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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생각보다 건강하다?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띈 북한 경제를 목격했다. 최대의 압박과 제재가 무색해 보였다. 이 경제 활력이 현재 진행 중인 북-중 경협과도 크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 결국 북한 경제의 활력은 내부의 자력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었다.”


전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한겨래신문>의 칼럼에 실은 내용이다. 북한 경제에 대한 이런 분석과 진단은 그리 흔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에 있으며 그 결과 제재를 풀기 위해 비핵화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위원의 말이 맞다면, 북한과의 평화를 원하는 우리와 미국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져야할지도 모른다.

 

북한 경제의 성장을 증명하는 모습들

이종석 위원은 해마다 북한과 가까운 국경에 가서 북한을 관찰해왔다. 이것이 거의 20년이 넘었으니 북한의 외부 모습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는 최근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눈에 띄에 다른 북한의 모습을 목도했다고 한다.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확달라졌다. 2014년부터 국경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더니 2015년에는 그 현상이 두드러졌다. 도처에서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의 신개축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수송 차량이 증가했으며 뙈기밭으로 누더기가 된 산들에 일부 조림이 시작되었다. 북한 경제의 성장을 증명하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포착되었다. () 압록강 상류의 양강도 해산시에서는 수십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대형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었다. 기차역, 세관 등도 다시 지어졌다. 짐이나 광물을 실은 트럭과 택시도 쉼없이 오갔으며 공장가동이 더 활발해졌다.”


이러한 모습은 한마디로 매우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그간의 압박과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는 그 성장이 현저하게 둔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이 2017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적인 GDP 성장률은 무려 3.5%나 감소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하지만 만약 북한의 경제가 정말로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크게 놓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는 자신들의 굶주림 떄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더불어 지금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 역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 비핵화 후() 제재 완화는 북한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요구일 수도 있다. 제재의 완화가 자신들에게 그다지 절박한 문제가 아닌 다음에야 자신들이 마치 외부의 명령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비핵화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북한은 결국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당장 비핵화를 명분으로 굶주임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경제부국이 되어서 이제는 전 세계에 당당한 정상국가로 도약하려는 것이 북한의 진정한 의도라는 이야기다. 이럴 경우라면, 제재 해제가 아닌 보다 글로벌한 미래의 비전제시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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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