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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시계가 다시 되돌려지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역사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간 단단하게 교착됐던 북미관계에 새로운 희망의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다. 하나는 특사단을 통한 친서에서 핵시설 선() 약속을 제시했고 9·9절 열병식에는 ICBM를 빼면서 군사적 위용을 과시하지 않았다. 이는 그만큼 북한에게 종전선언이 시급하다는 의미이고, 당시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의 재확인이었다.

 

약속과 보상 사이

그간 북한은 꽤 억울한 심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실험장도 폐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 의심당하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는 자신에 대한 체제 보장까지 나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답답한 심정이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지난 5일 대북 특사단에게 자신의 심정을 하소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워낙 막강한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하다보니 북한이 물러서지 않으면 상황은 더 이상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은 새로운 협상 전략, 핵시설 신고 및 사찰에 대한 약속-종전선언 체결-신고와 사찰에 대한 이행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우선 약속을 할 테니까 종전선언이라는 보상을 달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전략은 기존의 북한의 입장에서 한 단계 후퇴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리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안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해 놓은 상태이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멋지다(Very Nice)”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문구 작성 문제도 있어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감은 향후 새로운 북미협상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우선 여전히 북한은 의심을 하는 미국내 여론과 강경파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믿고 과연 종전선언을 해줄 것이냐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설사 종전선언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담길 문구 작성도 남은 문제다. 비록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의미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 선언문은 있어야만 하고, 그렇게 하려면 문구가 작성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난항이 예상될 수도 있다.


북은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대비해서 최대한 길게 작성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문구가 길어져야 변수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고, 구체적인 명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반대의 입장이다. 될 수 있으면 해석의 여지를 많이 열어두고 다소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야 향후의 상황에 대한 안전판이 만들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전선언의 문구 작성도 양국 사이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바람은 불고 있지만, 어디로 불지 모르는 상황. 바로 그것이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다.



역사의 시계가 다시 되돌려지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역사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간 단단하게 교착됐던 북미관계에 새로운 희망의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다. 하나는 특사단을 통한 친서에서 ‘핵시설 선(先) 약속’을 제시했고 9·9절 열병식에는 ICBM를 빼면서 군사적 위용을 과시하지 않았다. 이는 그만큼 북한에게 종전선언이 시급하다는 의미이고, 당시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의 재확인이었다. 약속과 보상 사이 그간 북한은 꽤 억울한 심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실험장도 폐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 의심당하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는 자신에 대한 체제 보장까지 나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답답한 심정이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지난 5일 대북 특사단에게 자신의 심정을 하소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워낙 막강한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하다보니 북한이 물러서지 않으면 상황은 더 이상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은 새로운 협상 전략, 즉 ‘핵시설 신고 및 사찰에 대한 약속-종전선언 체결-신고와 사찰에 대한 이행’을 내놨다. 결

남·북·중 中企 다이아몬드 협력모델이 내수침체 ‘돌파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관계자 등 글로벌포럼 참가자들은 지난달 28일 중국 연길시 국제엑스포&아트센터에서 열린 '2018 제 12기 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를 참관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신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방지역에 속하는 나라인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중국과 크게는 북한까지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한반도 긴장 분위기를 완화해 새로운 평화시대를 정착하자는 게 주요 요지다. 이러한 정부의 북방 경제협력과 관련해 중소기업계에서 “남·북·중 중소기업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28일 중국 길림성 연길에서 한·중 중소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 KBIZ 글로벌포럼 정책토론회-동북아 공동번영과 중소기업의 기회’에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세션 토론자로 나서 이렇게 밝혔다. 조봉현 부소장은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 북한의 시장화 진전 및 경제개발구 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

2018년 동남아지역 공공외교담당관 회의 개최
외교부는 재외공관과의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재외공관 공공외교담당관 회의*’의 첫 번째 대상지역으로 신남방정책 추진의 역점지역인 동남아지역을 선정하여, 지난 9.6(목) 서울에서「2018년 동남아지역 공공외교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홍석인 공공문화외교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14명*의 동남아지역 공공외교담당관이 참석하여 ▴신남방정책하에서의 對동남아 공공외교 추진 현황 및 성과 점검, ▴재외공관 우수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협의, ▴공공외교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개별 면담 등을 통해 공공외교 차원에서 신남방정책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관련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재외공관 공공외교담당관들에게 외교부 본부 관계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교부 6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공공외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공공외교법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추진 관련 재외공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효과적인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재외공관 공공외교담당관 회의를 지역별/문화권별로 정례적으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