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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한 언론들의 이중적 잣대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는 지난 정부의 통일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다. 이때의 대박이라는 말은 곧 경제적인 이익을 빗댄 것이다. 실제 당시 정부는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2,000조 가량의 편익이 생긴다고 발표했다.


또한 당시 조선일보는 통일대박론이 나오기 시작할 때 통일이 미래다라는 캠페인을 시작, 1년 뒤 통일과 나눔이라는 재단법인을 출범시키면서 3,137억의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야당과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노력에 대해 연일 퍼주기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보수언론 일제히 통일 반길 때 있어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수십조원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판문점선언 이행 목적으로 북한에 가져다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 “자유한국당이 도로와 철도를 완성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2000조의 편익에 대해서도 상기시켰다.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우 2,000조를 넘어서 13,000조 정도로 편익을 예상하기도 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얘기했을 때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통일 비용이 별거 아니라고 당시에 얘기했는데 몇년 사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금 보수언론들 역시 통일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평화와 통일의 대장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과연 몇 년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길래 이렇게 통일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을까?

 

통일, 정략적으로 대하면 안돼

사실 이는 통일이 가져다 줄 정치 및 경제 지형의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의 사이가 좋아지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고, 야당은 이러한 것에 매우 불편한 심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통일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수록 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도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여당의 20년 집권론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는 자칫 현 자유한국당의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남북경협을 통해서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질서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남한 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값싼 인력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혁신적으로 강화된다.


이 역시 문재인 및 여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권 교체에는 최대의 방해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야당과 보수언론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드는 것은 우려해서 통일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을 이렇게 정략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은 지난 70년간 이어온 남북한 주민의 한결같은 염원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가 곧 세계평화"… 평창 띄우기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2019 평창평화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신호탄이었다”고 평하면서 “평창에서 시작한 평화 분위기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세계평화 프로세스”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점으로 작용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 의장과 발맞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며 평창올림픽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또한 2‧27 북미정상회담은 “평창이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이 같은 ‘평창 띄우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을 덮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24의 보도를 인용한 스포츠서울은 “전세계 최고 스키 선수들과 스케이터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며 뜨거운 경쟁을 벌였던 장소가 일년 후 텅 비었다. 현재 평창엔 열기는 사라지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논쟁만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경기장을 비롯한 시설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축제 이후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활용한 '산유국의 꿈' 두일기업연구소 박진규 소장
국제사회의 키워드는 단연 녹색성장이다.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액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기업인 두일기업연구소(소장 박진규)는 음식쓰레기,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액을 활용하여 그린가스(혼합청정연료)를 개발하여 음식쓰레기더미에서 산유국의 꿈을 키우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9일 경산에 있는 연구소에서 시연회가 개최되어 다시한번 굴뚝없는 소각로의 비전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진규 소장(65)은 대구출신이다. 박 소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천재라고 입을 모은다. 그는 장영실선생국제과학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2010년 10월 제 24회 일본 세계 천재회의 출품작인 유기성 폐수 자원화와 굴뚝 없는 소각로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수상한 천재발명가다. 현재 발명특허만도 100가지가 넘는다. 두일기업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 이들의 가치를 각각 1원으로 산정해도 10억 원이 넘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투자를 했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