언들이 쏟아졌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 경협을 중소기업이 해 왔다면 앞으로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과거 개성공단 등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지 대기업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이제부터의 경헙은 중소기업이 북한의 인력을 써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어 북한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정부가 북한 내의 경협에 대한 리스크 해소도 중요한 쟁점이 아닐 수 없다. 김광석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전무이사는 정치적 변수나 리스크는 어쩔 수 없지만 북한의 제도적 리스크는 해결해 달라는 게 기업들의 갈증이다. 이런 리스크와 관련해 민간과 정부가 각각 책임질 부분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들의 조언처럼 앞으로 해결되어야할 문제들이 많지만, 남북한의 평화가 다가올수록,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발전의 희망도 함께 움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