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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통령 초청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빈 방한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초청해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신길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장인화 POSCO 사장, 송치호 LG상사 사장, 조현상 효성 사장, 김현철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 기업인 및 정부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위란토(Wiranto) 정치·사회조정부 장관,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외교부 장관, 아르랑가 하타토(Airlangga Hartarto) 산업부 장관, 우마르 하디(Umar Hadi) 주한인도네시아 대사, 로산 루슬라니(Rosan Roeslani)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는 작년 정상회담을 계기로‘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그 이후 한국에선 신남방 정책 추진 체계가 확대되는 반가운 일이 있었다”며 “이번 포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인도네시아 경제인들이 와주신 점도 양국 경협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Making Indonesia 4.0 Roadmap’에는 디지털 기술, 바이오, 하드웨어 자동화 등 인도네시아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들이 반영돼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관심이 높고 잘 할 수 있는 영역들인 만큼 앞으로 협력 사례들을 크게 늘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상공회의소 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인들이 마음껏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양국 경협 위원회를 비롯해 내년 하반기에 있을 ‘한-아세안 CEO 서밋’등에 긴밀히 협의해서 양국 협력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아세안의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는 5%대의 높은 성장률과 넓은 내수시장,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발전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이 많다”며 “대한상의는 인도네시아 투자 설명회,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양국의 경제 협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중국의 자세?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 (…) 중국이 올해 봄까지는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했지만, 미국과 북한, 한국 사이의 외교적 해빙 이후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했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의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만약 이 보고서의 보고 내용이 맞다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전례 없는 유착관계에 있으며 이 둘의 동맹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 복잡한 관계 이 보고서는 현재 다양한 근거를 들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동북지방의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 ▲북·중 국경지대에서 경제 활동과 관광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국자 간 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박영선 의원, “신남북경협,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필요 ” 주장
박영선 민주당 의원(구로을, 4선)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국적제3의길과 생각연구소 공동주최로 ‘남북경협: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선 의원은 세미나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 “신남북경협이 만약 대기업과 재벌중심으로 진행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신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남북경협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중소기업 개별진출에서 공동진출 공동플랫폼 구성방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는 조봉현(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의 ‘중소기업의 신남북경협 참여방안’, 조성찬(토지+자유연구소 북중연구센터장)의 ‘북의 토지제도 변화와 시장 동향’, 박세범(주식회사 헤니 대표)의 ‘북한 황폐산림녹화 제안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조봉현 부소장은 남북경협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향과 참여구상, 추진 과제 등에 관해 발표한다. 조 부소장은 중소기업의 50%가

HRW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인가.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성폭력 실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이하 HRW)가 북한의 성폭력 실태를 폭로했다. HRW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주최해 북한의 성폭력 실상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엔 지난 2015년 1월을 기점으로 2018년 7월까지 탈북민 10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후 피해사례를 종합해 작성한 문서다. HRW가 지목한 대표적인 성폭력 가해자는 북한 당의 고위관리를 비롯한 구금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원(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요원, 검사, 군인등으로 주로 높은 위치의 인물들이며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구금 시설에 갇혀있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HRW 사무총장인 케네스 로스는 북한의 성폭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조차 못하며 묵인할 뿐이며, 북한여성들이 법적인 대응조차 불가능한 실정임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이런 성폭력,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로 북한내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준의 여성법이 마련되지 않음을 꼽았다. 또한 정부 관리들이 권리를 이용한 성폭행을 일삼는다는 점 또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 보고서 발표에 따른 북한의 경우 예민하게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