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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시대에 걸맞는 국방 정책의 변화



이제는 힘을 통한 평화에서 신뢰를 통한 평화로 국방 정책을 변화해야 한다.”


평화통일연구소 유영재 연구위원은 최근 <통일뉴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실질적인 국방 정책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방정책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개혁2.0, 현 평화노력과 어울리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전략이다. 강한 군, 강한 국방력이 함께해야 평화로 가는,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영재 위원은 과연 지금의 이러한 인식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그는 칼럼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힘을 통한 평화란 구호 자체가 군사력으로 상대를 억눌러 전쟁을 방지하겠다는 호전적이고 패권적인 말이다. 더욱이 힘을 통한 평화의 상대방은 사실상 북한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북 대결적 발언이다. 이같은 반북 대결적이고 호전적인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그것도 남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국방부의 인식이 반북 대결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더불어 <국방개혁 2.0> 역시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북 공격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선제공격전력 구축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 특히 한국형 3축체계는 북의 핵미사일의 발사 징후가 보이면 탐지-식별-결심-타격이라는 킬체인을 통해서 선제타격을 하고, 북의 핵공격 시 대대적인 무력을 동원하여 북한 수뇌부 등 핵심시설을 초토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란 여론 우세할 듯

이에 대해 유 위원은 남북 간의 군사적 불신과 대결, 군비경쟁을 불러올 이 같은 대북 공격적 군사전략은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헌장 24항 위반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적 통일을 천명한 헌법 위반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방 예산의 증가도 지금의 평화로 가는 길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9년 정부 국방예산의 경우, 무려 8.2%나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 5.2%, 박근혜 정부의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 4.1%2배가량이나 되는 증가율이다.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와 현 작전수행 체계를 살펴보면 유 의원의 말도 전혀 비논리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의 국방 체제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북한 역시 비핵화의 아주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우리가 먼저 국방비를 줄인다면 향후 국내 여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GP의 시범철수 정도만 가지고도 야당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국방비나 국방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와 함께 다소 점진적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도 부는 건강제일의 바람 지압기와 건강식품이 인기몰이
어느나라에도 가장 큰 관심거리로 꼽는건 바로 건강일 것이다. 이는 북한도 예외가 아니란걸 보여주듯 북한에서도 건강을 중요시하고 있다는걸 알 수 있다. 데일리NK측이 밝힌 사실로는 북한의 주민들은 건강과 체력을 챙기기 위해 지압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며, 그동안 지압기를 활용해 건강을 챙기고 있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건강의료기기와 함께 건강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선 여러 부위에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지는 지압기와 지압상품이 있는것에 비해 북한은 단 한종류만의 지압기만 유통되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발 안마기로 불린다. 북한의 지압기는 발 모양이 그려진 판에 발의 혈이 위치한 곳곳에 지압을 할 수 있는 작은 나무 봉들이 고정되어 있어 그 모양에 맞춰 고정된 봉들 마다 지압하는 위치가 인체에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어 100세 시대라 불리는 현대사회인만큼 건강은 그만큼 큰 요소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지압기 외에도 건강식품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의 건강식품은 우리들이 흔히 알고 먹는 보편적으로 나오는 캡슐형태 또는 정제된 알약들과 다르게 자연산 약초와 한약의 재료로 활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