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9 (일)

  • 맑음동두천 24.3℃
  • 구름많음강릉 20.7℃
  • 맑음서울 26.0℃
  • 맑음대전 25.4℃
  • 구름조금대구 23.3℃
  • 흐림울산 21.4℃
  • 맑음광주 24.8℃
  • 흐림부산 23.0℃
  • 맑음고창 22.6℃
  • 맑음제주 25.2℃
  • 맑음강화 22.8℃
  • 맑음보은 25.8℃
  • 맑음금산 25.2℃
  • 맑음강진군 24.3℃
  • 구름많음경주시 21.8℃
  • 흐림거제 24.9℃
기상청 제공

‘사드배치’, 소성리의 봄은 언제 오는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협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성리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지난 96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소성리의 봄을 언급했다. 현재 평화에 대한 담론이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는 여전히 북한과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소성리 주민들을 매일 전쟁으로 몰아 넣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그들은 평화시대를 역행하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했다.

 

사드 기습 반입, 현 정부도 어쩔 수 없어

소성리 성주 골프장에 사드 장비가 반입된 것은 매우 기습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426일 사드 장비를 반입하면서 소성리 주민들과의 격렬한 대립을 했다. 하지만 평범한 주민들이 무장한 주한미군을 감당하기는 힘들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59일 출범을 했지만, 추가적인 사드 반입을 막기는 힘들었다. 97일 다시 발사대 4기가 추가반입되는 것은 물론 포대까지 완성되면서 실질적인 작전 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선된 문대통령이 사드 반입 경위를 진상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현재까지 특별하게 드러난 부분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1주년을 즈음해서 관련 단체를 물론 주민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집회가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 남북미중이 한창 평화협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남한이 단독으로 사드 철회를 선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살얼음판 같은지금의 정국을 깰 수 있는 무리한 행동일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사드에 관한 한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도 특별한 대안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트럼프의 결정이 상황 좌우할 듯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워터게이트특종기자 밥 우드워드가 낸 신간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의 내용을 일부 발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비용을 이유로 지난해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물론이고 소성리 대신에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배치하고 싶어했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가 배치된 성주를 지도로 본 후 이것은 쓰레기 땅이다. 끔찍한 합의다. 누가 이 합의를 협상했느냐. 어떤 천재인가? 그것을 빼라. 나는 그 땅을 원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기지 운영에 있어서 10년간 무려 11조가 들어가는데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심경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향후 남북미중의 평화협정의 과정에서 사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철수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중 中企 다이아몬드 협력모델이 내수침체 ‘돌파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관계자 등 글로벌포럼 참가자들은 지난달 28일 중국 연길시 국제엑스포&아트센터에서 열린 '2018 제 12기 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를 참관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신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방지역에 속하는 나라인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중국과 크게는 북한까지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한반도 긴장 분위기를 완화해 새로운 평화시대를 정착하자는 게 주요 요지다. 이러한 정부의 북방 경제협력과 관련해 중소기업계에서 “남·북·중 중소기업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28일 중국 길림성 연길에서 한·중 중소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 KBIZ 글로벌포럼 정책토론회-동북아 공동번영과 중소기업의 기회’에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세션 토론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조봉현 부소장은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 북한의 시장화 진전 및 경제개발구 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

2018년 동남아지역 공공외교담당관 회의 개최
외교부는 재외공관과의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재외공관 공공외교담당관 회의*’의 첫 번째 대상지역으로 신남방정책 추진의 역점지역인 동남아지역을 선정하여, 지난 9.6(목) 서울에서「2018년 동남아지역 공공외교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홍석인 공공문화외교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14명*의 동남아지역 공공외교담당관이 참석하여 ▴신남방정책하에서의 對동남아 공공외교 추진 현황 및 성과 점검, ▴재외공관 우수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협의, ▴공공외교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개별 면담 등을 통해 공공외교 차원에서 신남방정책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관련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재외공관 공공외교담당관들에게 외교부 본부 관계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교부 6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공공외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공공외교법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 관련 재외공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효과적인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재외공관 공공외교담당관 회의를 지역별/문화권별로 정례적으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