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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가 경제다

통일되면 2050년에는 ‘세계 5위 경제대국 대한민국’ 된다



남북의 평화 분위기에 따른 경제협력 사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실질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을까? 최근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국민미래포럼>에서 만약 남북이 통일된다면 2050년까지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남한의 고질적인 저성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룬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통일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 ‘하나의 국가가 이뤄내는 경제규모라는 이야기다.

 

국민적 합의 있어야 가능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는 전 세계 11~12위 정도이다. 부침이 있다고 할 경우 12위에서 15위 사이가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 세계 5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현재 전 세계 경제 순위는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 4위가 독일, 5위가 프랑스, 6위가 영국 정도이다. 만약 우리가 5위로 뛰어오른다는 것은 유럽 선진국인 프랑스와 영국에 근접하거나 혹은 이를 뛰어 넘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는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진취적인 성장세가 아닐 수 없다. 국위가 선양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중심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이해정 연구원은 이를 ‘AGAIN’이라는 다섯 글자로 요약한다. 고도의 정책적 결단(Adequate political decision)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Genuin changes) 남북간의 합의(Agreement) 국제 사회의 대북 제제(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s)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한 국민적 합의(National consensus)이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남북한 정책 결정자, 글로벌 환경, 그리고 국민들의 열정까지 도무 합해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다.

 

정부도 앞서서 리스크 해결해야

이번 <국민미래포럼>에서는 이외에도 경협을 예상한 다양한 조언들이 쏟아졌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 경협을 중소기업이 해 왔다면 앞으로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과거 개성공단 등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지 대기업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이제부터의 경헙은 중소기업이 북한의 인력을 써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기업의 대규모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어 북한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정부가 북한 내의 경협에 대한 리스크 해소도 중요한 쟁점이 아닐 수 없다. 김광석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전무이사는 정치적 변수나 리스크는 어쩔 수 없지만 북한의 제도적 리스크는 해결해 달라는 게 기업들의 갈증이다. 이런 리스크와 관련해 민간과 정부가 각각 책임질 부분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들의 조언처럼 앞으로 해결되어야할 문제들이 많지만, 남북한의 평화가 다가올수록,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발전의 희망도 함께 움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남·북·중 中企 다이아몬드 협력모델이 내수침체 ‘돌파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관계자 등 글로벌포럼 참가자들은 지난달 28일 중국 연길시 국제엑스포&아트센터에서 열린 '2018 제 12기 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를 참관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신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방지역에 속하는 나라인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중국과 크게는 북한까지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한반도 긴장 분위기를 완화해 새로운 평화시대를 정착하자는 게 주요 요지다. 이러한 정부의 북방 경제협력과 관련해 중소기업계에서 “남·북·중 중소기업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28일 중국 길림성 연길에서 한·중 중소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 KBIZ 글로벌포럼 정책토론회-동북아 공동번영과 중소기업의 기회’에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세션 토론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조봉현 부소장은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 북한의 시장화 진전 및 경제개발구 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

2018년 동남아지역 공공외교담당관 회의 개최
외교부는 재외공관과의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재외공관 공공외교담당관 회의*’의 첫 번째 대상지역으로 신남방정책 추진의 역점지역인 동남아지역을 선정하여, 지난 9.6(목) 서울에서「2018년 동남아지역 공공외교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홍석인 공공문화외교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14명*의 동남아지역 공공외교담당관이 참석하여 ▴신남방정책하에서의 對동남아 공공외교 추진 현황 및 성과 점검, ▴재외공관 우수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협의, ▴공공외교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개별 면담 등을 통해 공공외교 차원에서 신남방정책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관련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재외공관 공공외교담당관들에게 외교부 본부 관계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교부 6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공공외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공공외교법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 관련 재외공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효과적인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재외공관 공공외교담당관 회의를 지역별/문화권별로 정례적으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