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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시대에 걸맞는 국방 정책의 변화



이제는 힘을 통한 평화에서 신뢰를 통한 평화로 국방 정책을 변화해야 한다.”


평화통일연구소 유영재 연구위원은 최근 <통일뉴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실질적인 국방 정책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방정책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개혁2.0, 현 평화노력과 어울리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전략이다. 강한 군, 강한 국방력이 함께해야 평화로 가는,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영재 위원은 과연 지금의 이러한 인식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그는 칼럼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힘을 통한 평화란 구호 자체가 군사력으로 상대를 억눌러 전쟁을 방지하겠다는 호전적이고 패권적인 말이다. 더욱이 힘을 통한 평화의 상대방은 사실상 북한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반북 대결적 발언이다. 이같은 반북 대결적이고 호전적인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그것도 남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국방부의 인식이 반북 대결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더불어 <국방개혁 2.0> 역시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북 공격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선제공격전력 구축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 특히 한국형 3축체계는 북의 핵미사일의 발사 징후가 보이면 탐지-식별-결심-타격이라는 킬체인을 통해서 선제타격을 하고, 북의 핵공격 시 대대적인 무력을 동원하여 북한 수뇌부 등 핵심시설을 초토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은 시기상조란 여론 우세할 듯

이에 대해 유 위원은 남북 간의 군사적 불신과 대결, 군비경쟁을 불러올 이 같은 대북 공격적 군사전략은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헌장 24항 위반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적 통일을 천명한 헌법 위반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방 예산의 증가도 지금의 평화로 가는 길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9년 정부 국방예산의 경우, 무려 8.2%나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 5.2%, 박근혜 정부의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 4.1%2배가량이나 되는 증가율이다.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와 현 작전수행 체계를 살펴보면 유 의원의 말도 전혀 비논리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의 국방 체제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북한 역시 비핵화의 아주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우리가 먼저 국방비를 줄인다면 향후 국내 여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GP의 시범철수 정도만 가지고도 야당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상황에서 국방비나 국방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와 함께 다소 점진적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진도에 17조 투자하는 중국철도건업주식회사, “전기차, 바이오, 대학을 통한 광범위한 협력 진행 할 것”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관광지 중의 하나는 제주도였다. 온화한 기후는 물론 아름다운 풍광이 그들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진도가 ‘제2의 제주도’로 발돋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계 홍콩그룹인 BP그룹이 중국철도건업주식회사(이하 ‘철도건업’)및 진도군과 함께 진도 지역에 17조를 투자하는 MOU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철도건업은 이곳에 리조트를 비롯해, 항만개발, 전기차, 바이오 및 의료, 미용분야, 대학설립 등 다양한 사업을 할 계획이다. 본지 취재팀은 철도건업의 주신건 총재를 만나 앞으로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중국 철도 사업 투자 담당 “BP그룹 이준 회장님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으며 그를 통해 진도의 진면목을 알게 됐습니다. 진도는 제주도만큼이나 아름다운 섬입니다. 진도에서 약 1천만평 정도의 땅에 대규모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이번 투자는 한국과 중국의 친선관계, 그리고 서로 간의 경제협력에서 큰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좋은 경제 협력의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신건 총재는 중국철도건설 분야의 투자 쪽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중국의 철도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교육과정에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인권침해와 차별사례 소개와 대처요령, 국제인권기준과 기본권 안내 등 북한이탈주민의 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와 교재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권리주체의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차별에 적극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하나원과 하나센터의 정착지원교육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권고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제고에 기여, 스스로가 권리주체의 당사자로 인식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나센터에 거주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신설도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6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북한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탈북과정과 국내 입국 이후에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480명 중 대부분(82.1%)이 ‘북한에서 인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