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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한 언론들의 이중적 잣대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는 지난 정부의 통일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다. 이때의 대박이라는 말은 곧 경제적인 이익을 빗댄 것이다. 실제 당시 정부는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2,000조 가량의 편익이 생긴다고 발표했다.


또한 당시 조선일보는 통일대박론이 나오기 시작할 때 통일이 미래다라는 캠페인을 시작, 1년 뒤 통일과 나눔이라는 재단법인을 출범시키면서 3,137억의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야당과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노력에 대해 연일 퍼주기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보수언론 일제히 통일 반길 때 있어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수십조원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판문점선언 이행 목적으로 북한에 가져다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 “자유한국당이 도로와 철도를 완성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2000조의 편익에 대해서도 상기시켰다.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우 2,000조를 넘어서 13,000조 정도로 편익을 예상하기도 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얘기했을 때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통일 비용이 별거 아니라고 당시에 얘기했는데 몇년 사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금 보수언론들 역시 통일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평화와 통일의 대장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과연 몇 년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길래 이렇게 통일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을까?

 

통일, 정략적으로 대하면 안돼

사실 이는 통일이 가져다 줄 정치 및 경제 지형의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의 사이가 좋아지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고, 야당은 이러한 것에 매우 불편한 심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통일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수록 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도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여당의 20년 집권론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는 자칫 현 자유한국당의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남북경협을 통해서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질서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남한 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값싼 인력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혁신적으로 강화된다.


이 역시 문재인 및 여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권 교체에는 최대의 방해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야당과 보수언론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드는 것은 우려해서 통일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을 이렇게 정략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은 지난 70년간 이어온 남북한 주민의 한결같은 염원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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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