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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간 국내 재벌 총수들, 어떤 사업 시작할까?



이번 3차남북정상회담 방문단에 국내 4대 재벌 기업 총수들이 합류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는 향후 있을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을 매우 높이고 있다. 이제까지 경협이라고 하면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전부였다. 그간 대기업은 북한에 진출하고 싶어도 딱히 방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경협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이제 대기업도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들의 투자는 대부분 단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투자이다. 또한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정부에서 대북 리스크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한다는 것은 곧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각 그룹의 장기 발휘될 듯

에너지 기업인 SK는 향후 북한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E&S는 북한에 파이프 라인을 깔아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들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산 천연가구를 경제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천연가스는 정부의 시책에도 잘 들어맞는 사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SK그룹은 텔레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5G기술을 비룻해서 다양한 통신 인프라를 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아직 LTE로도 발전하지 못한 3G에 머물러 있다. 만약 5G망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북한의 통신사정은 혁신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포스코그룹의 경우에는 철강 등의 SOC분야에서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대북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미 사내에 태스크포스팀도 만들어 놨을 정도이다. 현대건설과 현대로템은 건설와 철도에서 유리하다. 특히 현대건설은 이미 과거 대북사업을 해보았던 경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분야에서는 제격이다.

 

대규모 광물자원 개발 가능

여기에 현대로템이 가세하면 고속전철을 설치하는 것에도 별 어려움이 없다. 특히 도로와 철도는 남북경협을 위한 물류 시스템에서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삼성과 LG에는 상사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 매장된 엄청난 광물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그 활용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다. 더불어 삼성, LG의 가전분야는 북한의 값싼 노동력으로 매우 가격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다.


대기업들의 대북경협 참여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평화 체제가 확고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역시 향후 통일 정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거 개성공단 폐쇄가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 같은 사태가 더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대기업의 경협 참여는 가장 확실한 남북 평화체제의 증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