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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시대에 걸맞는 국방 정책의 변화



이제는 힘을 통한 평화에서 신뢰를 통한 평화로 국방 정책을 변화해야 한다.”


평화통일연구소 유영재 연구위원은 최근 <통일뉴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실질적인 국방 정책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방정책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개혁2.0, 현 평화노력과 어울리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전략이다. 강한 군, 강한 국방력이 함께해야 평화로 가는,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영재 위원은 과연 지금의 이러한 인식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그는 칼럼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힘을 통한 평화란 구호 자체가 군사력으로 상대를 억눌러 전쟁을 방지하겠다는 호전적이고 패권적인 말이다. 더욱이 힘을 통한 평화의 상대방은 사실상 북한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북 대결적 발언이다. 이같은 반북 대결적이고 호전적인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그것도 남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국방부의 인식이 반북 대결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더불어 <국방개혁 2.0> 역시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북 공격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선제공격전력 구축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 특히 한국형 3축체계는 북의 핵미사일의 발사 징후가 보이면 탐지-식별-결심-타격이라는 킬체인을 통해서 선제타격을 하고, 북의 핵공격 시 대대적인 무력을 동원하여 북한 수뇌부 등 핵심시설을 초토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란 여론 우세할 듯

이에 대해 유 위원은 남북 간의 군사적 불신과 대결, 군비경쟁을 불러올 이 같은 대북 공격적 군사전략은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헌장 24항 위반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적 통일을 천명한 헌법 위반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방 예산의 증가도 지금의 평화로 가는 길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9년 정부 국방예산의 경우, 무려 8.2%나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 5.2%, 박근혜 정부의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 4.1%2배가량이나 되는 증가율이다.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와 현 작전수행 체계를 살펴보면 유 의원의 말도 전혀 비논리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의 국방 체제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북한 역시 비핵화의 아주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우리가 먼저 국방비를 줄인다면 향후 국내 여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GP의 시범철수 정도만 가지고도 야당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국방비나 국방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와 함께 다소 점진적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