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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한 언론들의 이중적 잣대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는 지난 정부의 통일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다. 이때의 대박이라는 말은 곧 경제적인 이익을 빗댄 것이다. 실제 당시 정부는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2,000조 가량의 편익이 생긴다고 발표했다.


또한 당시 조선일보는 통일대박론이 나오기 시작할 때 통일이 미래다라는 캠페인을 시작, 1년 뒤 통일과 나눔이라는 재단법인을 출범시키면서 3,137억의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야당과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노력에 대해 연일 퍼주기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보수언론 일제히 통일 반길 때 있어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수십조원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판문점선언 이행 목적으로 북한에 가져다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 “자유한국당이 도로와 철도를 완성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2000조의 편익에 대해서도 상기시켰다.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우 2,000조를 넘어서 13,000조 정도로 편익을 예상하기도 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얘기했을 때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통일 비용이 별거 아니라고 당시에 얘기했는데 몇년 사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금 보수언론들 역시 통일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평화와 통일의 대장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과연 몇 년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길래 이렇게 통일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을까?

 

통일, 정략적으로 대하면 안돼

사실 이는 통일이 가져다 줄 정치 및 경제 지형의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의 사이가 좋아지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고, 야당은 이러한 것에 매우 불편한 심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통일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수록 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도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여당의 20년 집권론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는 자칫 현 자유한국당의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남북경협을 통해서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질서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남한 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값싼 인력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혁신적으로 강화된다.


이 역시 문재인 및 여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권 교체에는 최대의 방해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야당과 보수언론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드는 것은 우려해서 통일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을 이렇게 정략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은 지난 70년간 이어온 남북한 주민의 한결같은 염원이기 때문이다.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어떤 것이 있을까?
“남북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관계 개선 합의를 이루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행동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연합뉴스>는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과 향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방북을 통해서 군사적 측면은 물론이고 이산가족, 경제문제 등에서 있어서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적 긴장완화 진전 있을 것 우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이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없앨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의미와 교착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남북관계를 끌어올리는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협력인데 경협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일단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없애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는 이번 남북한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준하는 그 무엇’을 만들어 내면 미국이 그 다음 수순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는 현 정부의 전략적인 목표이며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