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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나토 한반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조언 기대”-

  


문희상 국회의장이 9월 19일(수) 저녁 NATO 의회연맹 대표단을 국회의장 공관(한남동 소재)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오늘은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를 위해 노력했던 양측 지도자의 정상회담이 있는 날이고, 획기적인 성과를 낸 날이다”라며 “또한 오늘이 9월 19일인데, 2005년 9월 19일에 한반도 주변 6개국의 ‘9.19 공동성명’이 있었다. 이 때가 남북관계가 가장 발전했을 때였다는 점에서 오늘 평양정상회담은 의미가 더 깊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나토도 계속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고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상황진전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와 좋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라며 한반도 상황에 대한 나토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NATO 의회연맹은 NATO 회원국 의회 소속 의원 266명으로 구성된 의회간 기구로서 1955년 창설되었으며, 안보, 정치, 경제 분야에 관해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동맹국 의회 간 상호 이해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날 만찬에는 국회 측에서는 이상민 한-독 의원친선협회 회장, 이인영 한-스페인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이수혁 의원(2018 NATO 의회연맹 춘계 총회 참석), 김종석 한-터키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성일종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나토 측에서는 아흐메 베라트 콘카르(Ahmet Berat CONKAR) NATO 범대서양관계소위원회 부위원장(터키), 로드 조플링(Lord JOPLING) 前 나토의원연맹부위원장(영국)과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스페인 터키 등 각 나라의 나토의회연맹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추석 평화이슈, 얼마나 파급력 클까?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1%로 11%나 급등했다. 민주당의 지지도 역시 6%나 늘어났다. 물론 이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론의 급등이 추석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회담에서 보여주었던 감동과 여운이 추석 기간 내내 여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평화이슈를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깎아내리면서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3차 정상회담에 대해 “알맹이가 없다”, “우리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밥상 이슈 선점 위한 레토릭 시작 흔히 ‘추석 밥상머리’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 쟁점이 등장한다. 또한 젊은 세대와 구 세대의 논쟁도 심심치 않에 발생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도권을 잡은 견해들이 여론을 타고 확산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찾아다니면서 이러한 이슈를 선점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설득이 되기도 하고, 또 설득을 당하는 척만 하지,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더욱 강하게 내면화하는 경우도 있다. 인지도 있는 의원들의 경우 추석 중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교육과정에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인권침해와 차별사례 소개와 대처요령, 국제인권기준과 기본권 안내 등 북한이탈주민의 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와 교재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권리주체의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차별에 적극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하나원과 하나센터의 정착지원교육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권고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제고에 기여, 스스로가 권리주체의 당사자로 인식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나센터에 거주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신설도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6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북한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탈북과정과 국내 입국 이후에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480명 중 대부분(82.1%)이 ‘북한에서 인권에 대한